1번째 정보공개청구 2번째 변호사상담 3번째 상대 진술서 부분 인정 4번째 미성년자 말고20대초반으로알아다고 진술 5번째 성매매 벌금300 또는 기소유예 6번째 재판 받을경우 초범 진행유예 2년 사회봉사200시간 성교육40시간 신상정보 15년 동일전과 무조건 징역 1년 성교육 40시간 신상정보 15년
사무우리
사무우리 · 22-08-18
성매매 전문 변호사 선임 하면 거의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시 법원으로 가기전에 끝남
라말
라말 · 22-08-18
6번째는 거의 뭐 사형선고네요
사무우리
사무우리 · 22-08-18
그래서 조건 했도 아리송이면 주민증 까서 앞자리 확인 하면 좋죠
sdfdsgw
sdfdsgw · 22-08-18
판례가 옜날꺼 인가요? 요즘은 틀릴꺼에요 미성년자 인거 몰랐다는거는 거의 안통해요 괘씸죄까지 추가 될껄요 더군다나 미성년자 성매매인대 만나서 삽입은 안했다라니... 누가 믿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된 사람들 전부다 미성년자 인거 몰랐다고 얘기 합니다 ㅎㅎ 그래서 이건 안통합니다 안봐줘요~ 그래도 나의 방어권 이니까 당연히 얘기는 하는거겠죠~ ㅎ 성폭력특별법에 보면은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거라로 나옵니다
어떤 변호사 분께서 자세희 설명해주셨네요 https://www.lawtalk.co.kr/posts/25988
sdfdsgw
sdfdsgw · 22-08-18
트위터에서 대화한 내용이랑 아이디 까지 증거물 가지고 있는것 같네요 빼박 입니다 여자애가 만나서 관계 가졌다고 하면 어쩔수 없네요
미성년 관련되면 진짜 무섭네요;;
2번째 변호사상담
3번째 상대 진술서 부분 인정
4번째 미성년자 말고20대초반으로알아다고 진술
5번째 성매매 벌금300
또는 기소유예
6번째 재판 받을경우 초범 진행유예 2년 사회봉사200시간
성교육40시간 신상정보 15년 동일전과 무조건 징역 1년 성교육 40시간 신상정보 15년
거의 약식 기소 벌금형으로
천만원으로 변호사 선임시
법원으로 가기전에 끝남
6번째는 거의 뭐 사형선고네요
주민증 까서 앞자리 확인 하면 좋죠
판례가 옜날꺼 인가요? 요즘은 틀릴꺼에요 미성년자 인거 몰랐다는거는 거의 안통해요 괘씸죄까지 추가 될껄요 더군다나 미성년자 성매매인대 만나서 삽입은 안했다라니... 누가 믿나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매로 적발된 사람들 전부다 미성년자 인거 몰랐다고 얘기 합니다 ㅎㅎ 그래서 이건 안통합니다 안봐줘요~ 그래도 나의 방어권 이니까 당연히 얘기는 하는거겠죠~ ㅎ 성폭력특별법에 보면은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는거라로 나옵니다
어떤 변호사 분께서 자세희 설명해주셨네요 https://www.lawtalk.co.kr/posts/25988
트위터에서 대화한 내용이랑 아이디 까지 증거물 가지고 있는것 같네요 빼박 입니다 여자애가 만나서 관계 가졌다고 하면 어쩔수 없네요
말그대로 미성년자 성매매 입니다 차라리 어느정도 형량를 받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는게 좋을것 같네요
이래서 미성년자는 쳐다도안봐야되는데 옛날이랑다르게 법이 졸라엄격해져서
미성년자는 걍 안건드리는게 상책입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우리끼리 이러쿵 저러쿵 해봤자 하나도 소용없고요.
저 분은 변호사 선임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 변호사들한테 상담 받고요.
미성년자는 위험하다....
토론이 여기도 열린건 못봤었네요...일단 변호사 선임을 위해 여러 로펌에 상담요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진행상황은... 새글을 열거나 해서 공유하고 도움받을수 있는 부분은 받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던 초기 상황보단 조금 내용 파악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확보했을 내용이나 그런거요...
다만, 지금 경찰이 조사하는 인원이 엄청 많다고 해요...
실제로 성전카페에 저와 동일인물과 연관된걸로 보이는 분들 내용이 3~4건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분들은 디엠 내용상으로 문의 후 거절된걸로 있어서 미수겠지만...
여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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