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눈팅만하다가 갑작스런 일로 조언을 구할곳이 없어 이곳에 글을 올리네요ㅎㅎ...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성매매 단속중에 트위터를 통한 만남을하던 학생을 잡았는데 조사중에 제 폰번호가 나와서 연락했다고 하더라구요 ㅎㅎㅎ...
대화한 id랑 내용이나 이런거를 보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걸로 제 번호 찾아서 연락줬다는데...
가물가물합니다. 트위터로는 옛날에 한번? 누굴 만났던거 같은데 그게 작년인지도 헷갈리고 ㅋ...일단은 모르겠다. 그런적은 없다. 이야기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만...
연락처는 경찰서가 맞더라구요... 일산경찰서 사기인가 싶어서 전화로 말고 서면으로 출석요구서 보내달라고 말하긴 했습니다만, 걍 다시 연락해서 빨리 처리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어케 해야될까요...
대상이 미성년자라서 더 좀 걱정되네요....근데 제 기억으로 아마 운좋게? ㅂㄱ가 안돼서 삽입은 안하고 했습니다만, 이거 좀 큰일난상황 아닌가요...ㅠ
좀 당혹스런 상황이라 많이 두서가 없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ㅈ된거같은디요?
제 기억으로는 오직 트윗으로만 연락했어서 기억에 남는게 없습니다... 홍대였고 옷이 특이했어요... 본인 말로는 공주공주한걸 좋아한다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빨리 변호사나 선임하세요
웃을일이 아닌것 같은데요
재범이면 실형가능성 높습니다
초범의경우 집유 재범실형이 많이 나왔으나
지금은 초범의경우 500에서 1000벌금이 많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문의해 보세요
경찰에서 출석요구했다는거는 일단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입니다
근데 증거라구해봐야 성매매여성의 진술내용과통화내역뿐이죠 일단 모른다고 한적없다고 방향으로 주장하고 나가실거면
끝까지 우기시면됩니다
증거가 저거둘뿐이고 오래된 일이라
처자가 본인에 대한 신체적 특징도 기억못할거구
성매매 장소도 기억못할것 같은데요
재수없게 저 처자가 님이랑만 하고 검거된거일경우
기억할수있겠지만 트위터에서까지 성매매할정도면
직업적으로 뛴게 확실하여 기억못할가능성이큽니다
그날 모텔에서 카드결제만 없다면 증거찾기는힘들죠
혹시라도 경찰에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여
혐의를 인정할경우(협의인정시 긴급체포로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절대 미성년자인걸 모르고했다구 끝까지 주장하시길바랍니다
알고 한거랑 모르고 한거랑
법적용자체도 틀려지죠 ..
단순성매매의 같은 초범은 교육을통한 기소유예지만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같은경우
초범은 벌금이 부터시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거는 처자의 증언입니다
처자가 자기가 나이를 속이구 조건했다구
증언했으면 아청법이 아닌 단순성매매로 법적용받습니다
이형님이 재대로 설명잘해주셨넹..
그러게 미성년자를 왜건드리셨나..아무리 땡겨도 미성년자는 리스크가 너무커요
거의 성매매한건 인정해야되는분위기같고
미성년자인걸 알고했냐 모르고했냐 싸움인데 무조건 모르고 했다라고해야
그나마 일이안커지죠
실형이 아닌 집유 벌금이라도 신상등록(공개x) 등
부가처분이 붙기 때문에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아청법은 무혐의 처분 받는게 중요합니다
나이를 알고 만났는지 모르고 속은건지 모르지만,
잘 준비 ㅎㅏ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혹시 공무원이시면 심각해집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출마등 따로
공직에 진출할거 아니시면
개인전과 조회 불가 및 직장에 통보 안됩니다
지금은 사건내용을 모르니 조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잘 준비하셔서 아청법만 무혐의 처분 받으세요
일반 성매매는 큰일 아닙니다
성매매를했던 안했던 미성년자와 성매매로연락온거니 답이없네요 이거경찰서도 흐지부지절대안끝냅니다
미성년자인줄몰랐다우겨도 남자가불리합니다
거물급 변호사얼른선임하세요 혼자절대해결못합니다
알고 하고 모르고 한거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모르고 했다는 증거나 정황은 님에게 유리하죠.
예를들면
톡이나 문자로 오빠 나 17인데 괜찮아요?
이랬는데 나갔으면 치명적이고 그런 정황 아니면
그냥 성매매로 부담없죠.
변호사를 쓰셔야할 것 같네요.
변호사 통해 살짝 알아보셔야 할듯.
그런 증거 없으면 오리발 내밀어서 일반으로 해야죠
이제야 퇴근해서 집에서 글 남깁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햇나요? 안햇나요?
구라도 적당히,,,,
본인이 기억 안난다,,,
가물가물한다,,,
라는 구라는 치지 마시구
현실적으로는
빨리 변호사 선임하세요,,,
지인이 18년도에 비슷한경우로
미성년자가 자기 성인이다 구라치고
만나다 경찰에 걸려서
변호사선임 500, 벌금 300
나왔었습니다
그 벌금 300 나오기까지,,,
경찰,검찰, 거짓말탐지기등
거진 10개월 걸렸습니다
18년도 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차원이 틀립니다 미성년자 만나서 성관계 했을경우 무조건 징역형 입니다 운좋으면 집유 입니다
지금 수사 내용 다 볼수 있어요. 내용보고 심각하면 변호사 선임후 가세요 혼자 가면 좇되니 꼭 변호사 선임 하세요
미성년자 아청법 처벌은 초범 기본 베이스 사회봉사 200시간 성교육 40시간 집행유행 2년정도. 궁금 하시면 카톡 주세요
일단 살고봐야지요... 30대 중반...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지만 일단 써야겠다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ㅠ
그냥 모르겠다해 대화정도 한거같긴한데
만나거나 한적없다고 법은 증거가 있어야되
돈 계좌로 준거있다고 치자~
불쌍해서 용돈줬다해
법은 현실하고 틀려~
성매매단속도 왜 옷벗고 섹스 하는 장면 찍는지 알어? 증거거든
증거가있어야 재판을받지
님이랑 어떤애랑 그런내용 있고
안했는데 여자애가 했다하면 형 무조건
가는거야? 그런거야?
너무 현실성 없이 말씀하시는것 같네요 미성년자는 다름니다 여자애가 만난적있다고 하면 무조건 기소 될거고 재판 결과 까지 기다려봐야 될겁니다 징역살확률 높고요
위에 댓글처럼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듯요 ~
만난적이 없거나 최소한 관계한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시길 조언드립니다 경찰 입장에선 증거로서 효력이 잇는것은 본인의 진술뿐이지 나머지는 정황일뿐이라서 기소에 필요한 증거가 될 수 없으니 절대 인정하시면 안되구요
보니까 만남 가지신것 같은대 안했다고 해도 여자애가 만났다고 했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첨부터 만남 가진적 없다고 얘기하거나 전화번호에 대하여 알리바이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자애가 글쓴분하고 만난적 있다고 하면 어쩔수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조언 구하고 경찰조사에 변호사 동행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그친구가 맞다면 만나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관계는 못했습니다.
일단 통화에선 아이디? 모르는데요. 메일? 제 메일주소 아닌데요? 로 말해놓긴 했습니다만...
전관이 판사출신 변호사를 말씀하시는게 맞으실까요...
아마 경찰서에 가시면 주민등록사진 크게 뽑아서 맨 앞장에 붙여놓고 그 여자애가 진술한 내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일단 하셨으면, 무조건 미성년자인줄은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게 전부 조서에 들어갑니다. 설령 트워터에 대화내용이 있더라도 몸값 올리려고 그런줄 알았다 뭐 이런 말도 안되는 이유라도 우겨서 무조건 몰랐다고 해야합니다. 그런 다음에 처분을 기다리면 됩니다. 아마도 검사실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성 모드 시현 하시고, 미성년자와 대질심문 하겠다 구라쳐도 끝까지 몰랐다고 하시면, 재판까지는 안가실 겁니다. 다행히 남자검사에 나이 좀 있는 검사 만나면 초범이시면 존스쿨 조건으로 기소유예까지도 바라볼수 있습니다. 님께서 하실 일을 딱 두가지 입니다. 반성과 민짜인줄 몰랐다는 걸 관철시키는 일. 행운을 빕니다.
여기 자세히 설명되어있네요https://www.lawtalk.co.kr/posts/25988
관계는 결론적으로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미수도 처벌대상이라 하셔서 막막하네요... 만난거 자체를 부인해야 살 것 같은데...
ㅜㅜ 트위터는 무조건 DM 으로만 연락 하셨어야죠 ㅜㅜ 전번으로는 절대로 연락 하는게 아닌데
이제 퇴근해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통화내역을 다시 보는데... 엥간해선 전화번호 제가 안남기는데... 또 지금 통화내역 다시 보니 메시지에 전화번호가 있다는 듯이 말하네요....
일단 많은 조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업무도 갑자기 꼬여서 이제야 퇴근후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네요...
일단 오늘 통화내용 및 제가 한 대응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점심 이후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위에 언급했던 내용으로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였구요.
초기에 저는 보이스 피싱쪽이라 생각해서 서면 출석요구 있지 않나 물었고, 경찰은 가능은 한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줬다 말했습니다.
생략.
경 : 트위터 안하냐? - 네
경 : 이거 작년 4월인데 기억 안나냐?
저 : 네
경 : 네이버 아이디 xxx맞냐?
저 : 앞은 맞는데 뒤 숫자가 틀리다 난 그런메일 기억에 없다.
경 : 에이 본인거 맞는데 왜 아니라그래
저 : 앞 id는 맞는데 숫자가 틀리다 나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경 : 일단 경찰서 오셔서 조사를 좀 받으셔야 겠다. 조사가 필요하다. 서면은 개인 프라이버시 위험도 있어서 전화로 연락드린다. 언제 가능하냐?
(저는 이부분에서도 경찰전화를 받아본적이 태어나서 한번도 없다보니 아리까리하고 일단 빨리 갈까...하다가 빨리가봤자 걍 있는거 없는거 덮어씌워져서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도 그런경찰 이야기를 많이 보기도 했구요...)
저 : 일단은 서면으로 보내달라.
경 : 아니... (이후 같은말을 계속해서 지금 전화로 날짜를 잡자라고 말함)
저 : 아니 제가 일정이 좀 바빠서 당장 답변드리기가 힘드니 서면으로 부탁드린다.
경 : 무슨일 하는데 글케 바쁘냐
저 : 그걸 제가 말씀드려야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경 : 서면으로가면 날짜가 잡혀서 나오니 그러면 그때 꼭 와야...어쩌구 저쩌구.
저 : 알겠다.
로 대화는 끝냈습니다...
오늘 일을 하면서도 계속 이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가진 DM은 복구가 안될거고(아이디 조차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 트위터 아이디도 경찰측이 일부러 안알려주는것 같은 느낌이였습니다. 네이버 메일을 말한거 보면요...
제가 기억을 억지로 해보자면... 대놓고 미자라고 이야기 했던것 같습니다... 머리가 지배당해... 죄송합니다..
그러고 홍대에서 만남을 가졌었구요... 미자라 아마 근처 룸카페로 갔으며 생각보다 너무 제 스타일이 아녀서 결국 혼자 손으로 해결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쓰면서 생각해보니 홍대에서 찾을수가 없어서 번호달라고 하는 바람에 보내버린거 같습니다...
하 근데 또 어떤거 보면 경찰 귀찮거나 빡치게하면 일이 어려워 진다던데 걱정되네요...
여자가 강간으로 걸고 넘어지는 시대인데..
민짜라 했으면 진짜 좃된거고
안했어도 좃된거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듯 한데
현실적으로 빨리 변호사 구해서
대처하세요 그게 현명한겁니다.
지금 몇 변호사무소를 검색해보고 있는데... 누가 좋을지 모르겠네요...ㅠ
여기서 이러고 계실때가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하세요. 한 두군데만 다니시지 마시고 여러군데 다니면서 상담 받으세요.
지금 돈 아낄때가 아닙니다.
진술을 일관되게 해야합니다, 연습하세요
민짜 인줄 몰랐다 돈도 지불하고 룸카페는 같이 갔는대 삽입은 안했다라고 하는건 전혀 통하지 않아요
첨부터 만난적이 없다고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대화만 했다고 하거나 이런식으로 계속 주장하 셔야 합니다
만났는대 삽입은 안했고 민짜인줄 몰랐다 돈도 지불했다 트위터를 통해 만남가진 대화 페이 내용 등등 이런 내용 다 재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자쪽 진술은 만났고 돈도 받고 관계가졌다 라고 이미 진술한 상태면 님께서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 공소장 내용으로 볼때 당연히 이건 거짓말 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괴씸죄까지 추가 하겠죠 미성년자라고해도 당시 나이가 만12세에 가까워질수록 더 엄중하게 처벌된다는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문제가 아니라 사건상황부터 정확하게 정리부터 해야지 변호사 앞에서도 위에 글쓰인 댓글처럼 말하면 변호도 못해주겠다 최근에 변호사 상담하고 했는데 변호사는 무적 신이 아님
변호사 중요하긴한데 일단 본인이 흘린 정보가 뭐뭐인지 파악부터 해야됨 그래야 방어전략 짤수있음 정보공개청구 한다고 자세한 내용안나옴
네... 일단 다행히... 같은 상황으로 경찰조사 끝나고 검찰송치 대기중인분과 연이 닿았습니다. 확보된 자료가 어떤내용이 있는지 확인중에 있으며, 차주내로 변호사 알아볼예정입니다.
왜다행이죠???ㅠㅠ
최악중의 최악을 달리고 있긴합니다만... 경찰조사전에 일단 저쪽에서 무슨자료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이 어느정도 된거같아요... 근데 파악되고 나니까 가장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것 같긴 합니다...
아... 내일 볼 변호사랑은 이야기를 "보긴했는데 관계는 안했다" 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유는 일단 경찰이 디엠을 전부 확보한걸로 보여요.... 그 내용을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위 말씀대로 해볼 생각이라도 하겠는데... 실제로 안만나고 묻기만 했던 사람들도 이미 경찰은 검찰에 권유로 송치했나보더군요... 아무래도 증거불충분으로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계속 알아보고 있으며, 오늘 상담 예약 1건 있네요... 관련 지식도 없고 하다보니 일단 상담하면서 여러 방향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한 의견입니다 무혐의를 주장하려면 본인이 잡힌 증거가 부실해야되는데 이미 형사가 통화상 강력하게 언급한걸로봐서 거의 증거확보된거고 아청이나 성범죄는 위증할시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먼저 기억력을 최대한 풀가동해서 뭘 흘ㄹ렸는지부터 기억해서 찾아내셔야됨
일단 첫 로펌과 상담결과 인정할건 인정하고 관계는 안가졌으며, 초범임을 이용해서 진행하자는 길이 제일 나아보입니다. 당시 상황과 기록을 최대한 기억해내서 이야기해본 결과 아직 2~3군데랑 더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상담한 로펌에서는 교육수료 기소유예까진 갈 수 있겠다. 라는 말이 나오긴 하네요.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만나서 페이 지불하고 삽입은 안했다고 하셨는대 여기 글 읽으신분들 모두 글쓴분이 거짓말 하는거라고 속으로는 다들 그렇게 생각 할겁니다
정황상 만나서 페이 지불하고 룸까지 들어 간거는 빼박이니 차라리 삽입은 안한걸로 하자는 목적 이신거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얘기 할겁니다 차라리 글쓴분과 비슷한 사례로 집유나 기소유예로 빠져나온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년도는 2016년도 이후 로 비슷한 판례가 있는지 보셔야 할겁니다
죄송할게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고 변호사 분들도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구요. 하지만... 진짜 제 스타일이 아녔습니다... 그래도 트라이 해보자 하고 욕심부린 탓에 이지경에 온건데... 현재 스스로 확보한 증거로는 /미자인지 인지하고 봄 /페이 지불 /룸카페 진입 / 부분입니다. 이건 수사기관에서 맘먹으면 찾을 정도로 쉬워서 거짓 증언은 의미없다는 판단하에 일단 스스로 찾아서 확보해놓은 상태이구요. 변호사 분들은 방법이 있는것 처럼 이야기를 일단 하곤 있는데... 걍 1500짜리 영업 치는건지 그건 사실 잘 모르겠네요.... 판례나 사례는 계속 리서치중에 있습니다...
네 선생님. "조건부 기소유예" 하나만 바라보며 안좋은머리 최대한 굴려보고 있습니다...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시길 바랍니다.
1500이요??너무 비싼데요 어딘데그렇게받죠?
ㅎㅎ...일단 1500제시한 회사는 삼성역쪽인데... 다른 곳들도 쎄게 부르더라구요... 이게 아청법에 심지어 의제가 붙어있는거라... 그래서 돈 아끼잔 생각 안하기로 하고 규모가 좀 있는 대형로펌으로 부가세포함 2200부르던거 최종 1800으로 계약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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