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이 불특정 다수와 성관계시 금전을 제시하는 것으로 명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불특정 다수라는 표현인데 불특정 다수의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3억원에 해당하는 금전을 제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검사님이나 판사님은 항상 생각하기 때문입니다ㅠ
ytoptest
ytoptest · 22-08-01
ㅋㅋ 아니
삼만원 여관바리는 걸려도 이건희는 동영상까지 떳어도 무탈하죠~
이재용이 해먹는데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돈들여줘도 탈없고 국민들은 자기가낸 세금 수백억 날렸어도 삼성이니 이해 해주는데요?
변호사 제도부터 유전무죄 시스템이 아닌 부분이 법에 없죠. 불특정 다수인데. 그럼 특정한 소수인 경우 VIP 3명 전용 대가성. 이게 성매매가 아닐까요? 다수가 몇명 컷일까요? 명시 안된 거니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거지. 모두에게 일관된 법 집행이 될 수 없죠.
맴메롱
맴메롱 · 22-08-02
단순합니다.
한국엔 아직 선비. 노비 사상,개념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누를확
누를확 · 22-08-02
페미들은 오히려 정부에 항의해야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법으로 가두어놓은것을 신체의자유가있거늘
강제로 하지않는 관계인 이상 돈을받고 떡을치던 뭘하던 자유가 있거늘
법으로 구속해놨다는걸 모르고있다니
여고생구멍
여고생구멍 · 22-08-02
그러게 돈 좀 많이 벌지 3만원 내고 할매랑 떡치는게 무슨 자랑이라고 신세 한탄 하고 있어...ㅋㅋㅋ
삼만원 여관바리는 걸려도
이건희는 동영상까지 떳어도 무탈하죠~
이재용이 해먹는데 국민연금이 세금으로 돈들여줘도 탈없고 국민들은 자기가낸 세금 수백억 날렸어도 삼성이니 이해 해주는데요?
김앤장이 실력만좋나요?
아니 사실 거기 있는 윗대가리들 일해서 돈버나요? 아님 판사들 검사들에게 로비하는 능력으로 돈벌자나요 정치이야기 하려는건 아닌데 한덕수는 실무일해서 김앤장에서 목돈받았을까요?
말이 길어져 생략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바뀌곤 있는데 속도가 문제 내요~
식당에서 서빙하면 종법원 비행기에서 일회용 도시락
나르면 승무원
내가죽기전에 공창재 하는날이 올지...
젖같은나라
변호사 제도부터 유전무죄 시스템이 아닌 부분이 법에 없죠. 불특정 다수인데. 그럼 특정한 소수인 경우 VIP 3명 전용 대가성. 이게 성매매가 아닐까요? 다수가 몇명 컷일까요? 명시 안된 거니 맘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이 되는 거지. 모두에게 일관된 법 집행이 될 수 없죠.
단순합니다.
한국엔 아직 선비. 노비 사상,개념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페미들은 오히려 정부에 항의해야합니다 자신들의 몸을 법으로 가두어놓은것을 신체의자유가있거늘
강제로 하지않는 관계인 이상 돈을받고 떡을치던 뭘하던 자유가 있거늘
법으로 구속해놨다는걸 모르고있다니
3억짜리 쪽이라고는 생각 안해봤나?
여자의. 적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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