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질문즘 드릴께요

뻘건줄이라...잘못알고 계시네요

한번의 잘못으로 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법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법 제81조).

또한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이렇게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된다. 다만 벌금 이상의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시 사용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일반 기업에서도 본인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경력조회는 그런 본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하면 조회가 가능하구요

본인의 동의가 없을 시엔 불가하지만, 위에 말한 기관들 (학교, 병원, 관공서, 사회복지단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도록 되어있고 해외로 취업하거나 유학할 경우 비자를 받기위해선 본국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대학 입학시에도 청소년 성범죄 발생율이 높아지면서 부터 제출이나 조회에 동의하도록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전 해외비자취득 문제로 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동 미성년 관련 범죄는 신상 기록이 되고 취업 제한등의 불이익이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 성매매도 성범죄로 분류 되서 취업 제한등의 제한이 따르는 건지 그게 궁금 해서요 

입사 전인가요 후인가요 ?

그리고 해외 여행에 문제가 없으신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