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 교통사고 징역 몇년 나올까요?
12대중과실 교통사고 징역 몇년 나올까요?
제 지인이 아래와 같은 사고를 쳤습니다 형량 얼마나 나올까요?
일단 타이틀은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입니다.
초등학교앞에서 20km 초과해서 경운기탄 95세 노인을 차로 치었고
12대중과실에 포함됩니다.
운전자 본인도 80대 노인이며 장애인2급 입니다. (지금은 급수 체계가 사라짐)
피해자 진단은 10주 나왔습니다.
운전자 본인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피해자 병원비는 다 나옵니다.
일단 공판기일에 검찰 구형이 징역 8개월 나왔고
피해자는 엄벌 탄원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고 합의는 해줄마음이 없다고 합니다.
선고기일에 형량이 어떻게 될까요?
중상해라도 운전자 보험으로 합의금을 공탁걸거나 하면 실형은 안나와요... 합의할 마음 없다고 해도 공탁은 거시길 ... 이게 중요합니다
공탁도 없으면 정말 실형 나올수 있어요
요즘은 피해자 동의서를 얻어야 공탁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동의서 필요 없습니다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요
그런건 네이버 검색만 해도 나와요
그게 과거에는 공탁걸기 쉬웠는데 최근 몇년간 힘들어졌고
2022년 12월9일부터 다시 공탁금 걸기가 쉬워진다고 합니다.
아닌이상 실형은 잘안나와요
이미 종합보험으로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준만큼
형사적 합의는 공탁걸어두면 피해보상하려는 모습을 보인만큼 집유나 벌금형 나올 가능성큽니다
공탁금을 걸려면 피해자 동의가 필요한데 이게 합의하는것만큼 어렵다고 하네요.
공탁은 한 5년전에는 그냥 걸수잇었던거같은데 피해자동의가 필요한걸로 바뀌었나보네요;
피해자한테 비는척하고 합의안해주면 그냥 공탁걸고 배째로 나가다 판사가 사건종결하면 땡치고 그랬던거같은데;(교통사고는 사건종결시키는 공탁금액이 딱 정해져있어서 합의안해주면 그금액만큼 공탁걸면 판사가 종결시키고그랬음;;) 12주 대학병원 최대진단 나올정도로 다쳐도 공탁금 800~1000에 사람만안죽이면 마무리됐었죠.
어린이보호구역서 30키로 이하로 사람을 치는거자체가 중과실인가요 어린이만 해당되는게아니고 성인도 해당되나요
속도제한 20km 초과하면 12대 중과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탁걸고 초범이면 벌금나오겠고, 대응이 별로면 집유나오겠네요.구형 8개월이면 심하면 집유고, 잘하면 벌금이에요.
장애2급인 80대 노인이 경운기 탄 95세 노인을 초등학교 앞에서 쳤다.... ㄹㅇ 어이없네...
뭘 어떻게 운전해야 경운기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칠 수 있지.
걍 사건 내용만 보면 장애2급 80대 노인이 왜 운전했냐 비난여론 폭주할 듯?
실제 재판 여론이 딱 그랬음. 장애인2급 몸도 안좋은데 운전한거 자체가 범죄라고 함.
80대 할아버지가 운전을?
포인트 잘잡으셨네요 재판에서 분위기가 그랬음요.
일단 장애인2급이 운전을? 왜하셨어요? 이게 판사 질문
사망사고 운전자보험에서 1억5천 지급
징역 안감
변호사없나요 이런걸 변호사가 해결해야지 여기서 조언을 구하다니
변호사 비용 아껴야 하니깐요
재판 결과로 벌금 나와도 돈 없다고 배째면 노역에 처해지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형식만 취하고 말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노역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것때문에 소송을 받을 수 도 있으니까요
노인 보험사기단 이런걸로 시나리오 만들어서 사기치는 사람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자식들한테 유산 남긴다 생각하시고 사고한번 크게 칩시다 이렇게요
구형 8개월이면 최고 집유 2년에 6월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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