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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유죄......
둘다 나쁜놈이긴 한데......
값비싼 변호사를 쓰느냐 안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양형기준을보면알죠 반성정도와 피해자와의합의 범죄경력 및 동종전과등.. 승리는 초범이구 부산저넘아는 이미 집유중에 또 사고쳤구 승리는 돈주고 사먹은거 저넘아는 강제로 만진거 당연히 틀리죠
돈많아서 변호사 비싼거사서?
사고치구나서 피해자합의보고 초범이면
변호사 싸구려선임해도 3년이하형받으면 왠만하면 집유로
나올수 있습니다
법 관련자들이 길게 얘기하겠지만. 저거 말고도 법시스템 전반적으로 크게 유전무죄고 정말 양형의 문제가 있죠. 누가 뭐 어쩌고가 아니라 입법권을 가지고 법을 다 싹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길게든 짧게든 말해봤자임.
집유기간에 있는 자와 초범과의 차이지,
집행유예중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 되어서 그런듯 한데
이게 승리 사례와 비교해서 유전무죄 같은 예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한듯 보입니다
집유중 합의 안했으니 저정도 나오죠.
집유중에 저지른거면 저래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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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나쁜놈이긴 한데......
값비싼 변호사를 쓰느냐 안쓰느냐의 차이입니다!!
양형기준을보면알죠 반성정도와 피해자와의합의
범죄경력 및 동종전과등..
승리는 초범이구 부산저넘아는 이미 집유중에
또 사고쳤구 승리는 돈주고 사먹은거
저넘아는 강제로 만진거 당연히 틀리죠
돈많아서 변호사 비싼거사서?
사고치구나서 피해자합의보고 초범이면
변호사 싸구려선임해도 3년이하형받으면 왠만하면 집유로
나올수 있습니다
집유 기간에 성범죄 저지르고 합의도 못한 새끼보다 승리가 쓰레가 같냐?
나는 어떻게 봐도 전자가 더 쓰레기 새끼 같은데?
이게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해당하는거 같냐?
에라이....
법 관련자들이 길게 얘기하겠지만. 저거 말고도 법시스템 전반적으로 크게 유전무죄고 정말 양형의 문제가 있죠. 누가 뭐 어쩌고가 아니라 입법권을 가지고 법을 다 싹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길게든 짧게든 말해봤자임.
돈의힘이란
집유기간에 있는 자와 초범과의 차이지,
집행유예중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니~
가중처벌 되어서 그런듯 한데
이게 승리 사례와 비교해서 유전무죄 같은 예로 쓰이기에는
부적절한듯 보입니다
집유중 합의 안했으니 저정도 나오죠.
집유중에 저지른거면 저래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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