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는 남자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즉 구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세게 처벌 나올 거 같은데.. 이은해는 여자니까 많아봐야 4~5년 나오겠죠.. 항소하고 어린 딸 키워야 한다고 가석방 청원 넣으면 2년~3년 정도 살고 나온다고 봅니다.. 무죄는 힘들 거에요.. 복어피 물증이 워낙 확실하고, 낚시터 사건도 증인이 있어서요.
ten times
ten times · 22-04-24
노노~~~법이라는게 님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시네요.학설과 판례는 물론이고 기본 법전조차도 님 생각과 반대입니다. 법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ㅠㅠ
제임스본드
제임스본드 · 22-04-25
법 공부는 님이 더 하셔야 할 듯요 ㅋㅋㅋ 결과 함 보시죠~~
ten times
ten times · 22-04-25
아..님 아무리 나이가 있으셔도 배우실땐 고집 버리셔야됩니다. 제가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께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작위의무(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작위로 나아가지 않았을때 성립됩니다.
조현수는 작위의무가 없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이 안됩니다( 일행이니까 보증인 지위가 있다고 우기신다면 같이갔던 일행들 다 부작위에의한 살인이겠네요??)반면 이은해는 법적부부이므로 작위의무(보증인지위)가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해요. 그러나 조현수는 이은해와 살인의 예비음모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거죠.
남자라고 구호활동 해야되고 여자라고 안해된다는건 말도 안되는 어디까지나 어르신 생각이시고요ㅎㅎㅎ
판례랑 학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보고
공동점범은 정범에 형에 준하기 때문에 형량은 둘이 비슷하게 나올껍니다. 그러나 이은해는 다른범죄도 있으니 합치면 이은해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판결은 죄에서 정한형을 가중,감경사유를 수학공식처럼 계산하는겁니다.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이고 예비.음모와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복어독 미수, 저수지미수가 경합되어있는 사건에서 4~5년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매스컴에서 크게 때린 사안이고 매스컴을 떠나서도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4~5년은 절때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한다고 무조건 감형되는게 아닙니다.
감형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원심의 형이 중하다는건
항소이유가 될뿐(이것도 모르시겠구나..항소이유서가 없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그래서 보통 항소장에 항소이유를같이 적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않아 기각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서요), 항소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검사가 같이 항소하면 원심보다 중한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건 형소법책에 쉽고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어린딸 키워야 된다고 가석방청원이요??? 지금까지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통할꺼 같으세요??
더군다나 형기가 얼마인데 가석방이요???
아~~가석방도 모르시겠구나..가석방은 형기의 일정부분을 채운사람중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가석방이 됩니다.
어르신이라서 고집이 쎄신거 같아서 제가 진짜 자세히 설명드린겁니다. 모르는건 6살짜리한테라도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무지는 창피한것도 자랑스러운것도 아니지만, 무지를 우기는건 창피한겁니다. 어르신..
제임스본드
제임스본드 · 22-04-25
노인분이 눈이 침침해서 세상살기 힘드신 것 이해가 가는데요 팩트체크 부터 하고 오세요 ㅋㅋㅋ 이은해는 튜브 가지러 갔고요 조현수는 그 때 남편이랑 같이 물 속에 있었어요 뭐 첫문장 부터 말이 안되니 더 이상 답다는 게 의미가 없네요 노인분이 여탑하시는 거만으로 대단하시니 더 이상 기대는 안합니다만 공부는 나이들어도 계속하시는게 치매예방에 도움되십니다~ ^^ 더 이상은 답글 안달께요 학설 공부는 머리가 굳어서 이해가 안가실테니 그냥 이 사건 결과나 보세요
ten times
ten times · 22-04-25
어르신...더이상 이러시면 추하십니다..
자꾸 뇌피셜을 법에 적용하지마시고요..어르신..같이 물속에 있다고 보증인 의무가 생기는게 아닙니다.네이버에 조현수 부작위 라고만 치셔도 공부 많이 되실꺼에요..
어르신..젊은사람한테 지기싫으시면 학설이나 또는 법조항 또는 근거를 대서 우겨주세요..
꼰대들 특징이지만 자꾸 말도 안되는거 우기시는거랑 젊은사람 행세 하시는게 많이 추해보여요
부동산민법 수준이라고 비꼬면서 정작 본인은 논리적으로 그 흔한 법조항으로 설명도 못하고 무조건 내말이 맞다고 우기는 꼰대들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어르신 이건 형법이에요 민법이 아니고요ㅋㅋㅋ
어르신 예전글 보니까 경제,집값에대해 쓰신 뇌피셜 이상한 글에 사람들이 말 많이 하던데..법도 모르시고 경제도 모르시고...에휴..답없으시네요..
어어엌
어어엌 · 22-04-28
아재요. 10번님 말이 맞습니다...
보니깐 형법 1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정답인냥 댓글 쓸 수 있죠? 친절히 상대해 주시는 10번님이 대단해 보입니다.
조현수는 남자니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즉 구호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는 이유로 세게 처벌 나올 거 같은데.. 이은해는 여자니까 많아봐야 4~5년 나오겠죠.. 항소하고 어린 딸 키워야 한다고 가석방 청원 넣으면 2년~3년 정도 살고 나온다고 봅니다.. 무죄는 힘들 거에요.. 복어피 물증이 워낙 확실하고, 낚시터 사건도 증인이 있어서요.
노노~~~법이라는게 님 생각 같지가 않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말씀하시네요.학설과 판례는 물론이고 기본 법전조차도 님 생각과 반대입니다. 법 공부 좀 하셔야겠어요ㅠㅠ
아..님 아무리 나이가 있으셔도 배우실땐 고집 버리셔야됩니다. 제가 쉽게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께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작위의무(보증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작위로 나아가지 않았을때 성립됩니다.
조현수는 작위의무가 없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이 안됩니다( 일행이니까 보증인 지위가 있다고 우기신다면 같이갔던 일행들 다 부작위에의한 살인이겠네요??)반면 이은해는 법적부부이므로 작위의무(보증인지위)가 있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해요. 그러나 조현수는 이은해와 살인의 예비음모가 인정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거죠.
남자라고 구호활동 해야되고 여자라고 안해된다는건 말도 안되는 어디까지나 어르신 생각이시고요ㅎㅎㅎ
판례랑 학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살인으로 보고
공동점범은 정범에 형에 준하기 때문에 형량은 둘이 비슷하게 나올껍니다. 그러나 이은해는 다른범죄도 있으니 합치면 이은해가 더 많이 나오겠네요
판결은 죄에서 정한형을 가중,감경사유를 수학공식처럼 계산하는겁니다.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이고 예비.음모와 미수범도 처벌하는데 복어독 미수, 저수지미수가 경합되어있는 사건에서 4~5년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매스컴에서 크게 때린 사안이고 매스컴을 떠나서도 판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4~5년은 절때 나올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소한다고 무조건 감형되는게 아닙니다.
감형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원심의 형이 중하다는건
항소이유가 될뿐(이것도 모르시겠구나..항소이유서가 없으면 항소가 기각됩니다.그래서 보통 항소장에 항소이유를같이 적습니다. 항소이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지않아 기각되는 불상사를 막기위해서요), 항소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검사가 같이 항소하면 원심보다 중한형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건 형소법책에 쉽고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어린딸 키워야 된다고 가석방청원이요??? 지금까지 돌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통할꺼 같으세요??
더군다나 형기가 얼마인데 가석방이요???
아~~가석방도 모르시겠구나..가석방은 형기의 일정부분을 채운사람중에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후 가석방이 됩니다.
어르신이라서 고집이 쎄신거 같아서 제가 진짜 자세히 설명드린겁니다. 모르는건 6살짜리한테라도 배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무지는 창피한것도 자랑스러운것도 아니지만, 무지를 우기는건 창피한겁니다. 어르신..
어르신...더이상 이러시면 추하십니다..
자꾸 뇌피셜을 법에 적용하지마시고요..어르신..같이 물속에 있다고 보증인 의무가 생기는게 아닙니다.네이버에 조현수 부작위 라고만 치셔도 공부 많이 되실꺼에요..
어르신..젊은사람한테 지기싫으시면 학설이나 또는 법조항 또는 근거를 대서 우겨주세요..
꼰대들 특징이지만 자꾸 말도 안되는거 우기시는거랑 젊은사람 행세 하시는게 많이 추해보여요
부동산민법 수준이라고 비꼬면서 정작 본인은 논리적으로 그 흔한 법조항으로 설명도 못하고 무조건 내말이 맞다고 우기는 꼰대들 도무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어르신 이건 형법이에요 민법이 아니고요ㅋㅋㅋ
어르신 예전글 보니까 경제,집값에대해 쓰신 뇌피셜 이상한 글에 사람들이 말 많이 하던데..법도 모르시고 경제도 모르시고...에휴..답없으시네요..
아재요. 10번님 말이 맞습니다...
보니깐 형법 1도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쩜 이렇게 당당하게 정답인냥 댓글 쓸 수 있죠? 친절히 상대해 주시는 10번님이 대단해 보입니다.
무슨 멍멍이 소리여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죽이려고
복어피 를 먹여서 실패 하고
보험 효력이 유효한 시간에 맞춰서 죽도록 유인한
증빙 자료가 있는데도
실제 물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한다면
돌대가리가 법전만 외워서 사법시험 합격하고
판사 자리에 앉아있는 또라이 들과 뭐가 다른가
세상이 그렇게 어수룩 하지 않은 것 이다
살인 음모죄와 살인죄를 적용 하여
그에 걸맞는 벌을 주어야 한다
중고등학교때부터 모텔절도로경찰서들락거린애는 이십대에살인미수혐의로 검찰불려가도겁날까요
혐의는 있지만 범죄는 아닐걸로 결론 날듯해요
못생긴게 죄
일단 혐의가 확실한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살인죄로 될려면 이은해가 남편을 직접 계곡으로 밀었다는 걸 입증 해야됨....
끝까지 아니라고 우길것 같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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