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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벌금이..?

프리힐프리힐 ·

22-01-1911236

모욕죄 벌금이 얼마정도나올까요?

직접적으로 의도와 다르게~ 조사는 잘받았는데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얼마나 나오게되죠

요크넘

요크넘 · 22-01-19

50~100이요 민사 들어면 추가 100

놀고먹고

놀고먹고 · 22-01-19

어떤 말을 썼는지 몇건을 썼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초범에 반성하면 기소유예 받을수도 있는데 건수가 적으면 30만원~300만원 까지도 나올수있습니다. 근데 더 짜증날수있는건 상대가 민사걸면 짜증납니다.

외로운도깨비

외로운도깨비 · 22-01-19

수위와 반복건수가 중요하고 단순 모욕이면 기소유예교육받고 민사들어오면 40~50정도 나와요.

성공할걸

성공할걸 · 22-01-19

모욕죄로 기소유예 받으면 어디서 무슨 교육받나여 ?

포텐퍼펙

포텐퍼펙 · 22-01-19

재판 받는걸 봤는데 100만원 검찰쪽에서 때리던데요

해피빈

해피빈 · 22-01-19

초범이면 벌금나올확율이 높아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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