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시

즉결심판가면 무죄판결 나든데요 요즘추세

경우에 따라 다르죠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는가, 전방주의 의무를 잘 지켰는가, 보행자가 정말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튀어나왔는가, 등등 거의 뭐 운전자가 법규를 준수하고 조심히 운전했다면 피할수있었는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ㅋㅋ 그래도 예전처럼 보행자대 차는 무조건 니 과실도 있어!! 라고 개뜬금 갑툭튀사고 당했는데 어거지로 과실주진 않아서 다행이긴합니다...

법이 바꼈는지, 판결이 바꼇는지는 모르겠지만....마지막 읽었던 것은..

횡단보도 내 사고는 운전자 과실 : 신호등 상관 없이 운전자 과실 매우 큰걸로 기억합니다.

횡단 보도가 아니고, 특히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보행자 과실 : 이 경우는 운전자가 보행자에게 손해보상 청구까지 하는 거 봤습니다.

횡단보도 아님, 자동차 전용 도로 아님 : 이 경우는 조금 케이스가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무단 횡단에 운전자 과실이 없는 경우 이경우도 손해 보상청구까지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