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vs 30년

사람 죽이는 건 똑같은데~

고통을 짧게 주느냐? 길게 주느냐? 차이 인거 같고~

죽더라도 돈이 나오냐? 안나오냐? 차이 같네요~

그냥 사람 죽인건 20~30년 정도로 통일해서 형을 매겼으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죽은 사람만 억울하니까요. 

음주운전으로 사람 사망하게 해도 30년, 고의로 살해해도 30년. 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이네요. 

사람을 죽여도 살인죄 적용이냐 과실치사 적용이냐 에 따라 형량이 틀려요 공익적인 음주가 아니라 돈이 없는 놈이 음주운전 해서 11년 받은거에요...돈으로 고액 변호사 사서 합의 했으면 집유 받았을거에요.

살인은 고의성에 따라서 형양이 달라요. 

고의성이 있고 계획적이었다면 사형까지 갈 수 있고.

음주운전은 기본적으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쳐주고 보니 과실치사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살인자들이 우발적인 살인었다고 합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