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노래방 사건

경찰관이 노래방의 도우미 알선 영업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그에 대한 제보나 첩보가 없는데도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도우미를 불러낸 경우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의 범의를 유발케 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안산 노래방 사건)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 차례 거절당한 후에

다시 찾아가 도우미를 불러줄 것을 요구하여 도우미가 오자

단속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