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
이 다음에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좀..
배상명령을 신청해라 하는데.
뭐가 뭔지 복잡해서리.
중나에서 상품권 20만원 사기당했거든여.
사기당한 20만원 받을수 없나여?
없어도 좋으니 죄를 더 받게 하고 싶내여.
맘같아선.
그래도 20만원이면 키방이 두번에다 닭튀김이 3마린데.....ㅋㅋㅋ
진짜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나봐여.
이 다음에 제가 취해야 할 액션이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도움좀..
배상명령을 신청해라 하는데.
뭐가 뭔지 복잡해서리.
중나에서 상품권 20만원 사기당했거든여.
사기당한 20만원 받을수 없나여?
없어도 좋으니 죄를 더 받게 하고 싶내여.
맘같아선.
그래도 20만원이면 키방이 두번에다 닭튀김이 3마린데.....ㅋㅋㅋ
진짜 착하게 살면 바보가 되나봐여.
선고자나요
형사건끝낫어요
민사넘어가기엔. 소액입니다.
피해자들. 톡방잇을겁니다.
단체로 민사하시든가하셔야해요
그렇군여. 이새끼 4년 살다나온단 말씀이시져.
법정에선 징역4년 집행유예 8년 때링거면 개빡칠듯
꾸에엑님
혹시나 항소심에서 징역깔아보려구
합의시도하는경우도 있죠
보통 사기건으로 저정도 형량 나오려면
금액이 상당한 다수의건이나
동종전과 누범일 경우 저정도 때리죠
혹시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다는 가정하에
집유 바란다면 피해액의 70퍼이상
항소심 선고전에 합의를 봐야가능합니다
제경험상 저정도 사기칠정도이구
저정도 형량은 이미 피고인도 예상한거구
합의는 포기하구 경제적 어려운 사항과
반성문으로 항소심 진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배상명령신청으로 보아
형사 판결문에 해당내용이 언급됐을겁니다
민사로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구요
아마 법원 통지문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 됐을겁니다^^
사건번호 조회해서 법원에문의해보세요 공탁금. 걸려잇을수잇어요
저. 사진은. 지우세요 정보가너무많아요
채무금액이 소멸되는게 아니라 선고 전 의 공탁금액도
채권자입장에선 최대한 피해회복을위해 받아야할
금액이죠
피고인이 파산이나 회생을 한 게 아니라면
부당한게 아니라 생각됩니다.
재판과정에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공탁금을 걸어둔 상태면 피해회복에
노력했다고 양형기준에 영향을 주고자함인데
이미 선고가 됐다면 굳이 피의자가
공탁금을 걸어둘 이유가 없다는거죠
선고 까지 받았으면 20 만원은 못 받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20만원 돌려 주는건 징역 안살려고 합의를 보는건데....
선고까지 받았으면 합의 안하고 처벌 받겠다는 건데 민사 가서재판 이겨도 사기꾼이 돈 안 주면 못 받습니다. 민사 이긴걸로 내용 증명보내서 경매까지 가야 되요....그리고 1심에서 4년이면 상습범 이라면 금액 적으로 봐도 1년 이하 살거 같네요....
채무불이행자 등록으로 사회적 불이익
20만원보다 더크다는걸 나중에 느껴봐야죠
현ㅅ실이네여 ㄷ;;;;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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