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조건 제시하면 처벌받나요?

저기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왜 멀쩡한 사람 같이 바보 만들어요 무슨 성희롱이 직장 상사 관계만 처벌되요 그냥 처음 본 사람 사이에도 성적 수치심 주면 성희롱으로 처벌되는데 성희롱은 상황 막론하고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면 성림된다는 판례도 있구만

지금도 천흔들면 줄서서 탈거같은데요? ㅋㅋ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매매는 미수죄라는게 없고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 청소년 성희롱 이 두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외에 대부분 알려진 성희롱 사건의 경우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속합니다

님이야 말로 모르면 가만계세요 성희롱은 상황을 막론하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립된다는 판례도 있어요 근데 무슨 직장내랑 청소년먼 걸린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요

아는척 하면서 개소리를 늘어놓는데 일가견이 있으시군요 글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난독증인 당신을 위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님이 말씀하신 대부분의 경우는 성희롱이 아닌 모욕 혹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성희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고,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이 성립할 수는 없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형법 상 성희롱은 무조건 위계질서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동이나 행위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위계질서란 고용관계에 있어서 상급자와 하급자를 뜻하죠 즉 엄밀히 말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아니면 성희롱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성추행과 성희롱이 다른건 아시죠? 성추행에는 이런 위계질서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성희롱에 한해서만 이런게 성립하는 것이죠

즉 형법 상으로는 성희롱의 범위는 매우 좁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성희롱과 모욕 혹은 명예훼손과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길가던 여성에게 사회통념상 성희롱으로 분류되는 언행이나 행동을 하였을 경우 실제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당합니다

이정도면 열심히 풀어서 설명드린거 같은데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https://m.blog.naver.com/nfowebfwiefb/222506361042

여기 가보세요 님 처럼 님 마음대로 법을 축소 해석하는게 아니라 현직 변호사의 글이니 더 공신력 있네요 여기보면 친구끼리로 농담으러 잘못 말하면 성희롱 처벌된다고 나오는데 무슨 헛소리 입니까?

그리고 님 말대로 공연성이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남을 난독증아네 아런삭으로 비방허는 건 명예훼손입니다자제하시죠

게다가 길거는 여자한테 성매매하즈고 말 거는건 이건 거의 강제추행 수준인데 무슨 처벌이 안되요 양성평등 기본법만 볼개 아니라 형법이랑 형사 사건 판례 형사 전문 변호사 의견도 보고 판단 하야지 참나 누가 개서리 하는지 모르겠네

쯧쯧, 형법 조항과 대법원 판례까지 가져다 드렸는데 아직도 뇌에 우동사리가 드셨군요?

해당 블로그의 성희롱 사례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사례인데요? 제발 직장 내 혹은 학교 내 상황 말고 처벌받은 사례 있으면 가져와보시길 바랍니다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건 대법원의 판례인건 아시죠?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런 개소리 마시구요 ㅋㅋㅋㅋ

꼭 배운거 없는 가방끈 짧은 사람들이 뭐 네이버 지식인이나 블로그로 영업질 하는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아는척 하시는데

법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웃길 따름이죠 ㅋㅋ

네 그럼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법과 관련된 일 한다는 분이 참 생각이 편협하네요 성희롱 죄목으로는 처벌 안된다고 성희롱이 아니가? 명예훼선 혹은 묘역죄로 처벌 되도 그런일로 처벌 되면 회사 제대로 다니겠어요? 경찰에서 조사한다고 출두 하라 뭐하라 난리칠거고 그런게 회사나집동네 근처에 소문 안나겠냐구 그럼 사람들이 성희롱이라고 낙인 찍을 테고 그게 성희롱 범으로 처벌되는 거랑 뭐가 다른데요? 판사가 판사봉 두드리면서 성희롱이라고 판결내린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럼 또 비밀유지네 개인정보보호네 어쩌구 하면서 소문 안난다 어떻다 하겠지만 현실은 그런 소문은 빛보다 빠르게 납니다 법관련 일한다면서 신문도 안보고 사나 소개팅 나갔는데 여자 맘에 안들어서 뚱해 있으니 여자가 키스를 했고 그 걸로 성희롱당했다고 신고해서 돈물어준거는 뭐 처벌 아닌가보네 그렇게 편협된 사고로 무슨 법조인이라고 참 한심합니다 대한민국 법조계

더이상 대꾸하셔도 뭐 그냥 무시할테니 맘대로 생각하세요

개소리를 줄줄 늘어놓으시는군요 팩트는 형법 상 성희롱은 직장 내와 학교 내 성희롱 말곤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또 논점일탈하면서 개소리하는게 특기인 분이시군요 ㅋㅋㅋ 불쌍해라 ㅋㅋㅋ

형법 상 성희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있는데 윤리니 뭐니 개소리싸는게 논점흐리기 아니면 뭐임? 진짜 배운게 없어서 이러는거임?

아니 난독증 있나 사회적 처벌은 윤리적인 내용인거고 난 처음부터 사회적으로 매장 될 수 있는것도 처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윤리가 애기하는게 논점을 흐리는 거야 아 됐다 아집에 싸여서 남 말 재대로 읽지도않고 못알아 듣는 인간한태 얘기해봤자지 그냥 니 맘대로 생각해 더이상 대꾸도 안할란다 에휴 초딩도 이정도면 알아듣겠구만 

형법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개소리를 질질싸는지 ㅋㅋㅋ 지금 개소리하면서 고집부리는건 당신이고 ㅋㅋ

헷갈리게 알고 있네요.

(1) 업무, 고용, 지위 관계에 있는 이성에게 성욕에 관계되는 언동을 한 경우에만 성희롱 범죄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한테 성매매 제안을 하면 위 관계가 아니니, 해당 되지 않습니다.

그냥 "희롱"이죠...

유럽의 캣콜링과 비슷

https://news.nate.com/view/20210509n03510

(2) 모욕죄로 하려니, 타인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또한 성립하지 않죠.

예전에 어떤 미친 놈이 밤새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는 처자한테 성매매 제안하며 쫓아갔었죠.

그 경우는 대로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듣게끔 제안을 했기에 모욕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법제화하면 여자가 악용할 소지가 있죠.

잘 알아 보고 씁시다.

9월달 한국일보 기사 보세요

단순성매매 제안은 적용 법률이 없어요

님 말하는 sns 성희롱은 언어가 아닌 욕설, 야동, 야사를 보내서 처벌 받은 경우에요
법무법인 8년 다녀서 이런 경우 제법 봤습니다

묘욕이랑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고 벌금 네고 나서 주병에 성희롱으로 벌금 냈다 소문 나서 사회생활 못하게 되는건 처벌 아니군요 어떻게 호적에 빨간줄가는 것만 처벌이에요 사회적 낙인도 처벌이에요 이 사회적 낙인이 법적인 처벌 보다 더 무서운 경우가 많은데 왜 이걸 무시합니까? 작성자가 조언을 구하는데 어떻게 액면 그대로만 답하지요? 추후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말해야죠 죄명은 성희롱이 아니여도 원인이 성희롱으로인한건데 주변 사람들이 그냥 명예훼손이야 이렇게 기억할까요?이런일 걸려서 경찰서 왔다갔다하면 주변에 소문나는건 정말 순식간일텐데 말이죠

대단 하시네요 ㅋㅋㅋㅋ+

개소리를 열심히도 싸셨군요.. 안타깝습니다..

모르면 공부라도 좀 해야하는데 공부하기는 귀찮고 무조건 자기 말만 맞다고 우기는 참으로 불쌍한 분이군요..

아하 대법원의 판례보다는 네이버 검색이 더 확실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당신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ㅋㅋ

판사가 성희롱 이라고 해야 성희롱 입니까? 묘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서 이런걸로 쪽팔리고 벌금 형 내면 사람들은 저 인간 성희롱 해서 벌금 냈데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게 성희롱 범 되는거랑 뭐가 다른데요 님 수준이야 말로 참 편협하고 뻔하네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사회적 낙인은 벌이 아니니 그렇게 막 살면 되겠네

그럼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판사가 판결하지 뭐 님같은 배운거없는 모자란 일반인이 판결해야하나요? 진짜로 배운것 없는 모자라신 분 같군요 ㅋㅋ

참나 누가 할 소리 하는지 모르것네 저기요 윤리시간에 잠 잤나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사회적으로 욕먹을 짓이 법의 접촉안 되니 상관없다고 말하네법우로 윤리라는 건 법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낙인이라는 것도 하나의 벌안대 사회적 벌은 일반인이 하는거죠 됐어요 윤리를 모르는 인간이랑 더 해봤자 수준만 떨어지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윤리 타령할거면 당장 당신 유흥 즐기는거부터 좀 어떻게 하세요 ㅋㅋ 돈주고 여자 사먹는 주제에 뭔 윤리 ㅋㅋㅋ 윤리시간에 돈주고 여자 사먹으라고 하던가요? ㅋㅋ 웃기는 분이시네

윤리 타령한건 너아님? 내가 언제 윤리따지면서 개소리지껄였나 ㅋㅋ 진짜 못배운티 작작 좀 내라 대화가 안통하네

난독증은 너라고 ㅋㅋㅋ 유흥 즐기면서 성희롱 개소리싸놓고 내가 언제 꼬투리잡음? 니가 꼬투리 잡았잖아 시작부터 장애년아 ㅋㅋ

오죽 못났으면 유흥사이트에서 윤리찾는 너같은 병신새끼가 존재할까? 상식적으로 수준도 안맞는데 그냥 욕 처박아야지 장애인새끼

뭔 개소리지? 설득력? 팩트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건데? 형법 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희롱밖에 존재하질 않아요~ 빡대가리련아

아이고 그럼 그것만 알면 끝이니? 주변에 소문 안나? 그런 걸로 소문 나서 사람들한테 욕먹는건 안 부끄럽나보네? 저새끼 길가던 여자한테 성매매하자고 제안해서 경찰서 왔다갔다 했데 대가리에 뭐가 들어 있으면 그딴 짓을 하지? 에 부모님 욕에 이런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나보네 얼굴에 무슨 강철 깔았나? 회사에서 이런 일로 수근 되면 사람들이 그런짓 한 사람랑 일하려고 하겠냐? 사람들이 서로 피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그 사람 계속 고용할까? 그런건 아에 생각 안하고 그저 호적에 빨간 줄 안가면 되나보네 대단하다 

애미없이 자란 고아새낀가? 개소리만 질질~ ㅋㅋ

갈에서 하는데 다수의 타인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길가다가 여자 희롱한걸로 묘욕죄 걸려서 조사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웃을 좋아하는 이웃도 있나요?  친구들은 어떻고요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 될탠데 이런 것도 처벌이라면 처벌이죠 법적인 처벌보다 더 강한 저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요즘 성희롱으로 경찰에 고소되면 합의 본다고 몇천만원씩 합의금 물어서 조사 피하려고 하는게 왜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무시한 채 곧이곧대로 법적인 처벌 안받으면 다인가요? 너무 좁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이럼 또 그러겠죠 그렇게 매장하는 인간들 고소하면 된다고 평생 법원 들락거리면서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어른들이 경찰서 법원 병원 자주가는 거 아니다 그런데는 안갈 수록 좋은 거다라고 괜히 말씀하시는거 아닙니다

팩트 가져다줘도 개소리 싸면서 부정하는 병신새끼야.. 걍 자살하는게 나을듯 ㅋㅋ

얼굴 보고도 욕도 못하는 찌질이들이 익명 믿고 인터넷에서 욕하던데 ㅋㅋㅋ 글을 읽으면 핵심을 다뤄야지 무슨 꼬투리나 잡고 지가 대단한 척 포장허기는 판결만 다루면 끝인가? 그 뒤에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무서운데 그럼 그런 부분도 얘기해야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좁냐 ㅋㅋ

또 개소리 지껄이시네 ㅋㅋ 팩트에 처발리니까 뇌병변장애인마냥 개소리 줄줄나열하면 니 말이 맞는거라도 됨? 생각이 좁은건 너구요 ㅋㅋㅋ

네 다음 애미없는 장애인 고아새끼 ㅋㅋ

대화상대가 아닌 병신새끼들한텐 이렇게 대해주는게 최선임 장애인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