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처자한테 페이만남 요구하면 처벌같은거 받나요??

어우야...ㅋㅋ 그렇게 지저분하게는 디엠 안보내고 뭐 최대한 정중하게 보내려구요 ㅋㅋ 관심이 있으시면 답장 달라 뭐 요정도...??

죄목이 어떤걸로 걸리나요?? 성매매미수 뭐 이런건가..??

흠.....처벌가능하다 아니다 거의 반반으로 나뉘네요...뭐가 맞는건지..ㅠㅠ

저 법무법인(로펌) 형사사건 사무장 11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죄명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령 이구요. 성폭력이 아니라 섬매매 제의 거든요. 엄격하게 따지려면 정보통신망 등 이용 및 정보보호 법률로

처벌해야 하구요. 근데 정보통신망법 벌칙에는 성매매 관련은 없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켜야 하는데 성매매제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어요. 

이게 얼마전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길에서 지나가는 여자에게 성매매제의를 했던 남자가 처벌할 규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뉴스에서도

많이 때렸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인터넷도 마찬가지에요.  인스타나 트위터나 여러사람이 보는 댓글창에 글을 올려서 제의를 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되는데 이것도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가

되고. 디엠으로 보내면 처벟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처벌규정이 뭐냐구요..통신매체이용음란죄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구요.  정확한 죄명이 뭐냐구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에 성매매가 있다고요???????????? 제목만 봐도 성폭력인데??? 이건 성매매고???? 혹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조항

말하는 겁니까?  요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처벌받은 판례도 없고.  상대방이 성폭력을 당한게 아니라 성매매제의를 받은건데 왜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나요?

그냥 들은 이야기로 인터넷에 떠도는 글로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처벌 받은 사례 알고 계시면 써주세요.

네. 그런데. 그걸로 입건된 일도 없고. 처벌된 사례도 없다고요.  왜 입건을 안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 수치심 느꼈다 라고 고소장을 내고 신고를 해도.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안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프에서 성매매 제안 하는건 성적수치심이 안들어서 처벌을 안하는걸까요?  오프에서 성적수치심이 안드는데 온라인에서는 든다?  이상하잖아요. ㅎ 오히려 직접 얼굴보고 제안 하는게 성적수치심 더 유발하죠.  근데 왜 온라인에서만 처벌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겁니다.  

처벌규정에도 없는 일로 처벌을 받으면 큰일 날 일이죠.  처벌이라는게 뭡니까?  경찰서에 불려가서 조사 받는게 처벌인가요?  기소가 되어서 약식으로 벌금을 받던가

구약식으로 재판을 받아서 판사벌금을 받던가 집행유예를 받던가 실형을 받는게 처벌 아닙니까.  이건 처벌 받을 규정이 없다니까요. 오프고 온라인 이고 간에.

그냥 하지마세요. 정도로 마무리가 되겠지요. 고소장을 받았으니 경찰서 출석은 해야 하니까.  제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요?  대법원 판례에만 찾아봐도 나오고  저희가 

사용하는 인트라넷에만 접속해도 나옵니다. 이게 처벌이 되었다고 하면 특이 판례로 바로 약식기소장 뜨고 판결문 떠요. 어디서 처벌이 된다는 글을 보셨는지 좀 알려주시구요. 아니면 누구한테 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제 실무였고 11년을 현직에서 몸 담은 경험과 지식을 말씀드린겁니다.

ㅋㅋㅋ대화가 안통하시는 분이네여 현직 법조인이 인트라넷과 판례모두 찾아봐도 없다는데

아몰랑 처벌이라고 뺴뺴뺴뺴뺴뺴ㅒ액 ㅋㅋㅋ 메갈 첩자인듯 ㅋㅋ

두분 내용에 관건은 성매매제의가 수치심을 유발하느냐인데

길거리는 통신매체가 아니니 해당이 안되고 디엠이나 카톡같은

운 나쁘면 엮일수 있으니 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워낙 엿장수맘대로 기소하니까요

생생한 실례가 있었군요!

그 처자 합의금 받아 방 구했겠네요

그니까요 dm보내봤는데 안보더라구요..메시지 안받는 기능같은게 있는건지 아니면 일부러 안보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