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모르고 미성년이랑 관계를 했다면?

책 내용은 그렇는데 재판에서는 이 내용대로 통하지는 않는다고 들었어요, 미성년자들이 영업을 위해서 대부분 미짜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한대요

그 말을 믿고 속았다고 치면 미성년 의제강간죄를 피해갈 수 있냐인데, 그럴 경우 법원이 실제 미성년이 어느 정도 성숙했나를 살펴보고 누가봐도 미성년이다 그러면 의제강간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피해가려면 누가봐도 나이가 많아보이고 속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증명해야한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유흥다니다보니 혹시라도 이런 케이스에 걸릴지도 몰라서 판례도 뒤져보고 관심을 가져봤는데, 요새는 합의심이라고해서 증거가 부족하다하여 다 무죄가 나오지는 않더라구요. 법률적 판단이라는 것도 사회적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고, 판례가 있다하나 개별 사건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저 경우는 위험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1심은 단독심의 특성 상, 애매하다싶으면 일단 유죄로 판결하고 상급심에서 다투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상급심으로 진행되며 겪는 심적, 경제적 고통도 매우 크다할 것입니다, 혹 이기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인거죠

법쪽으로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어쨌든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영이 한강 고수부지에서 카섹했다고 들었는데 그 사건잉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