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 ◈◈

 

 

◈◈ 오늘(17일)부터 전국 일반도로 “안전속도 5030”이 시행 ◈◈

 

 

4월17일부터 변경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안전속도 5030”이 전국적으로 시행돼 일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 등은 시속 30㎞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심부 일반도로는 최고 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하되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각종 보호구역과 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기존에도 속도 제한이 있었지만 시속 60㎞가 적용됐다. 특히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으면 시속 80㎞를 적용해 왔다. 이면도로도 어린이보호구역만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민보호구역은 시속 40~50㎞로 일정하지 않았다.

 

자동차 주행속도를 낮추는 것은 보행자 사망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그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면서 우리나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보행 중 사망하는 사람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가량 된다.

 

실제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2020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다. 하지만 전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20.5%에 불과한 OECD 평균의 2배가량이다.

 

 

정부는 차량 주행속도를 낮추면 보행자 사망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청 조사 결과 자동차가 보행자를 들이받을 때 속도가 시속 60㎞면 사망률이 90%에 이르지만, 시속 50㎞로 낮아지면 사망률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다. 속도를 시속 30㎞로 낮추면 사망률이 10% 이하로 더 낮아진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37.5%, 서울 종로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가 30% 각각 감소했다.

 

속도 제한이 강화된 만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아무리 시내도로라고 하더라도 시속 50㎞는 너무 제약이 심한 것 아니냐"는 게 골자다. 출퇴근 때문에 시내 운전을 자주 한다는 최 모씨(36)는 "속도를 낼 곳이 거의 없지만, 그나마 좀 뚫린 곳에서도 시속 50㎞로 제한하면 운전자를 너무 답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최근 서울 시내에서 제한속도가 50㎞로 낮아진 곳을 지날 때는 필요 이상의 제약이라는 생각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밤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새벽 3시 기준 시속 5.4㎞(44.5㎞→39.1㎞) 정도 낮아졌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시속 3.3㎞(28㎞→31.3㎞, 오전 11시 기준) 높아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차가 없는 밤이나 새벽 시간에 불필요하게 과속하는 차량이 확연히 줄어든 반면, 낮에는 규정속도를 지키면서 오히려 꼬리물기 등이 줄어들어 평균 주행속도는 올라간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안전속도 5030’정책은 보행자의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정책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된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