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불법유턴으로 사망...법원 산업재해 아니다.
오토바이 배달중 사고로 인한 사망.
그런데...
불법유턴하다 이를 감지할수없었던 뒷차에 받혀 사망.
유족은 근무중 사망이니...장례비및 사고의 의한 유족연금...
기타등등 돈달라...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했으나...
거절...결국 법원으로 가고...판결은?
법원은 근무중인건 맞지만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으므로..
산업재해라 볼수없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법을 위반했기에 산재가 안된다.
이게 결론이네요.
본문과는 상관없는 사고
죽을짓하면 뭔들 못하리......죽을려고 오토바이타는거임
죽을둥말둥 모르고...ㅋㅋㅋㅋㅋ
화면으로 볼땐 안죽었는데 치료받다 죽은건가
영상은 그냥 참고용~
산재로 인한 피해보상도 법의 테두리에 있으니
과정에 근로자의 자발적 불법이 있다면 보호를 받지 못하겠지요
고인과 유족에게는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발적이냐 비자발적이냐....
자기가 돈을 더 벌으려고 불법을 저지른거니까요.
법은 그런 불법까지 보호를 해줘서는 안되는 것이고요.
배달.
살살 다니자.. . 횽이 횡단보도에서 날라갈뻔 했잔니...
살살하자...
광명시네요.27번 버스 화영운수
보도위를 달리며 어린애들 위협하고
횡단보도 같이 건너고
역주행에
빨간불도 무시
이런 새끼들은 뒈져도 싸고
저걸 산재 신청해서 법정 가는 몰지각한 인간들 하고는
유도봉 사이로 갑자기 튀어놔왔으니 도로의 무법자죠.
횡단보도에서도 내 코앞으로 쌩쌩 지나가는데
어린아이나 여자애들한테는 어느정도 일까요
산재를 왜 해줌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더 불법이 한둘인가요...??
불법유턴,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라이더연합인가 뭔가 있다드만
자기들 불법이나 개선하려는 노력이 먼저죠!!!!!!
진짜 배달오토바이들 신호 무시하는거 보면 제가 다 섬뜩
걍 신호제끼든 멀하든상관없는데 제발 2번씩 체크하고 다녀라 불법할거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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