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아닌 인형 더이상 못 막는다!” 은밀한 성인 장난감 ‘리얼돌’ 몸살

 

 

 

법원이 이번에도 '리얼돌' 업주의 손을 들었다. 리얼돌 업자 A씨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내렸던 김포공항 세관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

 

소 소송에 대해, 12일 서울행정법원은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수입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리얼돌 수입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의 국내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

 

인용품업체에 승소 판결을 내리고 수입을 허가한 바 있다. 

 

대법원의 결정과 상당부분 동일하다.

 

 

 

▲ 비록 리얼돌이 성인 여성의 모습을 보다 자세히 표현하기는 했으나 실제 사람과의 구별이 어렵지 않다는 점 ▲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

 

복추구권 등에 깊이 개입할 수 없는 점 ▲ 리얼돌이 문란하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라는 점 ▲ 성기구

 

의 특성상 신체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이다.

 

계속되는 '리얼돌 통과' 법원 판결

먼저 법원은 "성기구를 성적 표현물인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규제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면서 '사생활의 보호'를 내세웠다. "(리얼돌

 

은 성기구로서) 일반적으로 매우 사적인 공간에서 이용되는데, 이런 사적이고도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활동에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게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신체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리얼돌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준다"면서도 "성기구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거나 구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어 재판부는 "성기구 관련 법리를 함께 고려하면, 전체 모습이 신체와 유사하거나 성기 표현이 다소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는 것만으로 사

 

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리얼하게 메이크업 연출된 인형)*

이밖에 리얼돌이 성인 여성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설명도 수입을 허가한 근거로 언급됐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물품이 성인 여성의 모습

 

을 보다 자세하게 표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형상이 여전히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흡사하다고 볼 수준은 아니다"라며 "특수한 상황

 

이 아닌 이상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성 모습을 한 전신 인형에 불과할 뿐, 노골적으로 특정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정교함을 근거로 통관 보

 

류가 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자단체 및 페미들 쿵쾅대는 꼴 참 찌질하고, 못났다.  그갓 고체 무생물  고무 덩어리에 그리 질투 느끼나, 고무에도 권리 감성 있다라고 생각하나, 무뇌아녀

 

아님 퇴물되다 보니 남성시장에서 안팔릴 걱정 인가"  얼마나 한가하면, 남성들  개인 사생활을 침해 하려고 하는지 그리 남성이 없나?? 먼저 프로포즈 해라 언제

 

까지  남성이 다 해주길 바라냐" 걸스 캔두 애니띵 이라며~~~

 

여자용 리얼돌 많이 출시된지 오래인데, 또한 리얼 자지도 엄청 많이 팔리고 있고 한데  누굴위한 발광인지  여자 단체  페미들  일반인 여자들

 

한테 일말에 관심 없다. 그냥 지들 지위 권력 돈 차지하려고 널을 뛰는 것이다.

 

* 뉴스- https://www.mbn.co.kr/news/society/4407681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125000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