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말하다가 삐딱하게나와서
욕을했는데 이것도 걸고넘어질수있나요?
물론 서로 욕했습니다
서로 욕한거면 문제가 될까요?
모욕죄는 앙대요 제3자가 들어야 해당됨.... A가B에게 욕한다고 모욕죄 안됩니다 주변에 C.D.E.F.G가 잇어야됨
특히 전화로 주고받은 욕은 안될듯....
잘 모르겟으나...그 동승자가친구라면...안될수도... 동승자가 3자라도....그...전 안될듯 하네요
그리고 욕한게 아니라면...뭔 걱정인가요?
또한 사기칠수도 잇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햇다면 모욕죄 자체가 안될거 같은데...다만 명예훼손죄가 걸리지만....그양반이 진짜 사기꾼이고 전과가 잇으면 그또한...해당 없을듯 합니다
공익적인 차원이므로...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
서로 욕한거면 문제가 될까요?
모욕죄는 앙대요
제3자가 들어야 해당됨....
A가B에게 욕한다고 모욕죄 안됩니다
주변에 C.D.E.F.G가 잇어야됨
특히 전화로 주고받은 욕은 안될듯....
예전에 저한테 사기 친놈을 만나서
사기꾼 운전석 동승자에게 저사람 믿지말라고 사기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거도 모욕죄가 될까요
이마 블랙박스에 녹음됐을거 같긴한데...
잘 모르겟으나...그 동승자가친구라면...안될수도...
동승자가 3자라도....그...전 안될듯 하네요
그리고 욕한게 아니라면...뭔 걱정인가요?
또한 사기칠수도 잇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햇다면 모욕죄 자체가 안될거 같은데...다만 명예훼손죄가 걸리지만....그양반이 진짜 사기꾼이고 전과가 잇으면 그또한...해당 없을듯 합니다
공익적인 차원이므로...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