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팔년시대 왜 판사보다 검사가 더 잘 나갔을까요?

드라마나 그렇지 실제로는 검사가 판사보다 절대 잘 나갈 수 없습니다. 검사는 형사쪽 사건(그외 처벌 규정이 있는 법률관련사건)만 담당하지. 판사는 민사, 형사까지 담당해서 옛날에 검사보다 판사가 훨씬 잘나갔습니다. 솔직히, 인생살면서, 형사 쪽 사건 겪을 가능성보다 민사 쪽 사건 겪을 가능성이 훨씬 크죠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하나의 사법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사들은 회식한다고 모이라고해도 안가는 판사들 많아요.

부장 판사가 뭐라고 해도 담당 판사들이 별로 잘 듣지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검사들은 검사동일체라고 하는 골때리는 생각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검사들이 단합이 더 잘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사가 구형을 하지만 선고는 판사가 내리는데 

우리 법이 암묵적으로 검사가 내리는 구형보다 판사가 더 높은 형을 선고하지 않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도 하지만 

있는 죄도 기소를 안하고 기소를 한다고 해도 그냥 벌금형이나 징역 1년 뭐 이딴식으로만 구형을 하는 것이고

판사는 검사가 내린 구형의 절반 정도만 선고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사법연수원에서 상위 클래스 애들이 1차로 판사로 가고 나머지 등급이 2차로 검사가 되고

별 볼이 없는 애들이 변호사 하는 거에요.

검사의 파워가 강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요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힘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힘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검사하고 유착해서 덮어줘 하면 

검사는 묻어버리면 사건은 사건이 아닌게 되는거니까요 

기소권이 검찰에게만 있으니 생기는 병폐라고 생각하심 됩니다

그리고 그 기소권을 지킬라고 지금 이 지랄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져. 판사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지요. 증거가 있고 법조항이 있는데 엉뚱한 판결할 수 없죠.근데 검사는 입맛대로 조작이 가능하져. 죄가 있어도 못본척하거나 대충할 수 있죠. 또 죄가 없는기나 마찬가지인데도 몽땅 발가벗겨 꼬투리 잡을 수도 있고요. 

판사는 명예직입니다. 돈을 보고 가는게 아니죠.

검사는 기소권과 ,기소를 안하면 죄가 죄인게 아닐수가 있고요.

잘 나간다는 개념이 권력과 돈이니 명예직 판사보단 검사가 그리보이는거죠.

사법연수원에서 성적순으로 판사-검사-변호사 순입니다.

판사은 검사과 동급이라 생각하지 않고, 검사는 판사와 동급이라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죠.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에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갑수왈 군부시절 판사를 안거드린 이유는

알아서 잘 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재판때문에 법정 가보시면 판사와 검사의 위치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검사 : 존경하는 판사님 !!  어쩌구 저쩌구 ....

판사 : (검사가 말 길게 하면) 검사 !!  간략하게 말하세요(검사님이라고 안 부름,  존대하는거 같지만 말투는 고압적..  일단 법대 위에서 검사를 내려다 보니

          검사가 숙이고 들어가는 분위기)

참고로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재판하는거를 우연히 봤는데... 진짜 왜 변호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판사가 김재호 판사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정말 변호사들한테 예의바르게 대합니다. 법정 밖의 모습은 별로라고 비판받는데, 법정 안에서는 정말 신사적입니다.

판사들이 변호사 개무시하고 법정에서도 대놓고 윽박지르고 하대하는데 김재호 판사는 전혀 안 그러더라구요

80년대는 그러한 시대에요.. 정부=검찰 말 안들으면 빨갱이로 몰리는 시대..

판사를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아도 가족들 족쳐서 무슨 이유라도 붙여서 빨갱이 만들면 땡..

쌍팔년도에는 정권이 다였습니다 공권력이 제일 강한 시절이였고 법보다위에 있었던게 바로 검찰입니다.

기소권한이라게 어마어마한 권력이였던거죠 

없는죄도 만들어내는것,있는죄도 없게만드는게 기소권 입니다.

즉 흔히 남산이라불리는 중앙정보부,안기부,등이 제일 파워가 쌧던시절입니다.

이유는 즉 빨갱이소탕 떄문에 대통령직속이라불릴정도로 안기부에서 나오면 영장없이도 법을 무시해도 다용서가됬던시절.

즉 멀쩡한사람 빨갱이만드는것도 쉬웠고 빨갱이가되면 판사도 어쩔수없이 말을들어야하던시절이죠

안기부에서 이사람 빨갱이다하는데 판사가 아니다 할수가없던시절이죠 그떄부터 판사의 권한은 바닥을 칩니다.

판사가 무죄를해버리면 안기부는 판사까지 끌고가서 판사조차 빨갱이로 만들어버릴수있으니깐요.

요즘이야 법적으로 말도안되다 하지만 그떄는 고문이 가능했죠 안기부에서 관리하는 형사,검사들은 그 권한이 어느정도있기에

구타,고문,등으로 조서를 쓰게하고 없는죄도 만들어버리고 심지어 가족 까지도 끌고가서 빨갱이로 만들어버릴수있는 힘이 있었기에

쌍판년도에는 안기부에서 같이일하는 검사가 형식상 제일 파워가 쌧고(그뒤에서안기부는 거의 거물급이나 비밀리에 수사) 그검사밑에있는 형사들이 두번째로 파워가있죠 즉 안가부 연줄이있는 검사는 안기부과 전혀 상관없는 사건이여도 판사들은 그 검사를 무시못하게 된것이죠

그시절에는 오히려 판사가 검사에세 잘보일정도였으니깐 그냥 검사가 구형떄리면 거기에 마춰 실형을 선고하죠.

무죄라는게 나올수가없는 재판들이 많았죠 근데 판사들은 대부분 단합은 안하고 본인들 끼리만 다니기떄문에 외부와의 압력,비리,청탁 을 안받아야하기떄문에

따로 검사를만나거나 하지는않치만 암알리에 다들 검사가 판사 위에있다는걸 알수있죠. 그래서 판사한테 잘보이는것보다 검사한테 잘보이는게 본인들이 더 살길이기를아는거죠 빨갱이 잡겠다고 안기부,검사들한테 권력이 주었고 그이후에는 범죄와의전쟁을 선포해서 또 검사들에게 권력을 주었고

이후에도 계속 검사들이 힘을가지다보니 오히려 역효과가나와버린거죠 너무 검사검사만하는세상이 되다보니 판사들이 이제 옛날같은시절이아니니

이제 판사들이 다시 힘을 되찻기위해 기각을시키고,증거부족으로 영장을기각시켜버리고 재판에서 무죄를선고하거나 그렇일들이많아지니깐

검사가 예전만큼 쉽게 수월하게 사는 검사들이 아닌거죠 지금도 판사들은 법위에서 제일높은게 판사라고 해서 다시 판사들의 위엄이 높아지죠

지금은 재판을 받는 수감자들은 판사에게 기도하고 잘못했다고 빌지 검사한테 빌지는않죠

어차피 법대로하자 판사가 내잘못을 판단한다고 생각을하죠 

쌍팔년도에는 안기부가 검찰보다 더 위였죠.

보통, 안기부 차장이 검찰총장으로 회전문 인사를 많이 했죠.

실제로 공안부가 강했던 시절에는 안기부로 많은 검사들이 파견을 나가 있었고, 안기부의 통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과는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