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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이혼시 친권 양육권 문제는??

    이혼하게될시에

     

    양육권을 가져가면

    친권도 가져가야 겠지요?

    와이프가 공동친권가자는건 개소리인 거구요?

     

    와이프가 지금 무직인 상태인데

    남편이 양육하게되면 양육비는 받는건지 아시나요?

    댓글30

    야돌스키
    야돌스키 · 20-10-26

    꾸에엑님 이혼 생각하고 계신가요? 확인해보니 15살 미만의 아이들에겐 친권 및 양육권이 아이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있는 성인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 정서상 잘 형성되어있는 애착관계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요. 친권이 주어지면 당연하게 양육권이 따라오는데 양육권이 주어진다고 친권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와이프가 무직인 상태라면 양육권 자체는 남편에게 떨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은 친모에게 주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남자와 아이가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있다면 아이가 남자를 따라가겠죠. 그럼 자연스레 친권이 주어지고, 따라서 양육권도 남자가 가지게 되는겁니다. 

    쿠퍼엑
    쿠퍼엑 · 20-10-26
    음 복잡하군요.. 양육권은 준다는대 친권은 공용으로 체크를 해둬서 이건뭐..
    지금 힘드니 니가 가져가키워라
    나중에 나아지면 내가 언제든지 데려가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ㅎㅎ
    물론 아이의 애착은 아빠죠^^ 엄마는 괴성을 자주질러서..
    야돌스키
    야돌스키 · 20-10-26

    양육권은 '주는게' 아닙니다 ㅋㅋㅋ 법원에서 지정한 친권자에게 자연스레 주어지는 양육권이고, 만약 친권자가 경제활동이 없을때 상대방에게도 양육권을 줘서 아이를 양육할수있게 해주는거에요. 

     

    꾸에엑님 말씀대로 아이의 엄마가 경제활동이 없고, 아이와 애착이 없으면 법원에서도 친권을 엄마에게 주지 않을거에요. 

     

    아마 꾸에엑님이 말씀하신게 맞을듯요. 지금은 돈이 없어 니가 키우고, 다 큰후에는 내가 데려가겠다. 이 느낌임.

    쿠퍼엑
    쿠퍼엑 · 20-10-26
    합의 이혼서류에 체크란이 있더라구요 ㅎㅎ
    체크해도 법원에서 판단해서 양육권을 주어주나보군요
    감사합니다
    야돌스키
    야돌스키 · 20-10-26

    네 법원에서 판단할거에요. 법원에서 볼때 아이엄마는 아이와 정서적인 교감이 없고, 경제활동이 없어 양육이 어려우며 괴성을 지르며 아이를 학대했다고도 볼수있으니까 아마 신청해도 기각이될 확률이 높죠.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15살 이상이되면 아이 본인에게 누구와 함께 있겠냐고 물어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결혼의 굴례에서 벗어나려고 하시는군요..? 

    쿠퍼엑
    쿠퍼엑 · 20-10-26
    참고 살고는 있는데 마니지쳐있네요 ㅎㅎ
    이러다 화가 더 커질까봐서요..
    야돌스키
    야돌스키 · 20-10-26

    그러시군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유로워지시고 자유롭게 달리게되는 그날까지!! 취향이 비슷하신 꾸에엑님 ㅋㅋㅋ 

    쿠퍼엑
    쿠퍼엑 · 20-10-26
    ㅋㅋㅋ네!! 제 예전 고민글보시면 대충 어땟을지 각이 나올거에요
    야돌스키
    야돌스키 · 20-10-26

    꾸에엑님 글이 거의 200개 있어서 어딨는지 몰라요 ㅋㅋㅋㅋㅋㅋ 꾸에엑님은 후기랑 야짤만 봤었음 

    오렌지맨
    오렌지맨 · 20-10-26
    양육하는 사람에게 양육비 주어야줘
    쿠퍼엑
    쿠퍼엑 · 20-10-26
    네 그건 알거같은데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하자고 해서 이게 뭔소린가 했거든요 ㅎㅎ
    토실토실
    토실토실 · 20-10-26
    와이프가 어떤 사람인진 알 수 없으나, 좋게 생각하면 꾸에엑님이 말씀하신대로 생각하는것 같고 안 좋게 생각하자면 "키우는건 남편한테 맡겨놓고, 아이로부터 뭔가 얻어낼게 생길경우 그땐 나도 권리 행사할게 엄마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예를들면 구하라 사건처럼 구하라의 엄마가 엄마로서의 행동을 전혀 안 보여줬는데 구하라가 죽고나니 그제서야 자기가 엄마라고 구하라재산 가져가려는 것 처럼요.
    쿠퍼엑
    쿠퍼엑 · 20-10-26
    오..좋은 예군요 이해가 확실히 됫습니다
    토실토실
    토실토실 · 20-10-26

    그래서 양육권과 친권은 다른개념이지만, 누가 가져가던 같이 가져가는게 좋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양육권을 가진사람이 친권도 가지는 식으로. 뭐든지 "공동" 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버리면 상당히 귀찮아 지고 악용의 소지도 많아지는 법이니까요 

    morm45
    morm45 · 20-10-26

    구하라.설리 친모 생각하시면 될듯 

    쿠퍼엑
    쿠퍼엑 · 20-10-26
    ㅋㅋㅋ넵^^ 고마워요
    주화입마
    주화입마 · 20-10-26

    정확한 개념부터

    친권: 자녀가 성인이 될때 까지 법적 대리인의 권리를 갖는것

    양육권: 자녀를 돌볼 권리이자 의무

     

    이혼 소송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문제가 복잡한 것은 보통의 경우 중간이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공동 친권행사 혹은 공동 양육권이라는 개념 즉  이혼 당사자 간에 중간을 설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섭권, 양육비 부담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글쓴분의 상황이라면 양육권을 바탕으로 친권을 상대방에게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쿠퍼엑
    쿠퍼엑 · 20-10-26
    요약된글 감사합니다
    저도 뭐가 중요한건지 잘 몰랐어서 찜찜해서 물어본건대
    아주 중요한 사항이군요 감사드려요
    쩌리쩌리
    쩌리쩌리 · 20-10-26
    제가 올 6월에 이혼해서 알아본건데요 양육권과 친권이 분리되면 불편한것이 많아요 일단 친권이 없으면 아이들 관련된 서류(등본,초본등등)을 친권자 동의를 받아야 발급 받을수 없어요. 법적으론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쿠퍼엑
    쿠퍼엑 · 20-10-26
    무조건이네요 무조건!!! 공동은 치일일도 많을거구
    나중에 데려갈 확률도 생길테니
    흉기일까?
    흉기일까? · 20-10-26

    경험자입니다. 통상 친권은 양육권 갖는 사람이 친권도 갖는게 일반적인데 상대방이 공동친권을 주장하면 그건 서로 협의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양육권을 갖고 친권도 갖기로 해서 양 변호사 입회하에 협의서 작성하려는데 갑자기 공동친권 주장해서 당시에는 이혼이 우선이라 

    협의해서 그냥 공동친권으로 협의해서 이혼했습니다.

    공동친권 싫으면 법으로 아마 해야 할듯 하구여. 공동친권이 불편한게 미성년 아이에 대해 여권 만들고 뭐 이럴때 양쪽 부모의 동의서 도장등이 필요해서 그게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양육권 갖는 사람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구여. 근데 상대가 수입이 없다면 그건 또 에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쿠퍼엑
    쿠퍼엑 · 20-10-26
    그러시군요..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저는 아직 예정인대도 혼란스러운대
    댓글 고맙습니다!! 잘 숙지하고 있을게요
    오딸러
    오딸러 · 20-10-26
    자식이 둘인데 이혼할때
    한명은 남편이 키우고
    한명은 부인이 키우면
    이럴경우 양육비는 안줘도 되지 않나요?
    박양이좋아
    박양이좋아 · 20-10-26
    그냥 참고 사시지 애들생각해서라도 애들정서에 악영향
    토실토실
    토실토실 · 20-10-26
    경험상 사이가 안 좋은 부모 아래서 자라는것도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박양이좋아
    박양이좋아 · 20-10-27
    경험상? 위추드립니다
    토실토실
    토실토실 · 20-10-27
    간접경험이요
    덮쳐보니처제
    덮쳐보니처제 · 20-10-27
    정확한 지식이 없어서 질문에 답을 드릴수는 없지만 이혼을 준비중이시니 맘이 많이 안좋으시겠어요. 잘 해결되길 바라며 위추드려요..
    돼지깡냉
    돼지깡냉 · 20-10-30

    저도 이혼할때 공동친권하자고해서 말도안된다고 했었네요 키우는건 난데 친권은 공동으로? 키우는건 귀찮으니 법적인것만 케어해주겠다는건가? 

    쿠퍼엑
    쿠퍼엑 · 20-10-30
    그래서 결국 혼자 키우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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