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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 관련 양형 기준이 나왔는데 ㄷㄷ

    후터스후터스 ·
    20-09-1517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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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물을 옹호할 생각 없고 엄벌해야 되는건 맞다고 봅니다만

    어린 아이들한테 ㄱ강, 추행등 물리적인 성폭력을 하는거는 여전히 솜방망이인데

    뭐가 좀 안맞는 느낌이네요

    아무리 사회적 이슈라지만 참...

    저런거 할바엔 차라리 강ㄱ을 하라고 권장하는 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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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7

    오렌지맨
    오렌지맨 · 20-09-15
    성폭행이 형량이 더 낮네요 ㅜㅜ
    음주운전 횡령배임 처벌이나 강화해라.
    한방에우와
    한방에우와 · 20-09-15

    그럼 성폭행범에 대한 형량은 저 형량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반대가 된 거 같네요. 최하 징역 30년~ 무기징역 (가석방, 특별사면 제외 조건)은 나와야 하는데...

    플랜B
    플랜B · 20-09-15
    성폭행을 하면서 촬영까지 하는거니까 형량이 더 높은게 맞는거 같은데요?
    그래도
    그래도 · 20-09-15
    저건 옳은 방향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성폭행 같은 범죄나 음주같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나라가 인기만 따라가고 여론에만 집착하다보니 일에 앞뒤가 없음...
    제독흉아
    제독흉아 · 20-09-15

    음주운전은 좀 강화됐으면 합니다. 

    띠리릉
    띠리릉 · 20-09-15

    정신없는 국개의원들.. 지들 인기몰이나 하려고 하지 쓰레기새끼들....

    진짜 꼭 필요한 법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

     

     

    제임스본드
    제임스본드 · 20-09-15
    무슨 살인죄보다도 세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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