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량 3살 아이 역과 사고~ (( 다들 차 조심하세요 ))

트럭의 조작실수로 내리막길에 후진하면서 3살 어린아이 역과한 사고,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엑셀을 밟았든, 브레이크를 밟았든 사망하지 않았으니 종합보험 처리로 끝나고 처벌 못한다. 라고 한다는데

1. 그 말이 맞다. 죽은 것도 아니고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나 팔다리 절단도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보험사에서 적당하 위로금 받으면 되잖아. 처벌 못한다. (4%)

2. 저걸 처벌 못한다고? 무슨 개같은 법이 다있어? 당연히 무겁게 처벌해야지 (96%)

경찰관이 처음부터 아무런 처벌도 없다 라고 단정지은 거

1. 당연하다. (2%)

2. 매우 적절치 않다. (98%)

중상해 여부에 대한 확인 소견서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Youtube 영상

https://youtu.be/RJFN2thmFX8?t=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