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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미수 형법조항이 있나요? 밑에 이상한 글이 있길래

     

    성매매 미수라는 벌칙조항이 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현행범 아니면 증거 불충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 하러갔다 붙잡혀도 증거 불충분이고

    하고 나왔다해도 다른 기록 없으면 불충분 일텐데,,

     

    내가 모르는 법이 새로 생겼나요?

    댓글13

    리틀종
    리틀종 · 20-07-15

    요즘 그냥 환타지성 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지식으로 말도 안되는게 많이 보이는데 그냥 보는 중. 뭐 여탑 분들이 대충 눈치는 다 채시더라구요. 

    폼장미
    폼장미 · 20-07-15
    경험썰 대부분이 주작이라 그래요
    경찰들이 6개월 잠복했다는 말에 푸훗 ㅎㅎ
    앗싸라
    앗싸라 · 20-07-15

    6개월은 모르겠고 잠복은 흔하진않지만 있을수있구요 내사는 많이 있죠

    연락관리
    연락관리 · 20-07-15
    미수조항은 없습니다
    힘들어도세워
    힘들어도세워 · 20-07-15
    제가 알기론 성매매는 현행범인거로만 알고있는대여
    그래서 아가씨들이 콘돔을 은박지에 꼭꼭 말아서 변기에 넣던가 급하면 먹어서 증거인멸하죠
    ll던힐맨ll
    ll던힐맨ll ·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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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배운 놈들은 법을 잘 피해나가죠 

     

    꼬집
    꼬집 · 20-07-15
    휴게털 도보니까 주작글이 많더라구요 가보면 후기하고 40프로 맞음 특히 태국애들은 ㅋ
    미시찾아삼만리
    미시찾아삼만리 · 20-07-15

    미성년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게어리38
    게어리38 · 20-07-15
    저도 한 댓글 달려다가 ㅎㅎ 먼 말이되는 소리를 써야 ㅋ
    로또킹
    로또킹 ·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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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글을 써야하나요?
    성매매미수 처벌 조항이라는 법이 존재 하는 게 아니라
    성매매 현장에서 단속 이든 어떤 이유든 걸렸을 경우에는
    (성관계를 하다 걸린 경우든 현장에 있다 걸린 경우든 간에 상관없이..)
    추후에 혐의 없음이 인정되더라도 경찰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수집하고 당일에
    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받거나 추후에 서로 출두통지서를 발부해서 조사를 하는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 후에 나는 가기만 하고 돈만 지불했지. 하지 않았다라는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검찰로 사건이 이송되고 나서 ‘ 혐의없음’ 이라는 처분이 내려지는 겁니다.
    님이 폭력사건 현장에서 폭력사건과 관계가 있는 의심인으로 정황상 발견되었는데
    자신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 다라는 말을 해봤자
    그런 이야기는 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위에 첨부된 이미지는 한 법률회사에서 올려 놓은 현장 단속에서 걸리지 않았지만
    통신기록과 계좌이체기록이 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고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절차를 막론하고 성매매 단속에서 성매매를 했거나 하려고 한 의심정황이 발견 된 사람을
    단순히 현장에서 창녀랑 빠구리 치다 걸리지 않았다고 인적사항도 묻지 않고
    차후에 서로 소환해서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를 내리는 케이스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좀 제대로 읽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구멍사냥꾼
    구멍사냥꾼 · 20-07-15
    조항있어요 미수범은 처벌하지아니한다 라는조항 있습다
    키토보이
    키토보이 · 20-07-16

    미성년자 성매매미수는 처벌되고

    성인대상 성매매미수는 처벌규정없네요.

    플랜B
    플랜B · 20-07-16
    단속당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그런글을 쓰니까 주작티가 팍팍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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