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가로막아 어머니 숨졌다” 국민청원에 56만여명 참여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 이하 소방기본법 위반 처벌 가능
경찰 “현재 업무방해 혐의 입건…추가 형사법 위반 수사중”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2416.html#csidx9a1c90427817cfa8eda3ef69b177fb5 
지금 뉴스로 씨끄럽긴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 잠잠해지면 어떤 처벌이 나올지 궁금하네요.
최소 벌금 200에
최대 벌금 5천이나 징역 5년인데
게으른 검찰이 어떻게 수사 할런지....
택시 기사가 양아치,, 처벌도 받는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사설 구급차가 찝찝하기는 함.
솔직히 진짜 환자가 타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경증 환자인데,,, 너무 요란 맞게 가는거 같구요
중증 환자 이송을 위해서는 당연한 건데,,,,,
119 구급차는 당연하게 길 터 주는데... 사설은 항상 느끼지만 길 터주면서도 깨림직함 ,,, 운전도 막하는 거 같고
제도적으로 환자 없는데 사일렌 울리고 갔다 던지 하면 벌금 세게 물렸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이번 같은 사건도 없을 거 같습니다.
하긴 꼭 길막히는 퇴근시간에 싸이렌 울리며
질주 하는 응급차들 보면 의심이 가긴 하지만
언젠가 나,나의 가족이 이용할 수도 있기에
일단 비켜주기는 합니다.
경찰 “현재 업무방해 혐의 입건…추가 형사법 위반 수사중” <<<<< 기사 링크 걸어놓고 왠 뜬금포 게으른 검찰이 나오지?
논리가 참 어이가 없네 대깨문이 여기서 활개치고 다니는건가? 아차 그리고 이건 경찰 수사 사안이지 검찰 이 직접 수사 하는건 아닐텐데
최종 구형은 검찰이 때리지 않나요?
그리고 대깨문은 여기서 왜 나오나요?
와우 대깨문 단어가 불편 하셔쎄요? 최종 구형을 검찰이 때리는 경위가 경찰 보고에 의해서 아닌가요?
경찰이 철저히 수사 해서 고의성을 입증해서 검찰에 넘겨야 검찰이 경찰 보고서를 참조해서 구형에 대한 의견을 내는거 아니던가요?
여기서 왜 뜬금포 검찰 탓만 하자는게 윤석렬 검찰 사단을 걸고 넘어지려는거 말곤 주제가 없는데 이해가 안되시나봅니다?
ㅋ 근데 대깨문이 아니신데 왜 대깨분 단어가 불편 하시지?
논리 자체에 대한 의도를 찝은 건데 ㅋ 갈수록 여기도 이제 정치화 되가는건가 점점
게으른 검찰 표현에 대깨문 이야기가 나오면,
윤석열 옹호하는 요즘 분위기면 당신은 일.베충(미통당)이라고 판단해도 됩니까?
본인이나 댓글에 정치색 댓글 달지 말고, 정치화 운운하지 마쇼 ㅎㅎㅎ
난 그저 저 택시 기사가 응당한 처벌을 받길 원했을 뿐인데 이글에 정치적 글로 번지고 윤석열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네요.
허튼 뭐든지 정치적으로 생각 하는 당신의 정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꼭 지금의 윤석열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검찰은 원래 안 믿었습니다. (일부 정의로운 검사님도 계시다는 것은 동의)
저도 듣기 거북하네요.
게으른 검찰이라는 단어.
이런일이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은근 많더라구요.
왜 겨우 저런 혐의로만 입건이나 구속이 가능한거지? 간접적으로 사람을 죽인거니까 더 센 처벌도 가능할텐데 말야.
이건 진짜 택시기사 새끼를 그 시각에 그 장소에서 만난 사람만 엄청나게 억울할듯.... 세상 살다보니 별일 다 있네~~
사설이지나가면 찜찜하지만 비켜는줍니다
사설하던동생이 했던말도있고해서
알지만서도 그래도 진짜응급일수있으니
찜찜해도비켜는주죠
사설 구급차 99번이 구라로 사이렌 울리고 가더라도 1번의 진짜 위급환자때문에 길 비켜주고 양보해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아치 택시기사는 그 1번의 진짜 위급환자를 붇들고 진상을 떨었으니....
제대로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죽을정도로 응급이면 119를 부르는게 맞지 안나요 저건 택시기사가 사설응급차 해봤기 때문에 시비걸어서 돈좀 받으려고 했던거 같은 저 택시기사 때문에 죽었다는걸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안을듯하네요
동네 똥개같은 견찰이 더 드럽소
비켜는 드린다만 항상 위급한 환자가 과연 탔을까..쫓아가서 확인하고 싶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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