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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오늘부터 불법성적촬영물 소지만해도 최대 징역 3년

    오늘부터 불법 촬영 몰카 등 

    영상물소지시에도 처벌된다고 합니다.

     

    폰에 다들 몇개씩은 있으실텐데요...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도 모호하고

    어떻게 잡을지도 궁금하네요

     

    분명히 시범케이스 하나는 잡을텐데 말이죠

     

    Screenshot_20200519-130525_NAVER.jpg

     

    댓글15

    여탑기념일
    여탑기념일 · 20-05-19

    이젠 대놓고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군요. 이나라는....

    스마트컨슈머
    스마트컨슈머 · 20-05-19
    미쳤다 진짜 꼴폐미 정권 역겹다
    범마
    범마 · 20-05-19

    다 기준이 있겠지요 단순 원칙대로만 따지만 어떤 사람이 100만명에게 불법촬영물 뿌리면 100만명 유죄되는것도 아닐거고 

     

    민법강의 다운받았는데 거기 불법 촬영물영상이 있다고 처벌 될것도 아니고 엔번방처럼 직접 제작이나 1차 유료 결제등 선이 있겠지요 

     

    뉴스야 늘 최선의 죄목으로 겁을 주는게 지네들 업종이고 

    CooL~
    CooL~ · 20-05-19

    아주 지랄들을 하는구나, 개 좆같은 나라

    루스캐논
    루스캐논 · 20-05-19
    명확하지 않아 위헌으로 될듯
    arod13
    arod13 · 20-05-19

    기준이 있나요? 

    태왕 이성계
    태왕 이성계 · 20-05-19
    그래놓고미투는지네들만나오고 ㅋ
    담궈버려
    담궈버려 · 20-05-19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범죄라고 우기네요. 정부가 아니라 부모 같은.
    오딸러
    오딸러 · 20-05-19
    불법인지 합법인지 누가 판단하는데?
    판새가 ? 짭새가?
    뒤끝없이달린다.
    뒤끝없이달린다. · 20-05-19

    환장하겠다 ㅠㅠ

    ong2
    ong2 · 20-05-19
    여기 영상관에있는 av들도 해당되는건가요?그건아니겠죠??ㅎㅎㅎ
    이어
    이어 · 20-05-19
    도덕성 따지는 페미정부
    못된 사고는 자기네들이 다치고 다니며
    모른척하고 서로감싸는 페미와 정부 ..잘한다
    독고다이
    독고다이 · 20-05-19

    위에 미친놈들 많네 ㅋㅋㅋ 

    오너라
    오너라 · 20-05-19

    이상한 법 악법"  많아 졌죠"  갬성,  떼법, 눈물법, 일관된진술법, 성별법" 자국민  기업 우선 무조건 처벌법"  어처구니 없는  나라  정신나간 국회의원  정부

    아르칸
    아르칸 · 20-05-20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국산은  진짜 가슴만 나오는 애로영화 말고는  다 불법이고요.  일본av 나 일본 노모  중국산 등은  안걸릴듯 하네요   

     

    뭐 자기영상 유출된 일본인이 우리나와서  검찰에 고소장 넣고 수사요청 하면 거릴려나??? ㅋㅋㅋ 뭐 그럴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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