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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불법 촬영 몰카 등
영상물소지시에도 처벌된다고 합니다.
폰에 다들 몇개씩은 있으실텐데요...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도 모호하고
어떻게 잡을지도 궁금하네요
분명히 시범케이스 하나는 잡을텐데 말이죠
이젠 대놓고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군요. 이나라는....
다 기준이 있겠지요 단순 원칙대로만 따지만 어떤 사람이 100만명에게 불법촬영물 뿌리면 100만명 유죄되는것도 아닐거고
민법강의 다운받았는데 거기 불법 촬영물영상이 있다고 처벌 될것도 아니고 엔번방처럼 직접 제작이나 1차 유료 결제등 선이 있겠지요
뉴스야 늘 최선의 죄목으로 겁을 주는게 지네들 업종이고
아주 지랄들을 하는구나, 개 좆같은 나라
기준이 있나요?
환장하겠다 ㅠㅠ
위에 미친놈들 많네 ㅋㅋㅋ
이상한 법 악법" 많아 졌죠" 갬성, 떼법, 눈물법, 일관된진술법, 성별법" 자국민 기업 우선 무조건 처벌법" 어처구니 없는 나라 정신나간 국회의원 정부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국산은 진짜 가슴만 나오는 애로영화 말고는 다 불법이고요. 일본av 나 일본 노모 중국산 등은 안걸릴듯 하네요
뭐 자기영상 유출된 일본인이 우리나와서 검찰에 고소장 넣고 수사요청 하면 거릴려나??? ㅋㅋㅋ 뭐 그럴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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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대놓고 잠재적 성범죄자 취급을 하는군요. 이나라는....
다 기준이 있겠지요 단순 원칙대로만 따지만 어떤 사람이 100만명에게 불법촬영물 뿌리면 100만명 유죄되는것도 아닐거고
민법강의 다운받았는데 거기 불법 촬영물영상이 있다고 처벌 될것도 아니고 엔번방처럼 직접 제작이나 1차 유료 결제등 선이 있겠지요
뉴스야 늘 최선의 죄목으로 겁을 주는게 지네들 업종이고
아주 지랄들을 하는구나, 개 좆같은 나라
기준이 있나요?
판새가 ? 짭새가?
환장하겠다 ㅠㅠ
못된 사고는 자기네들이 다치고 다니며
모른척하고 서로감싸는 페미와 정부 ..잘한다
위에 미친놈들 많네 ㅋㅋㅋ
이상한 법 악법" 많아 졌죠" 갬성, 떼법, 눈물법, 일관된진술법, 성별법" 자국민 기업 우선 무조건 처벌법" 어처구니 없는 나라 정신나간 국회의원 정부
아주 쉽게 얘기해서 국산은 진짜 가슴만 나오는 애로영화 말고는 다 불법이고요. 일본av 나 일본 노모 중국산 등은 안걸릴듯 하네요
뭐 자기영상 유출된 일본인이 우리나와서 검찰에 고소장 넣고 수사요청 하면 거릴려나??? ㅋㅋㅋ 뭐 그럴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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