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합법 판결

택시들 심란하겠네 이제껏 독점하다가 밥그릇 조금씩 새나가니 !!    정신차리고 개선좀 해야한다생각이나할까?

또 여의도가서 깃발들고 지랄들하것지

고인물이 썩는다고 그들만의 리그...택시업계가 자정해야죠..
사람들이 돈더 내고 타다 타는이유가있죠..

얼마전 인제 택시 뉴스에 나왔죠..콜 불렀더니..오는데 부터 미터기 찍고 오는거...ㅎㅎ 

타다 환영 입니다.

이게 왜 불법인가 싶었음 솔직하게..

되도 않는놈들 눈치 본다고 깝추고 정권이 병신이니까 개나소나 무시하지

하여간 이제서야 제대로 가네요

이게 맞지요~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지 않는 만큼 임차인이 아닌 승객"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검찰이 택시 영업의 증표라며 근거로 제시한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등은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 본질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타다 이용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초단기 임대한 승합차를 인도받은 사람으로,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여객이 아니다"라며 "고전적 이동수단의 오프라인 사용에 기초해 처벌 범위를 해석하고 확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법리에 비춰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택시편드는 섹히들 아닥하고있겠네 ㅋㅋ

짤사진 허벅지 죽이네요..

병원 다닐때 매번 택시를 이용했는데...  매번 요금이 다르더군요...

진짜 개양아치 겁나 돌아가서 시간도 더 걸리고 요금도 더 나오고 그런 양아치도 있고...

정말 빠른길로 빨리 오고 요금도 적게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확실히 예전보다 양심적인 택시기사분들이 적어지고 양아치 택시기사만 늘어난것 같더군요...

이제는 택시타면 네비부터 키고 봅니다.

택시 양아치들
돈안되면 접으면 되지 굳이 타인에게
불쾌감주고 피해주면서 까지 푼돈 벌어야겠니

그럼 콜때기를 합법시킨거네

특히. 개인택시. 나이든. 기사. 운전 개같이 하고.

우버도 도입

우버 그랩 하루빨리 ^^

개소리               

타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