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민식이법이고 뭐고,,. 교통 통제하는 법안이나 만들어라 ...
아싸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자체를 통제해야된다.
법안통과 되엇는대... 이거 되돌릴 방법은 다시 수정법안 내야되는거고
그냥... 통제법안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뭘 그러나 몰라....
진짜 우리나라 법안 세계적으로 망신이다.
아청법(야동금지법) , 민식이법 , 이 딴게 무슨 법안이라고
아싸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량 자체를 통제해야된다.
법안통과 되엇는대... 이거 되돌릴 방법은 다시 수정법안 내야되는거고
그냥... 통제법안 하나 더 만들면 되지.. 뭘 그러나 몰라....
진짜 우리나라 법안 세계적으로 망신이다.
아청법(야동금지법) , 민식이법 , 이 딴게 무슨 법안이라고
니들이 뽑았자나~~~!
죄송합니다.... 제가 투표를 안했어요.... 제가 죄인입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스쿨존에 대한 규제가 훨씬 엄격한데 왜 이게 망신이죠?
오히려 이런 어린이 보호 법안에 대하여 거부 반응 일으키는 일부 무지몽매한 국민의 행태가 세계적 망신입니다.
혹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규정속도 유지하면서 가는데 애가 달려들어서 다치거나 죽으면 운전자가 징역사나요
미국은 애를 방치한 부모를 처벌하지 죄없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으니까요
지자식 1명도로에서 뛰어놀게하겟다고 죄없는사람 99명 전과자 만드는법을 애보호라고 포장하고
거짓선동하는 무식하고 이기적인 국민의 행태가 세계적망신입니다
뇌피셜이 또............
법이 강화되어 스쿨존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야 합니다. 불편한것과 지켜야할걸 구분짓지 못하는건 개돼지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아깝죠.
민식이법은 감시를 철저히하고 예방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과잉처벌이라고 허위사실로 퍼뜨리는 무리들이있습니다. 구라좀 작작하세염
처벌은 이미 특례법으로 이미 존재합니다요~~.. 좀 휘둘리지좀 마세요 우르르 덩달이처럼...
감시와 예방차원이라는 취지가 썩어빠진 개소리인게 형벌최소 기준을 어이없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만 보면 상해시 500만원부터 시작 민사는 추가로 진행되죠. 애들 갑자기 튀어나와 넘어져서 무릎에 피나도 상해 입니다.
정말 재수없어서 사망했다면 3년부터 시작인데 이건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것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하려 작정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이런 병신들과 1%의 과실로 사고낸 사람들을 동급 취급하겠다는데 이게 제정신일까요?
물론 아이를 잃은건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1%잘못을 했으니 니 가정도 파탄나야 한다는 아주 저급한 복수심으로 생각되진 않으시나요?
당신말대로 감시와 예방을 하고 싶었다면 cctv증설, 펜스 설치등 예방에 집중해야지 한가정을 파탄낼 형벌을 과하게 집행하는건 개소리입니다.
민식이법을 토대로 얘기하면 운전자가 1%라도 잘못있으면 바로 징역3년입니다. 합의잘하고 초범이고 해도 집행유에 1년6개월입니다.
이게 정당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심해야하는건 맞는데
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은 민식이 부모가 자기죄책감 덜려고 하는짓같고 정치권은 큰 이슈 잡아서 표심잡으려고 지랄하고.
민식이 부모님 인터뷰할때고 거짓정보인것들이 많았습니다
차량 속도 (교통안전공단 인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한게 23km정도 , ) 등등 이요
오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25k 로천천이 가고 있는데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치더니 중앙선 침범해서 앞질러가더라구요 그래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으로 신고 해줬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ㅎㅎ
운전 뭐같이 하는 인간들 많죠~
아청법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인데요??????????무슨 야동금지법?????????
아동청소년상대 또는 아동청소년 영상을 합법화하자는건가요?
아동 보호구역 속도제한 분명히 최저로 해야죠. 더해서 골목길도 차량 속도 최저로 해야합니다. 어길시 벌금 최대로 때려야 하고 사고시 과실 여부에 따라 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너무 나갔네요. 전형적인 좌파들의 감성팔이 포퓰리즘성 정책입니다.
외국에선 스쿨존에선 잠시 정차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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