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에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군요
이곳에서 개인의견을 말씀하시는것도 좋지만 정치권에 반대의사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래는 청와대 청원 링크입니다. 저처럼 민식이법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잠시 시간내서 반대의견 하시길 바랍니다.
현제 약 76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010
현제 약 35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91
현제 약 41400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986
현재
현재
현재
운전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들이 너무 씁쓸하네요
운전자이전에 부모년놈들이 애새끼들 교육을잘시키는게 먼저같네여
동의합니다...
아이들 교육은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부모들도 신호 잘 지키도 모범을 보여야 하고요
하지만 본인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배운대로 횡단보도 건널때 손 들고 건너셨나요?? 절대 안뛰셨나요?? 무단횡단 안해보셨나요??
아이는 아무래 가르쳐도 아이입니다 성인과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아이에게 어른과 같은 주의의무를 요구하는게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철없음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하나요
핀트 제대로 잡으세요
당연한걸 우기시네요
모르면 걍 입닫고 계세요
운전자 과실은 현실적으로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옆에서 때려박아도 운전자 과실이 잡힙니다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도 처벌하는게 불합리하다는 거고요
님만 휴머니스트가 아니에요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천천히 지나가면 될것을
이기주의는 님같은분에게 하는말입니다
애를 길가에 방치해서 죄없는 사람 전과자만드는
이기주의에 극치
애를 길가에 방치안하면 될것을
용수철 같이 튀어 나와서 머리가 깨져서 ..............님이 운전자 라면 사고 안나게 할수 있나요? 교통 법규 준수 했는대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천천히 운행한다해도 차는 쇳덩어리입니다
10키로로 주행한다해도 애가 튀어나와서 사고가 나면 크게 다칠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징역을 가게 됩니다...과실이 십프로만 잡혀도 말입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부모책임이라고봄)이나
운전자는 무슨 죄인가요.
선량한 운전자들이 정말 재수없게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이경우 선량한 운전자들이 피해자라고 봐야죠.
그리고 사회의 소소한 문제들을 모두 법과 제도로 규격화하면
상황에 따른 융통성을 가진 판단도 모두 경직화 시키겠죠.
민식이법을 싫어하는게 아니고 보안점은 하나도 만들지 않고 무조건 운전자잘못으로 몰아가는 이사회가 싫은거에요. 민식이사건도 그렇지만 다른사건을 봐도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서 생기는 (무단횡단) 사건을 무조건 운전자 잘못으로 몰아가는 이 사회가 좆같은 거죠. 블랙박스세상같은 유튭보면 진짜 가관이 아닙니다.
차가 아주 슬슬 가고있으니까 저쪽 앞에서 엄마로 보이는년이 애들보고 빨리 건너오라고 손짓하고 애들은 아무 생각없이 걍 뛰어서 무단횡단하는 것도 있었고
불법정차된 차들때문에 운전자가 아무리 주의주행을 하더라도 갑툭튀하는 애들은 어쩔수 없더군요.
단순하게 재수없어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가던 운전자의 차 블랙박스가 작동을 안한다면 아무리 차를멈추고 지랄을 해도 운전자 과실이라는게 진짜 좆같은거죠.
블박유튭보면 블박작동 안하는 문제 간간히 보이더라구요. 그때도 민식이법 잘만들었다 이럴건가요? 진짜 궁금합니다.
한문철변호사님이 민식이법영상 마지막에 한말이 정말 명언이더군요. 이제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나갈때는 그냥 내려서 차밀고 가자고....
지금도 왕복 8차선도로에 병원있다고 cctv 양쪽 다 달아놔서 80으로 가다가 급제동해서 30으로 가는데 아주 짜증나네요 이따위로 할꺼면 왜 8차선 도로는 만들어놨는지 덕분에 8차선도로가 출퇴근시간에 극악의 정체구간으로 변했습니다
저 역시 음주운전 과 과속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는 강한 처벌은 찬성합니다만 !!!!!!!!!!!!!!!!!!!!!!!!!!!!!!!!!!!
규정속도 이하로 달리는데 애가 갑자기 튀어 나오던가 해서 사고나면 민식이법으로 하자고요 ? 쑈를 하고 있네요 ..
좀있으면 학교 통학시키는 가정에서 곡소리 들려 나올겁니다.
뭘 알고 내용에대해 찬성을해야지 ㄷㄷ
민식이법은 스쿨존 감시 강화와 사고예방 위주입니다. 처벌 위주가 아니구요......약자를 혐오하기위한 부대들의 휘둘림에 낚이지 마세요.
스쿨존의 처벌은 이미 특례법으로 있습니다. 민식이법으로 새로생긴게 아닙니다
이미 있는거 처벌위주 하려고 민식이법 만든건데?? 왜 아예 사형시키지 왜 징역3년이상을 하나 ??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거면 사형이 더 확실할거 같은데?? 감성도 좋지만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하세요. 머리가 있다면 저걸 찬성하는게 말이 되는지 운전자라면 진짜 동의를 하기 힘든 법안인데 ㅎ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니 저런 감시 예방이 필요한거죠.... 운전자라면...이런거;;;; 사람이라면 생각다시 하시고
아이키우던 안키우던 생각있는사람이라면 저법이 무언지나 제대로 파악하시고 부들부들 대세요.
줏대없이 우르르....그렇다더라..우띠...이게 말이돼??? 진짜 한심하고 모자란소리 안들을려면요...누가 감성적인지 ㅎㅎ
이성이 있으니 형벌이 과하다고 하는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들 보호를 반대하는 사람없어요.
감시와 예방차원이라는 취지가 썩어빠진 개소리인게 형벌최소 기준을 어이없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법 자체만 보면 상해시 500만원부터 시작 민사는 추가로 진행되죠. 애들 갑자기 튀어나와 넘어져서 무릎에 피나도 상해 입니다.
정말 재수없어서 사망했다면 3년부터 시작인데 이건 음주운전으로 사람 죽인것과 동일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하려 작정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인데 이런 병신들과 1%의 과실로 사고낸 사람들을 동급 취급하겠다는데 이게 제정신일까요?
물론 아이를 잃은건 안타깝고 힘들겠지만 1%잘못을 했으니 니 가정도 파탄나야 한다는 아주 저급한 복수심으로 생각되진 않으시나요?
당신말대로 감시와 예방을 하고 싶었다면 cctv증설, 펜스 설치등 예방에 집중해야지 한가정을 파탄낼 형벌을 과하게 집행하는건 개소리입니다.
법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입니다.
반박은 못하시고 감성적으로 대응밖에 못하시는거 보면 민식이법은 감성에 치우친 떼법 맞는거 같군요.
법은 일반상식의 도덕적 규범을 지키지 않는 극소수의 몰지각한 사람들을 벌 하기 위해 만든겁니다.
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납니다.
이런 사고 님은 피할 자신 있으세요?
가정파탄 ㅋㅋ 누가 감성적인지..... 애죽으면 그피해가정은 파탄이 아니구요??? 이법의 중접은 cctv증설이 주 입니다 예방이 중점이라니깐
먼...그럼 교통 특례법이나 개정하자고 주장하던지 ...애들 죽인게 재수없어서???말도 안되는 ....인간이 아니군요...제정신이 아니네용~~
님은 이런거 100% 피할 자신 있습니까?
예방이 목적이면 cctv나 증설하면 될걸 왜 처벌을 강화하죠?
아이가 죽어 한가정 파탄났으니 0.00001% 의 잘못이라도 있으면 벌금 500만원으로 시작해서 징역 3년 이상등으로 상대 가정도 파탄나길 바라는 수준의 형벌이 왜 추가 된건데요?
제정신 아니라는 비아냥이나 하는 수준.... ㅉㅉ
이법 찬성하는 인간들 보면 하나같이 이성적인 대화는 못하고 감성에 젖거나 상대 비하나 하는 수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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