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실제 적용사례

MT리포트]'민식이법' 발의 이명수 "속도 지키면 가중처벌 안 받을 수 있다" 본문듣기 설정
기사입력2019.12.13. 오후 2:02
최종수정2019.12.13. 오후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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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편집자주]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에 대한 논란이 과잉처벌, 악법 주장에 이어 보수·진보간 진영대결과 이념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법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어떻게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후속 논의가 필요한 자리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입법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자리잡았다. 민식이법을 낳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일까.

[[the300] [민식이법, 어떻게 볼 것인가]"스쿨존 내 모든 사고 가중처벌 하지 않아…스쿨존 보호 사회적 공감대 확산 계기 만들려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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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최근 국회에서 의결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과잉처벌 논란에 이 법안을 발의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중처벌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전화 인터뷰에서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모든 사고를 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따라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당시 나이 9세인 김민식군이 차에 치어 사망해 김군 부모님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10월 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와 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었다.

이 의원은 아산시갑이 지역구이고, 아산시을 지역구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이 의원보다 며칠 앞서 발의했다. 두 의원들의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돼 대안이 만들어졌고,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입법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달라.

▶그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성을 줄곧 이야기해 왔는데 실천이 안됐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다른 장소에서의 교통사고와 차별화 하고자 민식이법을 만들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신뢰하고 지나다니는데 어른들은 무시하고 운전하는 것이 문제다.

-가중처벌 조항이 과잉처벌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것이 법의 목적이 아니다. 조심해 달라는 취지다.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하자는 것이다. 어린이의 소중함을 알자는 것이다.

모든 사고 경우에 다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성이 있거나 속도를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할 것을 충분히 지키지 않을 때 가중처벌을 하는 것이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다. 시속 30km로 운전했는데 사고가 나는 경우는 정상참작이 돼 가중처벌을 안받을 수 있다.

법 자체 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질서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을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심한 반발이 나온다.

▶작은 사고를 침소봉대해서 처벌한다는 주장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어린 생명들의 소중함을 생각하자는 것이다. 조심해서 처벌을 받지 말자 하는 경각심이 중요하다.

즙짜고 난리 부릴때부터 진짜 맘에 안들었는데
필요는 한 법이나 너무 감정적으로 집중되서 뭔가 그지같이 됨
그냥 스쿨존에 차량 진입금지 시키라고 해라

스쿨존에서 30키로 맞춰 달리는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정지하고 필요하면 5키로라도 서행을 해야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게 문제죠
5키로 10키로 서행중 애가 와서 받으면 죽어서 가중처벌 받나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문제로 여론을 호도하는거죠
도로위의 아이들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게 아니라
운전자를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하는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씁쓸합니다

진짜 전라도식 짜고 치는 선동에 후 여러 사람들이 피해보게 생겼네요 ㄹㅇ

스쿨존 아니라도.. 사각이나 위험가능성이 존재한다싶은 곳은 기본적으로 더 서행하면서 방어운전 하지않나요?

그런 습관 있으면 절대 이런식의 의견들이 난무하기가 어려운데...

다소 비관적인 반발이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이런문제로 정치적인 의도로 비화시키려는 움직임은...진짜 애가진 부모라면 어이없는 겁니다.

도로주행하면서 이정표만 잘보거나 네비안내만 들어도 스쿨존인지 아닌지는 대번에 압니다.

본인이 주행하면서 스쿨존 유무도 모르고 주행하실거면 운전안해야죠.

사람목숨 지키자고 만든법을 가지고 극단적인 법이라고 모순됐다고 마치 무슨 개악이네 악법이네..

너무 씁쓸합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면 될것을...안타깝네요.

미국은 스쿨버스가 근처에 서기만해도 모든차 올스톱하지않나요? 그에 비함 덜과한것 같은데

걱정마세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수정이되긴할겁니다.
제대로 인식도 못하고 유행처럼 찬성했던 사람들이 당하거나 매일 통학시키는 집안에서 먼저 일어날거에요 ㅎ
법이 제대로 고쳐지기 전깟시 스쿨존 피해가는게 답입니다.

스쿨존에서는 서행 합시다.

기본입니다.

골목길에서도 갑자기 자전거나 오토바이 튀어나올까봐 서행하는데

스쿨존에서 서행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민식이법이 겁나면 스쿨존 피해서 가면 됩니다. 애초에 위험이 있을 길은 안 가면 되죠.

저래도 애는 죽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아이를 죽이는거지 지나가는 차가 죽이는게 아닙니다.아이는 부모가 죽이는겁니다 누군가의 부모가 누군가의 아이를. 학부모가 차량으로 아이등교시키는거 금지못시키면아이들은 매년 죽어나갑니다. 지편하자고 남의 아이죽이는 쓰레기들이 저법에 제대로 걸릴겁니다. 서로들 죽이고 죽겠죠 전 관심없습니다

정신과 상담 받아보세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일지도 모르겠네요.

어떤분이 그러더라구요 바쁘면 서둘러 지나갈수 있는거 아니냐고요 보이는만큼 보면서 사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