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이 주는 큰 의미
과실치사를 살인으로 해석할수도 있게 만든 현대시대 세계 최초의 법입니다.
현대가 고대 중세의 법의 차이는 바로 과실치사의 인정입니다.
고대나 중세는 사람만 죽으면 어쨌든 너 때문에 뒤진거잖아 하면서 죽인 놈이 쳐 맞았지만 현대는 법이 상당히 발전하면서 과실치사가 생겼습니다.
의도했냐 안했냐로 살인이냐 아니냐가 갈리고 과실치사는 살인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서방의 법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그냥 갖다 베낀거죠. 그러니 여전히 조선의 근성이 남아 있습니다.
심심하면 뭔 무기징역이야. 화딱지나면 다 감방에 쳐 넣고 싶나. 한국인들은 그놈의 복수심 그거에 너무 눈이 멀어 있어요. 민식이법이 말이 어린이 보호 이거지 속마음은 다 감방 보내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네요.
민식이법에서 조선의 잔재를 봅니다. 민식이법은 시작에 불과해요. 이제 툭하면 무기징역하자고 하겠죠.. 딱 조선이죠.
곰탕집도 1.3333초인데 그 시간에 성추행 했다고 징역에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그냥 증거 무시한 수준이죠.
이것도 정상이 아니죠. 이것도 조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거 압니까.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저 남자가 가슴만졌다고 성추행했다고 고소했는데 증거없다고 고소성립 불가능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현대국가에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에요.
돈 있으면 이 나라는 뜨는게 맞아요. 여러분 의료보험료도 내가 재산 10억정도 있으면 1인 사업자면 60만원 넘게 나와요. 그냥 미국 의료보험료에요ㅋㅋ 미국 의료보험이 혜택은 훨씬 많죠.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죄없는 멀쩡한 사람을 전과자로 만드는게 좋은취지라니요
진정 애를 보호할거면 교율을 제대로 하던가 부모가 동행할생각을 해야죠
이법은 애를 보호하는게 아니라 보험사기를 양산하는 법입니다
님이 스쿨존 에서 규정준수하고 서행하는데 애가 와서 튀어나와 차옆구리 박아서
벌금500이상 또는 징역3년살라고 하면
님은 못피한 내잘못이야 처벌받는게 당연해라고
말하실수 잇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님이 스쿨존에서 서행하고 안전운전햇다 칩시다.. 분명 고의로 합의금 목적으로 어린애가 님차 오는거 기다렷다 한대 치일수있어요,, 그럼 님은 교통규범 다 지켜도 감방행..
그래도 동의 하십니까?
오늘도 스쿨존 행단보도 신호등에
서있는데 시속 30키로 넘는 차량이
대부분 입니다
아직도 먼지 모르는 운전자가 많은건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많은건지
행단보도.... 그냥 나가뒤져라 이새끼야 ㅉㅉ
전세계 유래 없는 동족이 동족을 세습 노예로 부려 먹은 노비의 나라 조선 이런 나라 갖고 위대한 력사니 뭐니가 코메디
이렇게 동족을 부려 먹은 원죄로 625 같은 동족상잔의 비극이 생겼고 지금도 갈라져 있는 것
자생옹 닉변햇노 zmqp는 어짜고 ㅋㅋ
댓글 맘대로 못달텐데 ㅋㅋㅋㅋㅋㅋㅋ
별이 다섯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예전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데,,
가는 길에 애들 둘 이 놀고 있더군요
근데,, 차들 사이로 갑자기 뛰어 들어와
급 브레이크 밟았는데,, 다행히 애들하고 사고는 안났고,,
주변에 애들 머리통이라도 보이면 천천히 0.5초만에 설수 있을 정도로 조심히 가셔야~~
과실치사를 살인으로 해석할수도 있게 만든 현대시대 세계 최초의 법
몰상식의 극치입니다
글 쓴님은 어렸을 때.. 앞 뒤 분간했습니까?
아이들이 왜 아이들입니까?
한가지 집중하면 다른 생각을 안하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초등학교앞에서 매년 많은 아이들 사고가 나므로.
초등학교 앞 신호등 반드시 설치 및 cctv 달자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노예 근성 말하는데..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스쿨버스가 쓰면 당연 추월도 못하고..
심지어는 건녀편 차선 자도 정지를 해야합니다.
민식이법이 과중한 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30k 속도를 지키는 운전자가 몇이나 있습니까?
아이들 안전보다 본이 차량이 우선이고 본인이 먼저 가야된다는 사고를 가진것이..
글쓴 분 말한 노예근성 보다 더 안좋아보이는데요.
님같은 분땜에 식당에서 애들이 피해주고 뛰어다니는거에요
부모가 애들이니까 괜차아 하고 방치하니까요
분간을 못하면 부모가 동행을 해야죠 아니면 교육을 제대로 하던가
미국 얘기하셧는데 그렇게 해야죠 스쿨버스 추월못하고
건너편 차선차도 정지하고
부모동행안하고 사고나면 부모 처벌하구요
전국민 죄없는 사람 전과자 만드는것보다 미국처럼 하는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시시티비 신호등 다는거 반대하는사람없습니다
피할수없는 사고에도 전과자가 되니까 국민들이
악법이라고 하는거지
동문서답을 하시네요
감성을 받아서 한표를 얻으려는 거지 습성의 정치인땜에 문제가 더 크죠
의료보험은 건들지 마쇼.
말같지도않은 그냥 x같은 ㅄ같은 법이지요
스쿨존자체에 주차및 주정차를 아예금지시키면 모를까 운전자가 로봇도아니고 그 순간 그찰나에 튀어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냥 초등학교를 어디 산골짜기나 산속에다가 지으는게 나을듯하네요 차안다니는곳으로 ㅋㅋ
기초수급자 대상 절도는 무기징역 어떨까요?
돈뺏기면 당장 굶어죽을텐데 이 정도 대가는 치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민식이법?
악법중에 악법인데
아마도 누군가 당해봐야 악법인걸
알텐데 민주당놈들이 국민을 개.돼지로보고
감정에 호소해서 만든법.
이거 당해봐라 좋은가 나쁜가
손볼때가 진짜 많은법
아이디 죽입니다...껄껄..
민식이법 찬성하는 분들 유튜브 한문철 변호사 의견좀 보시고 반박이 가능하면 찬성하세요.
취지는 좋으나 현실에 맞게 만들지못한 예죠
필요하면 정지 후 확인
필요하면 5키로속도로 달려야합니다
서행하고 주의의무 충실히 이행하면 가중처벌 없습니다
여론을 호도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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