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부모법 피할수 있습니까?

뭔 죄다 합니까 말은 똑바로 하죠 민주당 정의당 의원이라고요 자유한국당 부패하고 망나니당인건 맞지만 최소한 민주당 정의당 처럼 시체팔이 감성팔이는 안해요

글쎄요~~~술탄님....적어도 제가 볼땐......좌우를 막론하고....지금의 국회의원들은...포퓰리즘에 심각하게 빠져있기는 한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상...정도의 더함과 덜함이 있을 뿐.....감성팔이는....다 하고 있으며....

모르겠습니다..시체팔이는...안할 지는 몰라도...다른 팔이는 잘 하던데....

암튼.....문제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 역시...문정부 이렇게 구성된데...일말의 책임은 있으니까요(문.재.앙을...뽑았기에...)

좆잡고 반성하겠습니다...

늦게나마 올바로 보구 제자리로 와서 반가워요

늦게나마는 아니고....작년부터....제자리로 왔습니다....

여성위주의 정책을 보고 혀를 내 둘렀습니다....

각종 판결에 대한 정부의 지침이나....정부의 개인적 해석이나

가장 결정적인 것은...페미 시위에....행안부 장관이 가서...지지 하는 모양새 등등을 볼때, 제 정신이 아닌 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가는것이야....관련 되어 있으니까..그려러니 했지만,

행안부 장관이...가서....지지하고 같이 시위하는 것을 볼때, 이게....제대로 된 나라인지...

보지 민국을 만들려는....생각인지....

암튼....제자리로 돌아 온건 한참 전 입니다 ^^

영상밑에 링크 들어가시면 소리까지 들으면서 큰화면으로 들을수 있습니다

이정도까지까지 헬조선일줄은 몰랐네요

너님은 당최 모하는 인간임?

얼마전엔 김검모 빙의 되가꼬 열불내더만

이번엔 민식이냐? 존나 불만 마나 ㅋㅋ

쪼다티좀 그만내쇼 거...

찌그러진 벤츠 팔고 이민가쇼 좆빛 바다 찾아서

악플충 예비살인마 역풍님한테 쫄앗네

하긴 그러니 숨어서 븅신같이

악플이나 달고잇지 ㅋㅋㅋ

찌그러진 야리보이 팔고 경찰서로

도대최 아는게 모냐 너는

죄다 몰라 뇌도 없는 놈

도대체 나이처먹고

왜그러고 사냐

한심한 놈

ㅋㅋ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란다섹이 아니올시다

란다섹님도 부케를 만들지 않는다고 하셨고

역풍이 니가 헛다리 짚은거고

무식을 티내는 것일뿐 오늘도 시간만 간다

개놈들 조심해라 너같은 ㅡ...ㅡ

아니면 본닉으로 와서 악플달아라

역풍님한테 쫄앗으면 아가리 닥치고 짜져

십새끼들 조심해라 너같은 ㅎㅎ

찌그러진 야리보이 팔고 경찰서로

제방 멍청한 티 내지좀 말고 제대로 찾아보고 댓글다시길 당신이 변호사 보다 법을 더 잘 압니까???

 이러니 대깨문 소리듣는겁니다. 한문철 변호사 영상 쳐 보고 댓글다시길 무식은 죄가 아니지만 멍청한건 죄 입니다 당신은 멍청하네요

중앙선 침범 안하고 , 전방 주시하고, 속도준수(30km이하) 했는데 스콜존에서 사고 났다면

위의 법에 심판을 안받는다고 하는 흑우들 없지요????

제대로 영상 다시 보고 와서.....답을 다세요~~~

ㅋㅋㅋ 자~ 민식이법 입법사안 직접 읽어 보았고,

나아가... 법적인 해석도 끝 마쳤습니다.

논의 핵심은 아이들을 보호하지는 법을 만들어야지...

스쿨존안에서 운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되겠느냐입니다..

그럼 하나 물어 볼께요~~~

지금의 민식이 법 시행안에서...

1. 시속30km 이하 주행의 정속 주행

2. 운전의 안전의무 (정면주시, 안전거리 확보, 사방 확인)

3. 음주운전 아닐것, 무면허운전 아닐것

의 조건에...갑자기 튀어나와....어린이가 8주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시에...

위의 민식이 법의 적용을 안받느냐...입니다....

키쓰꾼님 께서는...안받는다고 하셨는데...

위의 민식이 법의 핵심은...과실의 적용 부분이 핵심이예요...

과실자체를 무문(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무조건...고의범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도 100%과실이 없습니다.

내가 위의 사안을 다 지켜도...가장 적게는 5%의 과실이 나옵니다...

즉 스쿨존 내에서는....규정속도 지키고, 주의의무 결여없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무조건...현행범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상에서도...규정속도 지키고....상식선에서 아이들의 과실 100%인(갑자기 튀어나온 경우)상황에도

운전자의 과실이 30%나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이제는...과실자체를 묻지 않는다...이게 무슨의미인지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모르시는 척 하는 건가요???

아니면....법 해석을 못하시는건가요??

선진국들 사이에서요??? ㅋㅋㅋ

우리나라가 선진국 인가요????

경제 규모가 선진국 수준이면 뭐 하나요.....국민 의식이....떨어지는데...ㅡ.ㅡ;;;;

뭐가...옳고 그름을 판단을 전혀 못합니다.

그저 감성적인것에...휘둘리고....사실을 인정 안하고....

가장 큰 것은...공짜에 미쳐 있는 세상.....(그놈의 포퓰리즘....누가...세금을...낼건데....누가...미래 세대의 빚을 책임을 질 건데...???)

단면적으로보면 선진국은맞습니다, 다만 껍데인안을 들여다보면 후진국이죠

그냥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충분히 이해되는 수준의 법안입니다.

어딜 봐서 충분히 이해가 가죠???

현행 법안에서도

스쿨존내 규정 속도 정속운전....주의의무 결여 되지 않은 형태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튀어나와...사고가 난 case들도

죄다....운전가 과실 (20~30%)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제는....정속운전하고 주의의무 결여 되지 않은 상황의 스쿨존내 사고에 대해...무조건...과실 유무를 묻지 않겠다는건데..

이게.....충분히 이해가 간다구요???

도대체...이게 나란가요???

이게 이해가 간다....하~~~ 기가 찹니다.

아..제 댓글에 대한 반론이신데 제 댓글에 직접 다시지 않아서 못볼뻔 했네요~^^
저도 처음엔 님 처럼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알아보니.. 무리가 있는 입법이었던거 같아서 댓글 남긴겁니다^^.님이 오히려 민식이 법을 제대로 파악하신 것이 아닌것 같습니다. 님 말씀대로 안전의무 부주의시 처벌은 당연하죠. 그런데 그 안전의무 부중의 라는 것에 적용이.... 30키로 이내 속도제한. 중앙선 침범.등과 같이 정해진 루틴이 있어서 그것만 지키면 위반 되지 않는것이 아니라... 일단 사고가 나면 100% 보행자 잘못이 아니고 약간이라도 운전자에 과실이 잡히면 무조건 적용된다는 겁니다. 사망시 3년이상 징역~무지징역. 사고시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원~몇천?만원 까지의벌금. 입니다.

다른차에 치어서 날아온 사람을 내가 쳐서 죽인경우나 육교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한 사람을 친경우 외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100%. 가해차량 0%로 과실은 잡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15키로로 조심해서 주행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가 차 옆부분에 부딛혀서 경미한 사고가 나도 무조건 벌금500~~ 아니면 징역1년 이상 이라는 거죠. 그 이하에 처벌이나형량이 없다는 거죠. ㅠㅠ
님 댓글보고..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나해서 본문 글쓴이가 글에 써논 한문철변호사에 유투브 영상 들어가서 지금보니까..알기 쉽게 잘 설명 해 놓았더라구요~~. 한번 참고해서 영상 보시면 아실겁니다. 딴지라 생각 마시고..그냥 반대 의견이라 넓게 이해해주시고 꼭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정확한 분석이십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냥 우기고 싶은거에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동의~!

규정속도 이하로 안전의무를 위반하지않았는데, 아이와 충돌했다. 근데 과실이 0이 되는건가요? 만약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처벌받는것 아닌가요?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겁니다.

위반없어도 애가 와서 받으면 과실10프로이상입니다

정말 모르겟으면 유튜브에 한문철변호사 영상보세요

그럼 과실이 10%이상 나와도 위반만 없으면, 특가법에 적용받지않나요?

민식이법 적용되서 최소 벌금500이상내고 전과자되고 운나쁘면 징역가니까

사람들이 난리인거죠

영상을 링크햇으니 공부하세요

근데 저 위에분은 특가법이 적용될려면 1,2번이 성립이 되야된다고하는데요? 님의 말이랑 다른거같은데?

역풍씨가 잘못 알고 있네요.  두거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가중 됩니다. 그게 민식이 법의 요지입니다.

결국 둘중하나는 개소리라는 이야기네요. ㅋㅋㅋㅋㅋ

영상을 본인이 보고 판단안하고 남얘기만 들으려고 하는게 개소리죠 ㅋㅋㅋㅋㅋ

카핀씨가 잘못알고 잇네요

스쿨존내 12대중과실 인경우 징역3년이상 무기징역 30키로이상 속도위반이 12대중과실에 해당

안전의무는 법규가 아니고 전방주시태만과 같은 과실사유에요

한마디로 내가 안전운전해도 움짤사고처럼 애가 와서 받으면 과실10프로발생

진단1주이상 나오니 벌금 500이상 전과자

그냥 애가 와서 받으면 안전의무 위반이니 피할수가 없다

역풍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

ㅋㅋㅋ

그렇다면 묻겠습니다...과도한 형벌의 제정이....감성팔이와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아~~~ 취지가 상당하고 국민적 여론이 존재하고.....일반적 상식에 부합만 하면...무조건....법제정하거나...

기존 유사 범죄와는 다르게....형벌을 강하게 하는게 맞는 건가요?

ㅋㅋㅋㅋㅋ웃기네...

님아...그것을 가지고 감성팔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 비슷한 범죄들의 형량과 균형이 안 맞음에도.....

국민적 감정을 부추겨 비례가 맞지 않는 형벌을 만드는거....

그것을 우리는 감성팔이라고 부릅니다

님은 도대체 왜 사시나요?? 머가리는 진짜 장식인 듯 ㅋㅋㅋ 대깨문이신가?

좆같으면 여탑을 떠나던가

그쪽은 대깨문이신가?

아무튼 대가리가 깨져도 정신못차리는 적폐덩어리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 친일파 악플러냐?

악플충은 싹다잡아다 찌져발려죽여야 제맛 ㅋㅋ

내가 친일파 아니면 내 똥구멍 빨아줄래?

논리가 안되면 짜져

무논리 씨발새끼야ㅋㅋㅋ

대깨문은 우동사리의 뇌를...삶아서....집에서 기르는 똥개 밥으로 줘야 제맛 ~~~ ㅋㅋㅋ

맹박이 형의 미쿸산 광우병 소를....잘못 먹었나???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할까....혹여 아스퍼거 증후군??? 헉~~~아픈거였어??? 미안~~~

김미화처럼....그렇게도....미쿡소...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그 x랄 했으면서...지금...미국산소...로 스테이크...가게 열었으니...ㅋㅋ

김미화가...운영하는 가게에서....열성 대깨문 당원(그게나여)들이....열심히 먹어서....

저렇게...토착왜구...밖에 말 못하는 뇌 우동사리로....변모~~~와~~~역시나....광우병 소가 무섭긴 무섭나 보다~~ㅋㅋㅋ

오~~~ 그래서 무현이 형이 640만불 받아서 아울바위에서 다이빙 하셨구나 ~~~ ㅋㅋㅋ

문 통이 인정 해 부렸네 ㅋㅋㅋㅋ

미쿸산 광우병 소 스테이크 고기를 넘 많이 잡쉈나~~~

뇌가 우동사리가 되서~~기억을 못하시나 ㅋㅋㅋ

이해 하세요....앞을 못 보는....분인듯 보여요...

세상을 잘못 바라 보고 계시더라구요....

제가 댓글상 제시한 자료도....하나도 못 보시고 딴 소리만 주야장차 하시고..

경술 국치 이후에...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한 건지....

말씀하시는 말은 그저...친일파와....토착왜구 밖에 없으신 분이예요..

이해 하세요~~

넵 ~~ 잘 알고 계시네요...그게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