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팩트체크
1.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처벌?
-> X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때 처벌. 무과실이면 가중처벌X
2.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 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 12대 중과실이랑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적용.
3. 속도 30키로 이하로 아주 천천히 안전운전하면 괜찮다?
-> X 속도는 상관없이 과실에 따라 처벌되며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피하기 어려움.
모든 운전자는 운전의 업무를 하는것으로 볼수있고
운전중 사상사고는 업무상과실에 해당 => 이것이 안전의무 불이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의미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라는 말이나 그 조심의 범위의 끝을 알수가 없음
99명의 사람이 안전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한들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김
그러므로 어린이 안전의 유의하면서 = 운전자의 과실이 0이면서라는 의미
즉 피말리는 재판을 통해 무과실을 받아내야만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할수 있음.
- 이하 각종 피할수 없는 어린이 사고 영상들을 보여줌 -
4. 민식이법은 윤창호법이랑 처벌 강도는 거의 동등. 하지만 윤창호법은 음주만 하지 않으면 피할수있으나 민식이법은 아무리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한들 사고가 나는경우 법의 적용을 피할수가 없음.
그럼에도 처벌은 동등한 수준
- 이하 어린이 상해사고 영상을 보여줌. 형사합의후 벌금 50만원으로 끝난 사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앞으로 최소 500만원으로 시작-
5. 한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 생각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음
6. 한문철 변호사는 감성팔이 여론에 돌팔매질을 당할까봐(한변호사 니가 뭔데 민생법안을 반대하냐?)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하도 잘못된 설명을 하길래 팩트체크 영상을 업로드할수밖에 없었음
7. 한문철 변호사 왈 "이제 절대 어린이보호구역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저도 조심히 안전운전해야된다는게 어디까지 조심하라는건지 (판단할) 자신이 없습니다"
죽으면 기본 3년먹고 들어가요. 제일큰 피해자는 택배차량이나 차몰고 등하교시키는 학부모들이 될수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라 무기징역입니다
동영상을 잘보신건지... 이번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옆에 불법주차 되어있던 차들이 문제고 사고시 속도도 23km로 이미 법원에서 다 증명 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의 문제는 스쿨존에서 지킬거 다지켜도 운전자가 덤탱이 씌우라는 법인데 저도 민식이가 불쌍하기는 한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그닥 안내키는 법이네요...또 이러면 너가 민식이 부모였어봐라 할수도 있는데 내 가족이 운전자가 될수도 있기에 생각하는거네요...
좆같은 악법땜에 억울한
희생자만 생기겟네요
의당 많은 수의 동의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민식이 사건 자체만 보면 대부분의 스쿨존 내에 불법주차 차량은 맘충들일 것인데
또 한번 선거용 표팔이 악법이 개정이 되었군요.
앞으로 스쿨존은 절대 진입 할 일 없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중대한 일이라고 해도 말이죠.
감성팔이 법 정치인들이 쇼한다고 만든법... 진짜 윤창호법하고 맘먹는다는게 어이가 없네요 음주운전자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데
고라니 새끼도 아니고 저딴식으로 교육 안받고 그냥 튀어나오는 애새끼들을 무슨수로 보호해주나요
운전자 처벌을 강화할께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주차시 벌금을 엄청 먹이고 두번째로 아이들 교육을 정확하게 시켜주는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진짜 한문철 변호사 말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은 진짜 얼씬도 거리지 말아야 겠네요 진짜 인생 조지는 지름길이 될꺼 같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모르고 지나갈때도 많다는거죠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 이라도 많이 설치 해줬음 하내요
자동차 전용도로외에서 차량의 과실이 0 이 나온거는 못본거 같네요.
와 마지막 영상 한문철 변호사님 여론에 돌팔매질 당할까봐 말을 안햇는데
언론에서 가짜뉴스를 계속 내보내서 말햇다고 보고 정말 기레기들 적폐네요
뭔 놈에 법이 불필요하고 감성팔이 잣같은 법들이 자꾸 만들어지는지...나원참...
아무리 조심운전해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애들을 어떻게 막나...
애들을 스컬지처럼 활용하는 보험사기단도 등장하겠군...
미친 맘충들이 아주 조같은 법을 만들어내내요.
그것에 편승해서 이익 얻으려는 ㅆ레기 정치인새끼들도 그렇고
참 .. 어이없네요
감성팔이에 악법이 만즐어 졌네요~~앞으로 스쿨존 근처는 차가지고 지나지 말아야 하는데 집앞이 스쿨존이니 조심 더 해야겠네요~~
아주...감성팔이로 좋은 법 만드네....
민식이 법의 주요 사항은 스쿨존에는 의무적으로 안전 장치들을 하라는게 주요 사항이야 멍청한 것들아..
과속 방지턱 다 만들고 불법 주정차 못하게 해서 사각 없애고..
그래도 사고 내는게 미친 놈이지 제 정신이니? 과속 안하고 주의 운전하면 사고 안나게 시설을 하는게 주요 사항이고 그래도 사고 내는 것들은 고의적인 거니까 아주 죽여 버려야지
사고나면 인생 종치는거고!! 이건 악법이지!!!
사람들마다 자기 보고싶은 것만 보는 법..
민식이법의 주된 내용은 처벌과 예방인데,
댓글 다신 분들 대부분이 처벌이 과하다고 하면서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 하지만,
정작 민식이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예방 관련 조항들은 아예 언급을 안 하면서 욕만함.
딱 댓글들이 그 수준임.
사고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어나는게 사고임 예방 관련 조항은 당연한건데 뭐하러 언급함
수준보니 딱 대깨문 같소만 당신 댓글이 딱 당신 지능을 보여주는 거임
아직 대가리 덜 깨진거 보니 알만함
그니까요 안전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으니까 악법이라는 건데
어느누가 봐도 잘못된거를 맞다고 옹호하고 잇으니
저분은 본인이 스쿨존 운전하다 애가 갑자기 나와서 과실 10프로 잡혀서
벌금 500이상 내고 전과자될 상황이 된다면 그때
내가 못피햇으니까 내 잘못이야라고 하실수 잇을지 궁금하네요
저분 논리라면 무조건 내 잘못이니까 처벌받아도 싸라고 라고 해야됩니다
30키로 미만으로 서행하면서 주의를 가지고 운전하면 아무리 아이가 튀어나와도 급정거할 수 있습니다.
운전의 기본도 모르면서 운전면허증 있다고 운전하는 사람들때문에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보네요.
이번 사고가 시속24키로로 달리나 난거는 알고 있소??? 불법주정차에 갑툭튀로 애들 나오는데 뭔 급정거를 할 수 있어
제발 대가리 깨진 티 그만 내고 당신 같은 사람때문에 대다수의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거다 제발 생각좀 하고 사시오
차라리 차량통행금지를 하는게 낫겠네요
한국은 애들만 사람이지 나머지는 국민도 아닙니다,,요양원 화재 사건때도 80명 이나 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들이 돌아가셨는데 촛불 하나 안드는거 보세여..
도로에서 치면 무조건 보행자 잘못이지 그럼 왜 도로 는 만들고 인도 는 만듭니까?
그냥 지 꼴리는데로 가지,,찻 길도 횡단 보도 사고 아니고 무단 횡단 사고면 면사람을 가해자로 해서 차 수리지 물게 해야 하고 ,,
차도 횡단 보도 에서 사고 나면 1억 벌금때리면 사고 절대 안납니다,,
정치인들의 거지 동냥 한표에 불가 항력적인 상황의 운전자만 골루 가죠 잘못된 정치 기류에 모만 하면 무슨법 청원 ...........음주운전 사형 하면 음주 운전자 안나올까요?
앞서서 학교 주변 불법 주차 100 만원 벌금에 무조건 견인 조치가 더 효과 잇을것 같네요
각종 네비게이션에 어린이보호구역 위험신호로 주게해야한다.
보행자도 강하게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걸을것! 뛰었을경우 과실 몇프로 적용 이렇게 해서 횡단시 걸어가기만 해도 사고는 많이 줄을것 같은데 말이죠
그러니 미친 악법이죠 서민들 죽이는
왜 서민이라는 단어를 운운할까요? 아무 근거도 없는? 중산층은 운전 안 하나요? 차 있는게 벼슬이라고 함부로 운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좋은법이죠. ㅎㅎ
운전이 직업이 택배하는분들
어린이통학차량운전하는분들 지금
다 그만둔다고 난린데
그리고 중산층이 서민입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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