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 법 통과

이제 구치소 또 바글바글해지겠네요

최종법안에 따르면

안전구역에서 규정속도 미만으로 사고가 나면 적용받진 않네요

24km/h로 달렸던 이번 피의자도 새로운 법엔 적용은 안되는군요

법규를 위반안했는데 사망사고가 나면 징역형이라는건 어불성설 같네요

안전구역에서 규정만 잘 지키면 별 문제 없을 법안이라는게 제 생각..

법을 만들기는 해도...실효성이 얼마나될지....

법안통과됬나요? 통과됬으면 진짜 이 나라는 오만정이 다 떨어질꺼같은데요?,,

그 민식이법 항목중에 한가지가, 상황을따지지않고 무조껀 처벌하는 항목이있었는데,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나올법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감정이 들어간 저런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진짜 이 나라는 미친나라가 틀림없습니다, 

민식이법 취지 정말좋은건맞는데, 그 한가지 항목에서, 의도가 있지않나 싶었거든요, 그냥 복수심에 저런법안을 제안했는데 저게 또 통과가 되면 ㅋㅋ

자기 자식이 죽은거에 대해선 정말 끔찍한 고통인건 당연한거겠지만, 

저는 저 부모들의 대처방식은 정말 더 끔찍하네요, 저법안은 법자체를 무시하는 법안인데, 

제눈엔 그냥 너네들 다 ㅈ되바라 이런걸로밖에 안보여요, 앞으로 만약 스쿨존에서 속도 준수하면서 천천히 가는데 애가 달려들어서 애가 죽으면,

말그대로 운전자는 마른하늘에 날벼락맞고 인생종치는겁니다, 그리고 민식이 저 사건도, 실제 운전자는 속도위반을 안했었고, 애가 말도안되는 위치에서 튀어나온겁니다

자기자식이 죽었으니 눈이 돌아가는건 당연하겠지만, 저런식으로 대응을 하다니,, 저게 솔직히 맘충이랑 다른게 뭔지 

스쿨존에서는 각별히 운전 조심해야하죠

이민이 답인가..............

좀 감정법이라고 해야 하나  한국 법은  선진국 법이라고 하기엔 넘  쓰레기 법이 많아서~~ 악법도 법이다 란 말도 있지만   현재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중세 시대 말을 따라야 하는지 참..... 다른건  왜  다 바꿔서 미래로 가는데  뒤로 가는 듯 하네요. 그럼 조선시대 법을 적용 좀 해야 하는 쓰레기들 많은데... 그렇게 처벌 좀 했으면 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하는 건 당연하고....

진짜 스쿨존에 불법주차하는 놈들 부터 징역살게 하자 그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온애를 운전하면서 어떻게 다 보냐? 

요즘 여탑에 이런 글 댓글 왜 이리 많나

쓰레기들 여기저기 알바뛰는 냐고 고생이 많다.

애미의 시체팔이 끝을 보여주네. 9월에 사고나서 벌써 통과되네 ㅋ

더 중요하고 소름 돋는 건 뭐냐하면 이 문제의 민식이법이 왜 지금 타이밍에 급하게 나왔는가 입니다. 정치얘기 될 것 같아서 자세히는 안쓸게요. 생각 좀만 해보면 이 상황의 배경을 다들 아실테니.

앞으로 스쿨존에서는 차에서 내려서 밀고가야지.

앞으로는 스쿨존에서 조심이 답이 아니라. 아예 가지 않는게 답이 되는 될거 같습니다.

스쿨존에서 규정속도를 지킨다고 만사땡이 아닙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고 오십시요. 아무리 스쿨존서 규정속도 지켜도 경우에 따라

차주의 잘못이 단 1%라도 있는 경우 민식이 법에 적용되고 처벌에 해당

되는 거지요. 속도만 규정대로 지켰다고 무죄가 되는게 아니란 말이죠.

아이들이 사각지대에서 튀어나올 경우에도 몇 미터 앞에서 튀어 나왔냐에 따라,판사가 보는 관점에 따라

전방주시의무에 따라 죄를 매길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변호사님도 주변 지인들에게 이제 스쿨존 차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한답니다.

결국 민식이 법은 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었다기 보다는 가중 처벌에 더 초점을 맞춘 

심판을 위한 법에 가깝다고 봐야 겠습니다.

이딴 감성팔이 법으로 법체계가 누더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권력 없는 놈, 재수 없는 놈들만 존나 걸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