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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 법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redpkzo&logNo=221723493257#

     

    요새 매스컴에서 민식이법이 논란이길래

    저는 그게 먼지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그 법에 대해 알게됏는데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낼시 운전자를

    3년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더군요

    근데 사고영상을보니 주차차량이 시야를 가리고 잇엇고

    운전자는 25키로로 30키로이하 스쿨존 규정을 준수해서 달리다가

    사고가 난건데 운전자가 음주를 한것도 아니고

    30키로 이상 속도위반을 한것도 아닌데

    부모는 모든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더군요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잘못한 책임이 있으나

    주차된 차량이 시야를 가려서 주차차주에게도 과실이 잇고

    신호등을 설치안한 정부에도 과실이 잇죠

    아이에게 평상시에 신호건널때 차가오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가도록

    교육을 해야 되는데 영상보면 아이들이 빠르게 뛰어가죠

    교육을 제대로 안하고 아이들끼리만 신호를 건너게 한

    부모에게도 과실이 잇다고 생각합니다

    저 말도안되는 법을 통과시키자고 한 두 거대 정당들이

    제정신인가 싶네요

    운전자가 음주나 속도위반등 불법을 저질럿으면 모를까

    규정대로 운전을해도 불가피하게 사고날수잇는게

    교통사고인데 저법이 통과된다면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운전자는 무조건 3년이상 또는 무기징역을가죠  문제는

    어린이가 달려들거나 주정차량의 문제 등으로 운전자의

    방어운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도 사고나면 무조건 징역간다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수 있을거구요

     

    또 문제는

    법규를 지킨운전자가 아이를 사망하게하면 무기징역

    법규를 안지킨 운전자가 어른을 사망하게 하면 솜방망이 처벌

    이거 자체가 말이안되죠

    사람 생명은 아이만 소중한게 아니라

    어린이 젊은이 노인등 모두가 소중한 겁니다

     

     

     

     

     

     

     

     

     

     

     

     

     

     

    댓글36

    죠스111
    죠스111 · 19-12-03
    운전 안하고 시동5분이상 걸려있으면 벌금도 물던데
    나라 참 젓같에 지네요
    뒤길로가자
    뒤길로가자 · 19-12-03

    사고 영상을 보니.. 스쿨존이고,  차량때문에 행단보도의 행인이 안보인다면..

    일단을 정지를 하든가...서행을 했어야 되는것 아닐까요?

    영상은  운전자가 잘못한것 같은데요..

     

     

    들국화
    들국화 · 19-12-03

    맞습니다. 일단 신호등이 없는 있든 횡단보도에서는 일단 정지후 운행을 해야합니다.특히 스쿨존에서는 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과속을 하지 않았다지만 민식이와 사고후 6미터를 더 끌고가서 민식이가 사망한것입니다.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안한겁니다.바로 정지만 했어도 민식이는 사망하지 않았을겁니다.횡단보도는 일단 정지후 출발해야합니다. 선진국이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법을 강화해서 지켜야 사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자식, 내조카가 다니는 학교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면 됩니다.

    내일하루
    내일하루 · 19-12-03

    감성팔이 정책이죠. 무기징역은 진짜 개오바..

    희성영지
    희성영지 · 19-12-04

    이 정권이 시체를 너무 좋아함 서울시에 200억 넘게 들여서 모든 스쿨존에 카메라 설치한다는데 ㅋㅋㅋ 과속으로 죽은게 아닌데도 24시간 과속을 단속한다 함. 차라리 그돈으로 취업통계 조작에 쓰이는 노인들 알바나 구해서 차량통제하는게 더 싸게 먹힐 듯

    무사태평
    무사태평 · 19-12-03

    스쿨존 불법 주차자도 처벌 해야 합니다

    Himalaya
    Himalaya · 19-12-03
    그쪽 정당 싫어하지만 운전자 개색기 맞아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운전예절이 미개하고 모든 불법에 처벌이 약합니다 몽둥이를 들어서 대가릴 쳐야 통제와 법치질서 정의가 확립되는 나라죠
    닥터키방
    닥터키방 · 19-12-03
    지극히 운전자 중심 생각이신거 같은데...

    이 법은 아이를 위해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쿨존에서 규정 속도로 달린게 중요한게 아니라 아이들은 어리기때문에 언제 어디서든 불시에 도로로 뛰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상 급정거를 할 수 있도록 운전해야하는게 정상입니다.

    눈이 엄청 올 때 과속하면서 운전하는 사람 없습니다.
    정말 초집중해서 운전하죠. 제 목숨 소중한 건 알거든요.
    어린이구역에서 운전할 때도 그렇게 운전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법 에는 불법 주정차 금지 내용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글에서 언급하신 사건처럼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도 방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ghsak
    ghsak · 19-12-04

    지극히 아이 중심에 생각이신거 같네요

    애초에 스쿨존에 신호등이 잇엇으면 안날 사고엿습니다 빨간불에 차가 서고 아이가 파란불에 건너면 되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길을 가다보면 스쿨존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전방주시를 못한 운전자도 잘못이고 불법주차한 차주도 잘못이고 신호등을 애초에 설치안한 나라도 잘못이고

    아이에게 횡단보도에서는 전후를 살피고 천천히 건너도록 교육을 제대로 안한 부모도 잘못이고

    모두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마상무
    시마상무 · 19-12-04
    애들이잖아요. 아이 중심 생각이라니요. 애들이잖아요. 중고딩도 아니고 초딩 애들이요. 아직 사리분별 안되는 애들이니 어른들이 각별히 조심해야죠. 신호대가 있어도 애들은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수 할 수 있죠. 그런것까지 감안하는 것이 어른들 아닌가요?
    ghsak
    ghsak · 19-12-04

    애들이니까 법규를 안지켜도 된다 그게 잘못된거에요

    그런생각때문에 식당에서 애들이 뛰어다녀도 부모가 제지를 안하니 잘못된지 모르고 뛰어다니는 거구요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아이들은 사리분별을 합니다

    자기 자식부터 교육을 잘시키는게 어른입니다

    시마상무
    시마상무 · 19-12-04
    언제 법규를 지키지 말라고 했습니까? 사리분별 못하는 애들이니 그 점까지 어른들이 생각해서 조심해야 한다는거죠. 역풍님 자식이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어 죽으면 내 아들은 무단횡단했으니 죽어도 쌉니다. 죄송합니다. 이러실거예요? 당연히 교육 잘 시켜야죠. 그 문제가 아니고 초딩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니 사망사고가 날 수 있는 스쿨존에서는 어른들이 더욱 조심하도록 법규를 만들자는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비난이나 처벌은후에 부모들이 받으면 되죠. 아이들 생명부터가 먼저 아닙니까~?
    닥터키방
    닥터키방 · 19-12-04

    교육을 철저하게 하면 애들이 사리분별을 한다구요?

     

    너무 철 없는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네요. ㅎㅎㅎ

     

     

    외로ㅇ늑대
    외로ㅇ늑대 · 19-12-03
    우선 스쿨존에 주차를 못하게 하는게 우선리죠
    아마 대다수분들이 스쿨존 주차에 대하여 관대할겁니다
    희성영지
    희성영지 · 19-12-04

    그 대사수가 맘충들 입니다~ 하교시간에 도로 쳐 막고 픽업질 하는거 보면 진짜 짜증남

    밤이
    밤이 · 19-12-04

    무기징역이요? 한국인들은 복수에 환장한 집단이에요. 조선시대로 되돌아가는거 같네. 법은 조선시대처럼 지 맘대로 만드는게 아니에요. 나라가 병신이 되가네요. 교통법규 다 지켜도 죽은건 과실치사인데 그게 어떻게 무기징역이야. 무기징역은 죽인다음에 시체유기, 토막, 계획살인, 잔인한 엽기적 살인 이런거야. 최고 범죄에 매기는거죠. 교통사고로 무기징역 완전 맛이갔네. 사형이 거의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무기징역이 최고라구요. 법적 질서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아이죽은건 안타깝지만 감성적으로 법을 뒤 흔들면 안되는데 나라가 말세에요. 차로 아이를 살인을 하면 무기징역이 나오는거에요. 완전 다른거에요. 만식이라는 애 사고 낸 운전자가 사고내고 싸가지 없게 굴었죠? 그래서 분노해서 다 쥑여버리자 이렇게 된거 아닌가요? 한국에서 너무 흔히 일어나는 레퍼토리 그림이 그려져요.

    ghsak
    ghsak · 19-12-04

    제말이 그말입니다 법이 엿장수 맘대로에요

    사람 생명은 아이만 소중한게 아니라 아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 다 소중한 겁니다

    교통법규를 지켯는데 아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법규를 안지켯는데 어른이 사망하면 솜망방이 처벌

    이게 자체가 말이안되는거구요

     

     

     

    풍운아9
    풍운아9 · 19-12-04

    구걸 거지 동냥 한표에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운전한 운전자는 큰 죄인 되야하는 한심한 나라죠

    밤이
    밤이 · 19-12-04
    지금 블박 확인했어요. suv 모는 인간이 세단도 아니고 저거는 운전자의 확실한 과실입니다. 앞만 보고 갔구만요. 내가 suv 싫어하는 이유가 저거에요. suv는 근접시야가 약해요. 아래서 내려다보기 때문에 세단은 보행자의 눈높이랑 같아서 근접시야 확보가 강합니다. 저거 잘 안 보였을 겁니다. 쟤가 저렇게 칠려고 한게 아니라 suv는 저거 제대로 안 보여요. suv 한번 사고 칠줄 알았어요. 중요한건 suv가 무게가 졸라 무거워서 사고나면 보행자 뒤져요. suv가 기름도 존나 퍼먹고 미국은 트렁크 공간이 필요한 나라라 suv 픽업트럭 그런거 존나 팔려요. 그런데 한국은 그런거 아니잖아요. suv 짐 많이 들어가는거 빼놓고는 장점이 없어요. 저런 단점만 있지. 기름도 존나 먹고요. 진짜 많이 먹어요. 세단사세요. 저 남자애가 아반떼랑 박았으면 안 죽었어요. suv는 가끔 짐 나를때 쉐어링으로 빌리세요.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suv 그렇게 사는게 기름 버리는 행동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에 suv로 이중주차 해놓으면 진짜 미는데 존나게 무거워.
    임시지만
    임시지만 · 19-12-04

    운전자 과실이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분석상 30키로가 안 된다고 나왔는데, 그 속도면 어른은 크게 안 다칠 수 있지만, 애기는 치명적일 듯..

    게다가 안 보여서 제동까지 안 되면 역과로 그냥..

    안타깝습니다.

    스쿨존은 꼭 조심조심!!

    야마시타
    야마시타 · 19-12-04

    무기징역은 진짜 개 오바 아니냐? 양심적으로다가

    미란다섹N
    미란다섹N · 19-12-04

    ㅋㅋㅋ 음주운전도 무기징역 안되는데 ㅋㅋㅋㅋㅋㅋ

     

     

    범마
    범마 · 19-12-04

    불법 주차 많은 스쿨존은 저는 거의 악셀링 없이 서행하는데 뭐가 튀어 날올지도 모르고 

     

    규정속도 타령 하는데 횡단보도에 규정속도가 어딨음 무조건 잘못이지 횡단보도는 보행자 안전의 최후보루인데 

     

    차종이 뉴코란도 같은데 아마 저차종은  단일 차종중 사람 제일 많이 죽인 차종일듯

     

     

    여자땜에못살아
    여자땜에못살아 · 19-12-04
    흠 법을 잘 못 이해하고 계시네요...
    운전자 잘못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주차해 놓은 놈이나 위험 지역인데 과속 방지턱 설치 안해 놓은 공무원 시키들 벌 주자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나베나 자한당 것들이 이상한 얘기 퍼트려가지고..

    그 동영상 속에서 주차된 차도 없고 과속 방지턱도 있는데 사고 냈다면 300년 받아도 할 말 없겠죠?
    세번까지는
    세번까지는 · 19-12-04
    울며불며 나대는 민식이 애미 꼴보기 싫어서라도 이 법 반대. 지가 무슨 투사인 줄 아는 듯.
    ma세라티
    ma세라티 · 19-12-04

    1575153810267.gif?type=w966

     

    안타까운 사고네요

    김빵꾸
    김빵꾸 · 19-12-04

    일단 스쿨존 에서ㅗ는 잠시 정차돟 못하게 해야함,,대부분 학부모ㅡㅡ잠시정차 벌금 천만원,,,주타 5천만원..스쿨존 사고는 전부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나는 사고임,,,그리고 유리나라 는 애들만 사람이고 노이이나 나이 먹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냐,,화재로 80 명 노인분 죽고 어떤 대책을 내놨냐,,

    사람 목숨은 다 같은거다,,표 때문에 법 안 만들지 마라,,

    안줄래나줄래
    안줄래나줄래 · 19-12-04
    애 한명 교통사고로 죽으면 그 애 이름을 딴 누구누구법 누구누구법 등이 선동질을 통해서 엄청나게 상정되고 있다 사고유발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걸 빌미로 온갖 규제를 만들어내서 전국민을 피곤하게 하는것 또한 미친짓이다
    사롸있수까
    사롸있수까 · 19-12-04

    뭐 냉정하신건 이해하겠지만

     

    한국은 아직 멀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생활도로구역 그리고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갈길이 멉니다

    사롸있수까
    사롸있수까 · 19-12-0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지키고 (30이하, 40아님) 신호 잘보고 지키고, 횡단보도앞에서 주의서행하면 사고날일 없다고 봅니다., 

    민식이 사고도, 속도는 지켰을지 몰라도 횡단보도 앞 생까고 그냥 지나가고, 반대편 차선 차들 정체되어 있으면 누군가 (어린이 아니라 누구라도)

    튀어나올수 있다고 예상하면서 운전해야지요. 속도준수가 다가 아님

    컨스톤
    컨스톤 · 19-12-04
    댓글에 병신들 많네 ㅋㅋ
    고의가 아닌 사고를 냈는데, 무기징역까지 준다고? ㅋㅋ 감성팔이 오지네
    그날그날달라요
    그날그날달라요 · 19-12-04

    킁 최대 무기징역 아마 무기징역 받는 사람들 없을꺼라 봅니다

    행맨
    행맨 · 19-12-04

    원래 suv모는놈들이 운전 좆같이 해대고 사고나도 지네별로 안다친다고 거지같이 운전함..

    운전한놈 무기징역가야함..

    space9
    space9 · 19-12-04
    스쿨존 지정범위 x미터내 주자금지 적발시 벌금 20만원 이로든가 이게 최우선 되야지
    운전자도 민식이도 불쌍함
    애초에 불법주차만 없었으면 둘다 아무일 없었던건데..
    이 법안에 대해 제일 싫었던건 대통령과 대화에 나와서 울며 불며 사정했단점 그것도 첫문항에..
    국회앞에서 항의하며 이슈화 시켰으면 더 좋았을텐데
    희성영지
    희성영지 · 19-12-04

    법 찬성하는 인간들 대다수가 차도 없는 인간들일 듯 학교앞에 정차나 주차들은 애 픽업하려는 여자들이 대부분이고 시속 30km로 가면 어지간해서 바로 멈출 수 있을 정도로 느린속도다. 그리고 횡단보도 나오면 멈췄다 가라고 옘병 떠는데 1차로에서 그 따위로 가면 길 끝도없이 막힘. 이건 운전자도 재수없던거고 애도 재수없어서 난 사고 인데 그렇게 위험한 곳이었으면 애미가 쳐 나와서 애를 안전하게 픽업해 가야지 애를 방치해서 사고나게한 애미 책임도 큼. 최소한 위험하니 교육이라도 철저하게 했으면 애가 뛰어가다 죽지는 않을 사고다. 문정권은 진짜 시체팔이 적당히 좀 하면 좋겠다 9월 사고를 3개월도 안되서 법 제정하자고 ㅈㄹ 떠는게 말이 되나

    달취
    달취 · 19-12-05
    애기가 정말 불쌍하지만..
    무기징역은 오바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이런 겜성여론에 반대소리를 내면 매장당하니
    할말도 못하는 여야 꼰대들 정말 한심하네

    나라가 점점 선동잘하는놈이 유리한쪽으로 흘러가는것같아 씁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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