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47년 만에 모두 국가직된다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47년 만인 내년 4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7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

이들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광역 지방정부의 재정 능력이나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의 수준이 전국적으로 평등해진다. 시민들도 더 평등한 소방, 안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뒤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뉘어졌고, 소방 행정 체계도 지방자치 제도의 도입에 따라 1992년 광역자치로 전환돼 운영돼왔다.

소방청은 이번 7개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27개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2020년 4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회계연도를 고려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그동안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위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과 정부, 국회의원들에게 깊은 사의를 표한다.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