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형에 대한 소고

다음은 삼청교육대학교에서 발행한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신체형에 대한 소고"의 일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이 내용의 저작권은 신체형부활촉구(ID: fdsasadf)와 삼청교육대학교에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를 불허하는 바이다.

 

                                                                 신체형 목록

 

1. 수치 계열

   a급:  올누드로 찍은 머그샷(mugshot)공개. 성기 근접사진 포함.

          신체형을 받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받은 사람은 이 형을 자동으로 동시에 받게 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이들의 성기 근접사진을 확보하여 연구에도 도움이 되게 함.

   b급:  자위영상 공개. 30분 분량. 

          형사의 입회 하에 특정 장소에서 찍은 영상이여야 하며, 얼굴과 성기가 충분히 노출될 수 있어야 함.

          신음소리가 충분히 꼴리지 않은 경우에는 재촬영을 요구할 수 있음.

   C급: 번화가에서 올누드로 서있기. 

          지나가는 행인 누구나 성기를 마음껏 만질 수 있게 하지만, 행인이 자신의 성기로 삽입 섹스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보호해줌.

 

2. 봉사활동 계열 

이 계열의 형벌은 하나같이 아다, 장애인, 독거노인 등 성 취약계층에게 성적 봉사를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죄질에 따라 구체적인 행위와 시간이 정해짐. 20~38세 빻지 않은 여성에게만 선고할 수 있는 형벌임.

   a급:  올누드로 대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성기터치까지만 허용하고, 상호간에 성기삽입은 허용하지 않음.

   b급:  BJ

   c급:  삽입 섹스   

          두 가지 모두 자세한 설명은 불필요할것으로 예상됨. 

   d급: 강1간 허용형

         이것은 c급과 달리, 일정 기간 해당되는 사람의 명단과 주소를 공개해서 아무나 들어가 강1간할 수 있으며 저항하지 못함.

         문을 잠그거나 신체를 청결히 유지하지 않은 등의 방법으로 강1간을 원천적으로 막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됨.

         저항하다가 강1간을 시도하는 사람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중 처벌됨.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형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1간하거나 강1간하려다가 우발적으로 유 무형적 피해를 입히더라도 처벌받지 아니함.

 

3. 성 박탈 계열

신체의 성적 매력이나 성적 기능을 박탈하는 형벌로, 신체형의 꽃이라 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1,2번 보다 죄질이 높은 범죄자에 한해 선고되고, 수술 도중 실패하는 경우에도 의사 과실은 인정하지 않음.

   a급:  혐오 문구& 혐오 그림 삽입형

          성기 근처나 가슴 배 등에 혐오스러운 문구나 혐오스러운 그림을 타투로 삽입하는 형벌임.  ex) 낙태 태아타투 등

          레이저나 덧그리기 등으로 지우는 경우 자동으로 b급으로 상향 조정됨. 

  b급:  가슴 축소형

         가슴의 지방조직과 유선조직 등을 모두 제거하여, 남자 가슴 수준으로 축소하는 형벌임. 

         역시 이 형벌을 받은 이후 가슴성형을 통해 회복하는경우 자동으로 c급으로 상향 조정됨.

  c급:  성 박탈형

         가슴 축소형과 함께 이루어지며, 말 그대로 자궁과 난소, 질 등을 모두 적출하고 요도구만 남기는 형벌.

         중성화를 위해 남성호르몬을 강제투여할 수 있으며, 목소리를 낮게 조정하는 수술도 함께 이루어짐.

         이 형벌을 받은 자는 공중 여자화장실, 공중 여자목욕탕 등 특정 성별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시 상대 성별이 무단으로 출입한 것과 똑같은 벌을 받게 됨.  

 

(별칙규정) 처녀 박탈형

2,3번의 형벌 중 하나를 선고받은 자로써, 의학적으로 처녀임이 입증된 자는 원에 따라 담당 판사가 5번의 성관계로 처녀를 완전히 박탈한 뒤에

한 단계 낮은 형벌로(예를 들어 c급을 b급으로, 2-a급을 1-c급으로) 선고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