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솔담배' 이제는 못핀다...

죄다... 전의 박ㄹ혜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치고....

그럼...이게 악법이라고 느낀다면 개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니면 , 전면 반대를 하거나....

근데... 현재의 정부는 그것을 그냥 답습하고 있어요

분명 님의 글에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면...

이정부는 결단코 그것을 막아야 함에도...

 

손을 놓고...보건복지부가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대처를 안하고 있어요

그런데....이건...문정부의 책임이 아니다는 건가요???

 

참 ~~~ 쉴드 이상하게 치네요...

 

그리고 가향담배 건에 대해서 한마디 더 거들자면...

가향담배 판매 금지가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맞는데...한국의 경우는 따라갈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가향담배 판매를 우리나라만 한다고 하여 조약위반이나 WTO에서 제소할 어떤한 이유도 없기에...

이것은 단순히 정부가 의도적으로 한다고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다른것은 죄다 박정부와 반대적인 입장으로 가면서

어떻게 이런건...그대로 답습하는지...

이런데도 이게 오로지 전정부에서 나온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고

국회의 발의도 자한당이 했다고 쉴드 치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cf. 적어도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면 대통령령으로 라도 막아야 함. 이것을 문제라고 보지를 않는 현정부의 스탠스...)

저도 담배를 피고 기본담배가 가향담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 몰라(5가지 가향 담배가 랜덤으로 들어있는 담배)인 상황이라

당연히 이 정책의 피해자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한국의 보건복지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든 담배를 금지시키지는 못하지만..담배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게 기본정책입니다. 

단순히 세수를 올리는 용도로 담배의 전매를 하는 나라가 있다면 쓰레기 국가지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 견해가 들어가서는 안되는 기본적으로 일관된 흡연율 낮추기 정책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비록 제가 담배를 피고 이놈들이 흡연을 낮춘다고..세금이나 더 걷고 담배피는 사람들한테 세금 뜯어가면서..

그 돈이 담배피는 사람들의 건강에 쓰지 않고 딴짓 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지...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려고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결국 이 정책기조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일관되게 갈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뿐인거죠.

(연초 담배부터 아이코스, 릴 3중 담배를 피는 입장이라..ㅠㅠ)

 

그리고 금연정책의 보수와 진보의 기준은

흡연정책의 드라이브가 얼마나 더 빨리 진행하느냐의 차이이므로

쉽게 이야기하자면..

 

박ㄹ혜때의 4500원이냐

노무현 당시의 유시민이 이야기했던 8000원이냐의 차이 정도지..

결국은 같습니다.

 

 

그러니까..이게 문재in 정부의 실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꺼리도 아니고..

박ㄹ혜 정부의 실정이다. 이렇게..정치적으로 나뉠 사안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언론(동아일보의 보도)이나 그런 식으로

정치적 언급을 금하는 짧게의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문제삼는 것이지요.

 

어디서 악법인가요? 내가 피우는 취향의 기호 담배 못 피워서?

 

저는 사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며

세금 걷어가서 딴 짓하는데 분노하면 모르겠는데..

담배자체가 국민보건에 위험요소다..라는데는 공감하는데요?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리면서..

그돈은 전면적으로 흡연자의 건강검진이나 금연교육에 쓰이고..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전국에 흡연부스 제대로 갖추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지..

 

이것들이 그 돈으로 도로 닦고..교육비 내고 지방세로 주고..

그런데 부족한 돈 마련하는데 분노하는 것 외에는 뭐..

 

정치적인 논란으로 만드는 걸 반대한다가 핵심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투머치님  약간은 실망인데요.

 

유흥백과님 필력이 상당하시네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 한번도 담뱃세 주세인상에 대해 어떤 옹호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그 둘은 보호해야 마땅하다는 거죠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전혀 

건드리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각 부처의 자율에 놔두겠다고 한다면

큰정부를 지향하는 진보정권의 특성과 괴리가가상당하죠...

저의 예전 글을 보면 박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 어마어마한 비난과 비판을 한 글이 있습니다.(댓글도 있구요)

그것도 정치적 글인가요???

이미 박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꼼수라고

(전 단한번도 503의 옹호를 한적이 없습니다)

죄다 인정하는 마당에 왜 또 그 이야기는
하시는지 이러다가 이승만 이야기까지도
또 나오겠네요(박정부 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비판해서 올라온 정권이이면 분명 달라야 하거늘

다를바가 없기에...이야기 하는거구요... 최대한 논리적으로 비판하는것입니다)

 

님 말씀대로 국민건강증진이 확실한 목적이라면

담배 한갑 만원이상으로 올리면 되구요

주세도 제조에 대한 규제를풀고 역시나 소주등등

한병당 만원이상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안 올리잖아요...당연하지요

~~~ 총선이 있으니까....(이것도 정치적이라고 말을 듣겠네요...)

하~~~아 자꾸만 본질을 흐리시는데...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면

국회의 법안에 행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수 있는

방법이 여럿있습니다(단,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법안은 행정부가가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음)

우리 확실히 하자구요
지금 정부의 스탠스가 도대체 뭔지
전정부 답습입니까??
아님 구색맞추기 입니까???
아니면 선동입니까?????

동아일보가 이야기하는 건 논외로 하고
말씀해보세요

도대체 이정부가 가향담배 규제를 통해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요??

 

전정부나 현정부나 진보나 보수나 흡연에 관련된 정책은 별 차이가 없어요.

흡연은 흡연을 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소이며,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가 기본 기조 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아예 담배를 금지하는 정당도 없으며, 아예 흡연을 권장하는 정당도 없으며,

자한당과 민주당 사이에 4500원과 8000원 사이의 간극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기 때문에 위의 언급한 바와 같이 자한당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 행정부가 안을 마련하는 거겠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전세계적인 정책은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걸로 언론이나 게시판에서 정치적 이득을 논하는 게임(정치질)을 하면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합의되었다 생각하고 다음 이야기도 해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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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과 연관 사망율의 사이에는 30여년의 간극이 있고

한국은 본격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한지 20년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030년 경이 될 때까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러한 데이터가 있는 이상 이를 뒤집을 어떤 정치집단이 있긴 어렵죠. 

그리고 이러한 금연정책을 시행한 선진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도 뒤따라가다가..

이제 선진국 비스무리하게 진입하니..뒤따라가는 속도가 많이 가까워진거지요.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이전 60%대에서 30%로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최근 흡연율이 정체되고 있어서..

그냥 외국에서 하는 규제는 죄다 들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예를 들어보자면.

미국에는 아이코스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만 Juul이라는 액상전자담배 출시 이후에

청소년 흡연율이 올라가서 문제시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하지 않으면..판매중지 때리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이와 관련된 시행이 실시된다면 아마 한국도 전자담배규제가 실행되겠죠.

 

그리고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 또한 그러한 맥락속에서 움직이는 것이구요.

미국은 이미 가향담배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흡연율 감소정책에 있어 기본은 기존 흡연자의 금연정책과 더불어 신규유입 인구의 감소입니다.

그중 신규 흡연자의 유입에 있어 중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 가향담배와 전자담배 입니다.

특히 이 2가지가 미성년자와 여성 신규유입에 큰 역할을 한다로 판단되어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거지요.  

 

가향담배 금지를 추구하는 목적이 뭔가?라고 물으시면 답은 흡연인구의 감소라고 밖에는...

 

이건 내 취향이 멘솔 바닐라 담배인데 이걸 못피게 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밖에는 해석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취향의 문제 인거죠.

 

뭐 따져본다면 한국 흡연율의 변화에 있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여성 흡연율이 최근 반등한 원인은 사실 전자담배(아이코스) 출시후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가향담배의 경우 그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는다 따질 순 있겠습니다만 귓등으로 들을지도 의문입니다. .

 

이를 정치화 한다고 해도 담배정책에 있어 좀 더 느슨한 정당을 지지한다거나..(흡연감소 정책을 폐기하는 정당이 없을테니까요.)

이런 방식 말고 기존 성인 흡연인구보다는 미성년자의 흡연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흡연유지정책을 지지하는 세력은 절대적으로 소수라서 정치권은 당연히 우리를 외면할테구요.

정책의 선택에 있어서 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악법이니 뭐니 잘잘못을 따지는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담배가 니코틴 중독이 대마보다 중독이 심함에도 기호식품이라는 명목으로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냥 산술적으로 흡연으로 인한 보건 의료비 발생이 흡연을 통한 세수 확보보다 더 크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냥 현존하는 흡연자는 그냥 젋은 시절의 호기심에 흡연자가 되었고 단호하게 금연할 만한 건강상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인거겠지요. 

흡연과 관련 질환의 상관관계는 최소 30년차이가 나니 거기에 안도하며 여전히 흡연을 하고 있는 그저 그런...

 

더러우면 끊는거고.. 아니면 감내하며 피는거죠.

 

그냥 다 아는 얘긴데.. 뭐 하러 이런 얘기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댓글에서 하고 픈 얘기는 점 선 위의 얘깁니다. 그럼.

 

 

 

 

 

Think fre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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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글이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