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 대상, 헌재판결
입이나 항문 통한 성행위도 성매매특별법 대상이라는 법조항이 합헌이라 합니다.
http://cnews.thekpm.com/view.php?ud=201904091112015578124506bdf1_17
유럽에선 매춘법 자체도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판결된걸로 알고.
미국에서도 동전넣고 나체구경하는건 강남한복판 같은데 가게 잇어요.
한국선 매춘금지 및 유사성행위까지도 광범위하게 헌법합치이군요.
밑에 나온 발가락빨기나 키스같은건 잘모르겟습니다. ㅎ
밑에 안양스님글을 보니 성매매 증거라는게 구체적인 삽입증거보다는 정황증거만으로 구성요건이 성립되는거같습니다.
정확히 이름은 기억안나는데 사용하고 며칠이면 모두 자동삭제되는 메시징 툴이 잇엇는데요.
이런걸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거같군요.
성매매는..판사..검사..경찰..국회의원등등..권력자만 하는거죠...국민은..하지 말아야함..;;
발가락 빨기, 싸대기 얻어 맞기 이런게 유사 성행위로 묶으면 한국 볼만해질겁니다.
지나가다가 애들끼리 싸우는데 어.. 유사성행위 이지랄 해야할걸요.
텔레그람으로 대동단결하여야죠.
다음 투표때에는 최소한 성향은 보고 찍어야죠
이건~~
옆나라는 성산업의 발달로 개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어마어마해서 내수 경제에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데
우리는 망할노무 씹선비 정신으로 법이 좃같이 돌아가는 바람에 사람 죽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질 않나,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 취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건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
어지게 하는 현실이 정말 더럽네요. 그저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만 맘대로 섹스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것 같습니다. 치사해서 원.......
저렇게 규제하면 남자들보다
저런 걸 통해 돈을 버는 여자들이 더 타격이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친나라네요 ㅠ
어의가 없구만요...
씹선비 나라가 되어 가는거죠..
그러면서 스폰은 성매매가 아니라..ㅎㅎ
왜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지 않기 떄문에..ㅎㅎ
만약 스폰이 성매매라면.. 아마도 결혼도 성매매 겠지요.. 월급 가져다 주자나요..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ㅎㅎ
우울해 지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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