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300만원 합의금 요청해서.
제가 100만원+고소취하
얘기했는데 상대방 국선 변호사는 얘기해보겠다는데
처음에 300요구했으니 100만원에는
합의할 가능성 희박할것 같다고 함.
(고소취하해도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형사처벌 무조건 받는다함)
합의금을 내서 합의가 되고 고소취하해도
벌금형 100만원이든 500만원 받으면
전과자 되는거라네요;;;
합의 안하고 차라리 벌금 내는게 나은게 아닌지...
음란사진 보낸것도 아니고
썸녀(성관계 다수함)에게 "입으로?손으로?"
이런 섹드립 카톡한게(갑자기 한게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중에)
큰죄인지 싶네요...
(여자 혼전임신으로결혼 1달 남은 상황이였음. 지금은 결혼함)
그날 대화할때 나보고 축의금 얼마줄꺼야?
축의금 액수보고 만날지말지 정한다고
까지 얘기한 애였는데 갑자기 신고를...
진짜 여자들 아무데나 돌아나니며
쫌만 찝쩍대도 걸고넘어지면
우대 받는 세상이네요ㅡㅡ
했다네요...(300만원은 있어도 되는 돈 인지;;;)
그쪽도 당당한 상황이지 않나요?
남편에게도 전에 잠깐 만난남자가
이랬다고 말했을 수 도...
결혼했어요?
합의하지마시고 법원에서 얼굴보면서 즐거웠던 추억을생각하며
카톡내용법원에서 낭송하는거 즐감하면서 끝까지 싸우시길바랍니다 (^_^ )
요즘세상에서는 섹드립X / 범죄O
이런경우는 무조건벌금형때릴겁니다
인격모독성+욕설같은거없으시면 일반적인 성적수치심을느꼈다라고 판사가 어떻해 생각하고 판단할지모르지만
80만원~100만원벌금 나올가능성있고 기소유예처분될듯합니다
이리저리 돌림빵당할게 뻔할듯?
합의하지마시고 법원에 여성도출석하게 만들어서 남편하고같이 법정으로 나오도록 유도하시길~
팝콘튀길준비하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노콘질싸했다고 꼭말하시구요(공소장에 기록에등록되니 남편알면꿀잼일듯)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안양스님 말씀처럼 하세요.
이명박꾸혜때부터 나라에 돈이 없어서인지 무조건 벌금형 때립니다.
최고벌금 낼 준비하시고...
이냔 잘 살게는 못하죠. 이런 냔은 평생을 좆같이 살아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가 어릴때는 교회다녔었는데(지금은 무교)
살다살다 스님에게 조언 듣는날도 오네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작년에
카톡으로 성관계영상(카톡내용포함=섹드립)
남성이여성에게 보내면서 뒷통수맞았는데 법원에서 그거 동영상즐감하고
카톡섹드립내용 낭송하면서 진행했는데 집행유예받았어요ㅋㅋㅋ
강제로 나오게 못하지않나요?
상대방 얼굴 보기 싫다고하면ㅡㅡ
(지금쯤 만삭일 텐데... 출산 막 했을 수 도 있고요)
물론 안 나와도 그만입니다. 그럼 님한테 유리합니다. 재판정에서 아무말 막 날려도 반박할 사람이 없잖아요.
작년에
이런 케이스 옆에서 지켜보았고
실제경험담들었는데 20대초반 젋은애들이 상당수였는데
시간 최대한끌고
강조하세요 노콘질싸 엄청많이했다고
여자애가 무슨소리냐고?
저남자랑 성관계 한적없고, 일방적으로
저남자가 연락한거다 해도..
제가 성관계했다는 증거가 없으니
불리한거 아닌가요?ㅜㅜ
이런싸움은 아무말대잔치라서
시간끌어서오랫동안싸우시길 변호사선임하지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로 나오게 하는게 아니라
남편이 법원기록을 볼수 있다면 ...
궁금해서라도 볼꺼에요.
그 년은 좆되는 거죠.
전에 잠깐 만난 남자인데
카톡으로 이런말했다고...
워낙에 자유분방 스탈이라~
남자가 아무리 성인군자여도
마눌 보지에다 좆물 싸제낀 얘길 듣고 좋아할 사람 없죠.
지금 현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시고
벌금 쎄게 먹을 것 같으면 위에 안양스님 말씀처럼 해보세요.
그래도 옛떡정이있는데 이런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등치만큼 일처리 능력도 시원 함니다
일단, 고소 취하를 해도 조사가 진행된다면 친고죄는 아닌 것 같은데,
기소유예면 다행이지만, 어차피 벌금받는다고 가정하면 300만원은 참 애매한 금액이네요.
벌금과 기소유예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명이 어떤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한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도저히 징역을 갈만한 내용은 아닌거 같구요.
어떤 죄목이냐에 따라 검사나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 지 추측해 보기가 용이할 것 같은데요.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듯이 우선 무슨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셨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라고 한거 같아요.
경찰도
요즘은 이런세상이라고 안타까워함(척만?)
좋을때 좋다가도 헤어지면 이런사례 많으니
말조심 해야 한다 하면서, 조사 받았네요.
헉, 성폭력범죄네요... 시발스럽네요. 기소유예면 다행인데 엿같은 검사만나서 벌금이라도 맞으면...
"징역"이상을 받아야 신상공개 된다고 하네요...
너무 흔해져서(?)과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바뀌였답니다.
공개는 그렇지만, 그외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에는 취업을 못합니다.
자영업이라면 상관 없지만...
아무튼 잘 결정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하 ㅋㅋㅋㅋㅋ
합의하지마세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거 벌금 150만원? +기소유예+쪽팔림 감수할듯합니다
남자라면 합의하지마시고 여자엿먹이세요
얼렁뚱땅만들어진법이라서
개같지만 ㅋㅋㅋㅋㅋ 열받으시면 시간끌어서 경찰서가셔서 조서 다시꾸미세요
깊은관계였고 물질적인거래를 여자쪽에서 권유했고 노콘질싸많이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안됩니다 왜냐 일단 상호 1:1 카톡으로 주고받은것이라서 공연성이 성립안됩니다 또한 상호 인과관계 성립여건부터 따져보게 됩니다 예컨대 갑남과 을녀과 어떤 관계였는지부터요 갑남,을녀 조건섹파관계 솔찍히 이부분은 둘다 형사처벌받습니다 성을 팔고 산관계이니 이거 법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솔찍히 저 개보지같은년만 좆되는거에요 300만원 뜯으려고 했다가 성매매자로 전과자 되니깐요 이거 말도안돼는 것이구요 아무리 저 개보지같은년이 처벌 안해준다고 부당하다고 경찰서 청문관실에다가 재 진정서 넣고 물고 느러져도 과태료 10만원 밖에 안나와요 쉽게말해 비흡연장소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딱지 끊는거랑 똑같아요 이런거 기록에도 안남습니다
합의조건으로 고소취하해도 형법에걸려 벌금이나오나 보네요?
만약 벌금나온다면 합의가 그닥의미가 없다란건데 정상참작으로 벌금이 작게나온다는건데, 초범이고 단지 문자로 나눈 둘만의 대화인데 합의가 그닥 의미가 없을듯 합니다.
아무튼 위추입니다.
잘 되시길 응원 합니다!
아마 합의하면 기소유예가능성이 높긴하겠네요
기소유예의 경우 5년간 기록보관되고 이후에 삭제한다고는 하지만 뭐 조회는 될겁니다
그래도 일신상에 전혀 문제는 없구요
문제는 상대가 축의금을 요구한거지 만남의 댓가를 요구했다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어보이는거 아닌가 싶네요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내라는 뜻도 아니었고 만나서 달라는 뜻이라고 하면 말이죠
아마도 헤어질때 안좋게 헤어진것에 대한 앙갚음인거 같네요
잘해결되길 바랍니다만 상황이 별로 좋아보이진 않는군요
물론 제 경우 그렇게 하겠지만 가정이 있고 시끄러운 일 피하시고자 하시면 더러워도 합의보고 끝내는게 맞구요...
사법농단 재판 받는 판사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 무조건 :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니다.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번 경우에도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다면
최대한 잡아 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막 실토하진 마세요~!!)
어차피 저냔은 돈이 목적이므로 법정에서 치부를 최대한 까발려버리세요.
이판사판인데 민사에서 전과생긴거 크게 흠 안됩니다.
앞으로 님만 조심하면 되요.
그년 최대한 이혼까지 가게 만들어버리세요
이런경우 초범일경우 기소유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상습적인 것도 아니며 일회에 그쳤으며, 그내용이 과한것도 아니고, 이전에 깊은 관계였던점을 고려한다면
기소유예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가 될 것 같네요.
합의 하시면 않됩니다~~합의 한다는건 내가 죄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끝까지 가야죠! 떳떳해 지세요~~쫄지 마시고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상대편이 고생해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거나, 변호사를 써서 최대한 처벌을 피하시거나, 양자 택일을 하실 때로 보입니다.혹시나 전과가 남을 경우 문제가 있는 지 잘 판단하시구염
그냥 일상적 대화였다...
시도때도 없이 만나서 노콘질사 했었다..
가 정답일것 같네요
누구 좋으라고 쌍년 엿먹이셔야죠
이혼하도록 파토내세요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기원합니다~
메신저에 날짜랑 시간 다 나오는데 뭐가 문제죠?
그거 결혼할 남자쪽에 가면 그여자도 좋을거 하나 없잖아요.
오히려 여자쪽이 더 쪼들릴텐데.
기소 유예 로 끝났어요 스님 말 이랑 똑같네요
일대일 모욕죄는 젓도 아니에요
페북이나 인스타 에 올 렷는데 약식 벌금 100
나왓는데 깍아달라고 선처 햇더니 50
내고 말았죠 그년 이혼 당하고 가족들한테 쪽팔리니 한국떠나 홍콩에 산다네요~~
입 으로 손으로 ~~ 젓도 아닙니다
합의 하시면 죄를 인정 재판은 누가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답답하시네요 문자 술먹고 보넸다고 하시지 그랬어요 명정상태서 보넨 문자라고 초반에 진술서 작성하셨어야지요 그리고 이런거는 끽해봤자 경범죄로 처벌되요 해서 과태료 10만원~30만원 받고 끝납니다 모욕죄 성립할려면 공연성이 성립돼어야 하는데 이건뭐 핸드폰 문자로 보넨거 아닙니까? 발제자 하신분하고 그 개보지같은년하고 단둘만 본것이구요 해서 공연성 성립이안돼서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도 있구요 그리고 어제도 이글 읽어봤는데 참 님 답답하신분 같네요 여태까지 통신기록 있을것 아닙니까?
디지털포렌식 수사하자라고 하세요 그럼 님하고 그개보지랑 2년동안 합의하에서 섹파질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진술서에 원래 우리둘은 섹파였습니다 근대 저 개보지같은년이 결혼한지 몰랐어요 라고 그리고 그날 술취해서 이런문자 보넸다고 충분히 조각성사유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씨발 개보지같은년이 님을 참 병신으로 보고 고소 고발한것같은데요 오히려 이거 무고죄로 처벌받아요 그리고 국선변호가 변호사입니까? 님도 이거 국선변호인 선임할수있어요 요새는 주민센터가면 우리마을 변호사라고 무려 법률상당 해드리는 변호사도 있어요
뭔씨발 뜬금없이 일반 여성에게 내자지 빨아줘 이러면 이거그냥 .....경범죄로 과태료 10만원 나올 가능성이 반반 입니다 근대 무슨 2년동안 돈받아쳐먹고 섹파했던 조건녀에게 내자지 빨아줘 이랬다가 합의금 300만원 이라뇨? 그리고 씨발 막말로 조건 섹파분양녀도 이거 성매매특별법으로 걸리는거 아시지요? 성을 판사람이나 성을 산 사람이나 형사처벌됩니다 그냥 이판사판 너죽고 나죽고 디지털포렌식 수사하자라고 하세요 그럼 너도 씹대고 나도 좆되고 같이 형사처벌받자라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셔야지 뭔 씨발 끽해봤자 과태료 10만원 나오는것 같지고 그렇게 벌벌 떠시는지 ....과태료 10만원이면 비흡연장소에서 흡연하다 걸리는거랑 똑같아요 벌금 200만원 이상 받아야 기록에 남는것입니다 참 답답하시네 ....어후
저런 쌍년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편놈을 엮어서 엿먹여야 합니다.
합의하지마시고 같이죽자...를 권하고 싶은건 왜일까요?
그여자 남편 될 사람한테 다 애기 한다고 하세여 참 말 몇마디에 몇백을 합의 해달라고 하니 .......
좀 다른 경우지만 아는 후배가 술 이빠이 먹고 여자화장실에서 뻗음. 핸폰들고있다 몰카범으로 몰려 신고. 포련식했으나 깨끗. 애는 필름끊겨 기억안나지만 변호사 상담후 합의하는게 법정서 처벌 덜받는다며 신고한 여자와 잘못 인정하고 합의함. 이후 형사에서 잘못 인정했으니 결국 유죄판결 벌금형. 직장서 징계논의중 해고위기라네요.
축의금으로 전남친이랑 딜 제시하는거 부터가 그년은 정상인 아닌거같은데... 맞죠??
솔직히 입으로 손으로 드립친 글쓴님도 정상 아닌짓 하셨구요.
결국 어떤 검사 만나느냐가 케바켄데 이정도면 겁만 주고 기소유예 주고 교육 몇시간 이수 하라고 할거같습니다.
변호사도 쓰지마시고 그냥 합의 안한다고 하세요. 수위가 낮아서 검사도 기소 안 할거 같아요. 돈 없어서 국선변호사 쓰는것도 코미디네 ㅋㅋ
전에 어떤년이 합의금으로 500만원 요구했는데 내가 어처구니 없어서 돈없다고 해서 합의안하고 진행했는데
나중에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내렸습니다. 그래서 벌금도 한푼도 안냈어요.
지금은 시간이 오래지나서 기록도 사라졌을겁니다.
합의해도 재판은 진행된다면 저라면 그냥 합의 안하겠습니다.
그대신 재판에서 미안한 마음에 피해자와 합의금을 다주진 못해도 어느정도 조절해보려 하였지만 거부 당했다.
본인이 가능한 금액에서 공탁을 해보려 하였지만 그거도 거부해서 못했다 라는것을 어필 하면 좋을거 같구요.
단, 합의한 경우 판결문에 "~죄질이 나쁘고 어쩌고 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벌금 xxx만원에 처한다." 이런식으로 감경사유가 됩니다.
어짜피 재판에 넘어갈 것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기소유예 잘 안합니다. 검사는 무조건 유죄판결 받도록 기소하는게 직업입니다. 기소유예는 기대하지 않는게 정신건강에 이롭고, 정 기소유예쪽으로 가닥을 잡으신다면 피해자 합의 + 수사검사와 친분있는 검사출신 변호사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탁은 재판과정 도중에 판결하기 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또, 재판 넘어가게되면 재판관련된 서류 (공소사실이 명시된 공소장 등)이 피해자 주소로도 발송되게 됩니다. 여자가 순진하게 돈 몇푼 벌려다가 파혼 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것은, 어쨋든 여자도 재판넘어가면 좋을일 하나도 없으니 100만원에 합의 고수하시고, 만약 합의가 안되면 100만원 공탁 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벌금전과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깐 너무 걱정마시고, 합리적으로만 생각해서 잘 진행하세요
백만원도 백보 양보한거 같은데
가정이 있으시다면 심사숙고히 합의여하를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밀고 나가시길...
몇만원정도는 지원할 용의 있습니다.
여탑의 다른 횐님들도 지지 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화이팅!
글쓴이 입니다~~~
여성검사한테 사건 갔네요ㅎ
검색해보니 평소에 여성성폭력 및 여권신장을
위해 열일하시는 분에게로~~~ㅎ
(여성관련 전문 검사인듯)
님이 제말 안들으시길래 제 글 다지웠는데요..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둥 무죄추정원칙이라는 둥 하는 말 전 이제 안믿습니다..
여사검사들이 병신같다는거 공공연한 사실인데..
진짜 걱정되네요..
보통 경찰이 기소한데로 가는데
여자 병신년들한테 가면 올려치기 당하고
요즘은 판사들이 검사 구형한데로 기계적으로 판결합니다..에효..처벌불원서를 반드시 받아야합니다.
위추 드립니다.. 뭐 이런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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