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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여자가 신고했다고 저번에 글 남긴 사람입니다...(조사후기)

    경찰서 가서 조사 받고왔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여자고 같이 깊은관계까지 다 한 사이인데

    몇번연락하다가, 야한 말을 카톡으로 보냈는데

    그걸 경찰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야한 말 보냈을때는 여자가 혼전임신에 결혼을 1달정도 남은 시점)

     

    여자측은 국선변호사가 선임 되어 변호사 통해 연락해보니

     

    1.합의금 300만원

    2.앞으로 연락 할 때마다 50만원씩 주겠다는 내용의 진심어린 사과 반성문

     

    이 2가지를 요구하네요...

     

    ●합의를 하고 검찰로 넘어가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하면 검찰로 안넘어가고 더 이상 벌금도 안나오나요?)

    (합의금 주면 조사기록 까지 없어지며 죄가 없어지는지요?)

     

    ●아니면 과도한 요구이니 그냥 무시하는게 좋을까요?

    (무시 했을시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범죄경력 전무합니다.)

     

    과도하지않은 금액내에서 합의 의사도 있지만 300만원을

    고수 하고있어 실제합의는 어렵고, 그럼 공탁금이라도 걸어서

    합의 의사가있다는것을 표현하고 싶은데,

    상대방 국선 변호사가 공탁도 걸 수 없는 상황이랍니다.

    (공탁을 걸려면 상대방 이름, 주민번호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걸어야하는데 상대방이 원치 않을 테니 걸 수 없다고 합니다.)

    맞는지요? 그럼 이런경우는 상대방이 과도하게 합의금 불러도

    공탁제도를 활용 못하고 무조건 끌려가는 건지?ㅡㅡ

     

    이번 경우 격으면서 저도 잘한건 없지만 이사회가

    남자에게는 이것저것 많이 불리하네요;;;

     

    제가 전에 쓴 글도 아직안지워지고 있을껍니다.

     

    http://yt580.org/index.php?_filter=search&mid=community2&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크루이프&document_srl=56454802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__)

    댓글34

    박양이조아
    박양이조아 · 19-04-04

    님 되게 순진하시네요

    꽃뱀이네요

    애인관계인데 무슨

    무혐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말아요

    크루이프
    크루이프 · 19-04-04
    순진하다니. 감사합니다ㅎ
    근데 조사 받고 이건 뭐...경찰서에서도 남자는 죄인 취급입니다...
    카톡으로 야한말 보내도 죄가되는 세상인가봐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니, 죄랍니다...)
    히힝망
    히힝망 · 19-04-04

    전과 남아서 뭐가 좋겠어요?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동안 따먹은 오피값 낸다고 생각하시고.

     

    300 주고 끝내요. 더 질질 끌어봐야 님 정신만 쓰레기장 가게됨.

     

    그리고 욕정풀때는 깔끔하게 업소 이용하세요.

    크루이프
    크루이프 · 19-04-04
    합의금 300줘도
    따로 벌금 나오는거 아닌가요?
    벌금 나오면 전과 기록 되는거 아닌지요?
    시은사랑
    시은사랑 · 19-04-04

    꽃뱀은 아닌거 같아요...혼전임신에 결혼 한달 남긴 여자라고 하니....적당한 선에서 합의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근대 합의금이 300만원과 연락할때마다 50만원이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그들만의 주장인지?

    재판 받아볼만 할수 있는 거 같네요..우리세금낸 돈으로 판사한테 재판 하라고 하는것도 나쁘지 않은듯..

     

    아실아실
    아실아실 · 19-04-04
    합의금은 그렇다쳐도 연락할때마다 50은 좀 그러네요.
    귀다리아저씨
    귀다리아저씨 · 19-04-04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네즘
    네즘 · 19-04-04

    1. 합의o+고소 취하o --- 합의를 하실거면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합니다.

    2. 합의o+고소 취하x --- 합의를 했으니 참작하여 벌금내게할지 말지

                                    벌금을 내더라도 소액 벌금은 검사 맘이고 입니다.

    3. 합의x+고소 취하x --- 무조건 벌금(전과기록)
    제 생각은 이런데 경험이 없어서..

     

    단순 훈방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분들의 고견은 어떤지요???

    겁나달려
    겁나달려 · 19-04-04
    50만원이믄 연락하지 말라는거겠죠.

    결혼 축의금 이라생각해도
    언니에게 말실수치곤 크네요 .

    위추요
    스키니보이
    스키니보이 · 19-04-04
    중요한걸 안쓰셨네요.
    야한말이 어떤건지 구체적으로...
    크루이프
    크루이프 · 19-04-04

    대화내용은

    안부묻다가 결혼한다고 얘기 하니 그럼 만나서 축하할겸 밥이나 먹자 하다가 여자애가 축의금 얼마줄껀데?축의금 주는거 보고 만날지 안만날지 정한다고 하길래. 제가 만나서 준다고 하면서
    다른 대화하다가

    입으로?손으로?

    라는 말을 했는데
    그걸로 신고한거죠

    상류사회
    상류사회 · 19-04-04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으셨으니, 죄명이 무엇인지 경찰로부터 고지를 받으셨을텐데,

    죄명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죄명이 친고죄라면?

    고소 취하가 가능하고, 고소 취하가 되면 아무것도 아닌게 됩니다.

    그럼 고소 취하를 전제로 합의를 보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싫으시면 경찰에서 계속 조사를 진행하겠죠.

     

    2. 죄명이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 취하가 안 됩니다. 그러면 합의는 참작일 뿐 조사는 계속되고, 검찰로 넘어갑니다.

    일단,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 무조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기소 의견이나 기소유예 의견으로,

    경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면 기소 의견으로 넘어갑니다.

    기소가 되면 약식재판이던 정식재판이던 재판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불기소/기소유예가 될 지 기소가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합의가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경찰/검찰/판사 마음이라 변호사 자문을 받아봐도 알쏭달쏭할겁니다.)

     

     

    근데, 여담으로...

    앞으로 연락할 때마다 50만원씩 달라는 내용이 있던데... 이게 정말 수상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할 남자에게 회원님과 섹파였던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거 같은데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합의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하겠다고 밀어부치면 상대방도 움찔할 것 같은데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ㅠ ㅠ

     

     

     

    푸른늑대™
    푸른늑대™ · 19-04-04

    어찌 이리 잘 아시나요?

    아는것도 많으셔

    좀잘난놈5
    좀잘난놈5 · 19-04-04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셨어요.

     

    특히 이부분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결혼할 남자에게 회원님과 섹파였던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그런거 같은데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합의하지 않고, 정식재판으로 하겠다고 밀어부치면 상대방도 움찔할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여자들이 님같은 분들이 어찌 나올지 예상하지 않고 무조건 법의 심판에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법이 남자편은 아니니 어쩌라고는 못하겠지만 상류사회 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제 의견입니다.

    백파더
    백파더 · 19-04-04
    현실적인 조언은.... 전문변호사랑 상담하세요. 입니다.
    rgbugc
    rgbugc · 19-04-04
    성추행이 아니니 친고죄네요
    알아서뭐하게
    알아서뭐하게 · 19-04-04

    벌금 몇십만원 밖에 안나와요 무슨 합의금 300 마넌 미쳤습니까? 그리고 형벌에관한 사항이니 담당 경찰이 맴대로 못해요 일단 조사하고 나서 해당관할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지요 최대한 검찰조사에서 술취해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라고 진정있게 죄를 반성하세요 그러면 벌금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왜이럴까
    왜이럴까 · 19-04-04
    합의하세요... 잘부탁해서 합의금 네고받으셔서 싸게 끝내시는게 좋습니다...
    상류사회
    상류사회 · 19-04-04

    위에 분께서 실제 겪으신 바가 있으시니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서 진심어린 충고하신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지만, 애매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이 처음에는 엄청 으름장을 놓길래 쫄아서 변호사 상담을 했더니 보수를 2천만원을 부르더군요.

     

    결론은 변호사 쓰지 않고, 불기소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물어보고, 공부하셔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판단은 어차피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는겁니다.

    크루이프
    크루이프 · 19-04-04

    합의금 과한거 같다고 100만원으로 조정해보자고
    상대방 국선 변호사 통해 의사전달 했는데
    상대여자가 거부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합의 없다고 하더니 300만원 부를때부터 참...)

    경찰조사시도 형사가
    "연인들이 좋을때는 좋다가 안좋을때 이런거 때문에 문제고. 이게 곧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라고 조사하면서 말 하더라고요.

    형사가 왠만하면 합의하시고 상대가 과하게 합의금 부르면 공탁금 걸으라고 했는데... 상대방 국선 변호사가 공탁금도 못건다고하니...

    귀다리아저씨
    귀다리아저씨 · 19-04-04
    아무리 할 거 다한 사이라도
    한달 후에 남의 여자 될 사람에게
    야한 말(?)을 왜 하셔서.. 고생하시네요

    무슨 말을 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대충 느낌이 올 것 같기도 한데..

    진심어린 사과하고
    합의 보시죠~~~

    말 조심해야 합니다!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4-04

    그냥합이하세요

    낮술
    낮술 · 19-04-04

    형법상 성희롱은 죄가 아닙니다. 모욕죄 정도? 이것도 공연성이라는 구성요건이 충족안되요. 카톡대화는말이죠. 혹시라도 공개하신 부분잇으면 즉시 지우세요.

     

    도대체 무슨죄가 되는지 궁금하군요. 민사 아닌 형사는 나쁘다고 처벌하는게 아니고 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해요. 전문변호사를 찾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닐수도 있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누가 ~죄 이런얘기 안하던가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과거교제사실, 합의시도사실, 공탁불가상황, 일회성, 사적통신 등 고려할때 크게 나오진 않을거같아요.

    욕한번 해주고 끝나면 될일을 이런식으로 끌고가는거 보면 경미한 꽃뱀 성향이 좀잇어요.

    옳앓
    옳앓 · 19-04-04
    님이.적용받는 죄명이 뭔가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성추행은 아닐거고 성희총 정도일것 같은데 인터넷 뒤지셔서 형법상 자신의 죄가 무엇에 해당하며 몇년 이하의 징역 얼마이하의 벌금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님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다해도 실형 받지는 않을 겁니다.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합의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거 없습니다. 님이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 강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합의가 양형을 하는데 감면을 받겠지만 즉 실형 받을거 집행유예를 받는다든가 말이죠 하지난 전과기록 남는건 매한가지고요 사람들이 합의를 하는 이유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서나 죄가 커서 실형을 받더라도 기간을 감소받기 위해 큰돈을 들여서라도 합의를 하는거죠 근데 님같은 경우에는 단순 언어상 성희롱 수준이다보니 실형을 받기는 힘듭니다. 게다가 초범이시니까요 검사나 상대방 측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검사야 기소할라고 하는 놈들이니 믿고 의지하지마시고 그냥 상대방에게 사과편지를 보내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위해 합의할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되지않아 금액을 낮추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쓰시고 사과도 하세요 그리고 그 걸 복가해서 검사측에도 제출하시고 나중에 재판이 잡히면 판사에게 반성문과 같이 제출하세요 300 안줘도 실형 안받으니 걱정 마세요 아무리 법이 지랄 같아도 초범이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 벌금이나 끽해야 집유입니다 절대 실형 안삽니다
    손고쿠
    손고쿠 · 19-04-04

    검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여분과의 성관계를 했을정도의 친밀감을 인정해줘서 카톡으로 야한말 보냈다고하면 기소유예로 넘어갈거 같습니다.  저는 생판모르는 여자가 촬영한  유튜브 방송에서 성관계를 화면 밖에서 하는거 같아 그방송에 댓글 올렸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다행이 무죄로 해줬습니다. 일단 검사한테 맡겨보세요. 검사도 웬만하면 생활에 지장안주게 해줄려고 합니다. 

    야구플레이어
    야구플레이어 · 19-04-04
    ㅋㅋㅋ 벌금 나오면 기록 남습니다 합의하시는게 유리할듯 합니다 범죄경력 없으면 합의하시구 반성문 써서 검사님 드리세요
    와오
    와오 · 19-04-04
    그냥300주세요 벌금내고말지하시는데
    벌금형은평생따라다닙니다
    그냥합의하에여 더러워도어쩔수없어여
    나는자연산이다
    나는자연산이다 · 19-04-04
    재판가보자고 해보십시요...
    상대측에서 결혼상대자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워
    제풀에 끝날것 같은데요...
    잘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하루
    내일하루 · 19-04-04

    그 여자 남편될 사람 님의 존재 모르죠? 끝까지 가자고 해 보세요. 결혼식장까지 찾아갈 기세로 들이밀어 보세요. 알아서 고소 취하합니다. 물론 님이 보낸 카톡내용은 문제 있습니다.

     

    합의하면 전과 안남습니다. 안하고 재판 가서 벌금형 나오면 전과 남습니다. 안하고 재판 가서 무혐의처분 받으면 전과 안남습니다.

    초거시
    초거시 · 19-04-04

    만약에 말입니다...

    대화내용을 남편될 자에게 들켰다면? 여자가 그상황을 벗어나려고 신고한거라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보이네요.

    그렇다면 여자는 님의 처벌을 원치 않을터.

    남편될자에게 보여줄수 있도록 문자로 장문의 사과문을 보내보면 어떨까요. 건전한 관계였음을 은연중에 풍기면서요...

    내가 그날 술을 좀 먹어서 말실수를 했다. 그동안 남녀가 아닌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내가 오해할만한 이상한 말을 해버렸다. 한번의 실수로 너와의 좋은 인연을 깨버렸다. 또는 다른 카톡방에 보낼 문자가 너에게 가버렸다. 이런 식으로요...

    한번 보내보셔도 손해 볼일은 아니겠습니다.

    채택되면 소고기 사주시나요?

    잠자는곰
    잠자는곰 · 19-04-04
    고소 취하가안돼는거면 합의해도 벌금+존스쿨다녀오셔야됩니다. 합의안했을때 벌금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는데 죄에따라 다른고 제경우는 합의 150에 벌금150 존스쿨 40시간 나왔습니다
    유더기
    유더기 · 19-04-04

    저 같으면 끝까지 갑니다. 이전 카톡내용이라던지 깊은 관계까지 갔던 사이라던지 증빙 할 자료가 있으면 변호사 수임비를 주더라도 끝까지 갑니다. 물론 내 일 아니라고 함부로 말씀드리는것 같지만 먼저 변호사 찾아가 상담 받는게 순서일거 같네요. 저라면 제가 형사입건 되더라도 그 여자분 괘씸해서 결혼 파탄나는 꼴 보고 싶겠네요.

    안개세
    안개세 · 19-04-04
    글쎄여 혼전임신 쪽이 결혼대상자가 섹스상대라는걸알까봐 더 찔려서 초조할텐데 적반하장이네요.. 까짓 합의금내던 벌금내던 어떻하든 결혼식장소 알아내서 결혼대상자 부모 친척이 여자가 분방하다는 사실을 알게끔 깽판쳐야죠
    크루이프
    크루이프 · 19-04-05
    결혼 이미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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