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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사이드 1 · 340×122
    v2 사이드 2 · 340×122

    이대목동..신생아... 참..

     

    불쌍한 아이들...

     

    근데 죄인은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15251004?section=news

    댓글10

    소소리스
    소소리스 · 19-02-2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21115251004?section=news
    멋남꽃남
    멋남꽃남 · 19-02-21

    저런거만 보면 정말 사법부를 싹다 갈아야함

    상류사회
    상류사회 · 19-02-21

    갓난아기들이 죽어나간 의료사고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면서 무죄로 판결하고

     

    성추행이나 성폭력은 불륜인게 누가봐도 명확한데 '학습된 무기력'이라는둥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둥 증거가 없어도 죄가 되는 세상...

     

     

    與民快樂™
    與民快樂™ · 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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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심히 괴롭히고 부자들은 법을 지배한다     -골드 스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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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ueblooded88
    blueblooded88 · 19-02-21
    폐기물 수거함에서 증거를 채취한 경찰의 실수(?)도 한 몫한듯..
    김빵꾸
    김빵꾸 · 19-02-21

    일부러 죽이지 않은한 의사에게 유죄하면 안되요..일례 로 프랑스 는 의료가 발달 했어도 의사가 없어요.,,의대 졸업 하고 기본 의무 9년 인가 끝나면 거의 미국 영국 으로 가요,,다른나라,,,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응급환자는 서로 회피하고 병원을 뺑뱅이 돌다 죽는 경우도 허다하고요..의사가 환자가 위함 하면 그냥 손을 안써요..가족에게 방법이 없다 죽는날만 기다려라 해요,,돈 있는 부자는 바로 영국이나 독일로 데려가죠,,서민은 그냥 병원에서 죽거나 집으로 와서 죽는 거에요,,한국 같으면 매달려서 수술 하는데 프랑스 는 안해요 수술하다 죽으면 배상 하고 처벌 받으니 그냥 안된다 하고 죽게 방치 하는 거에요..그래서 내과 쪽은 의술이 없어서 서민은 그냥 약만 먹고요,,,부자는 영국이나 독일 미국 두바이 심지어 한국으로 수술 하러 오죠..특히 심장질환,,혈관 질환,,

    금딱지
    금딱지 · 19-02-22
    형사상 무죄라는 거죠. 과실이 없다는 건 아니니 민사상 합의는 해야될 겁니다..
    신발총같다
    신발총같다 · 19-02-22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떠나 형사 처벌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찰이 범인 못잡는다고, 소방관이 불 못 끈다고 형사 처벌 하나요? 그중에 무슨 싸이코가 있어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형사 처벌은 너무하다고 봅니다.
    로리로리해
    로리로리해 · 19-02-22

    병원 약품을 잘 못 관리해 아이들이 죽었는데, 책임이 없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의사의 잘 못은 아니더라도 약품을 나눠쓰게해 감염요소를 추가로 만든 약품관리에 대한 책임은 직원이든, 병원이든 물어야 할텐데요. 내가 당사자라면 그냥 차로 밀어버린다음 술마시고, 심신미약 주장할듯...있는자를 위한 법

    부천농부
    부천농부 · 19-02-22

    참어이업는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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