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청원이 30만을 넘겼네요!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청원이 가까스로 30만을 넘겼네요.
실제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검찰 위의 검찰로서 막강한 권력기관이 또 생기는 것일텐데, 이런 공수처가 과연 정권의 시녀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던 지금의 검찰조직과 달리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그런 기대는 너무 순진한 생각으로 보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나 공수처나 권력 좋아하고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의 놀이터로서 그들을 위한 또 다른 흥미로운 놀이터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 더 깨끗해지는 것 보다는 더 시궁창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절대 안될겁니다...반대하는 자한당도 있고 찬성하는 척 하는 민주당도 있고...
대통령만 잘 뽑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담부턴 국회의원 무조건 초선 무소속만 뽑아야겠죠
공수처가 순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지킨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아이러니 아닐까요????
갠적으로 공수처 졸라리 반대합니다..
진짜 문제는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사람에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검찰은 개 입니다.. 그 개가 현재 세퍼트여서 안되고 도베르망으로 바꾸면 잘될 것이라 생각하는 자체가 말이 된다 생각하나요??
공수처 임명과 해임을 국민들이 할 수 있다면 그 이름대로 진행되겠지만. 임명권을 가지는 곳에 종속될 수 밖에 없죠. 임명과 인사관리를 하는 곳이 계속 청와대나 행정부면 대통령직속 권력이 늘어나는 거니. 사법부도 국회도 청와대 아래. 더 왕권 같은 대통령제가 되는 거죠. 지금의 사법부도 대통령 눈치를 보는게 인사권이 거기 있는데 권력의 시녀처럼 될 수 밖에 없죠. 승진 안 하고 싶은 공무원이 얼마나 된다고. 구조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 없이 만들어진 제도.
정권 잡은 중에도 제대로 일처리가 되어야 할텐데요
어느기관이나 정치 판,검새는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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