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안녕하세요 화류계경력30년차의 화류계의신입니다.
성매매 특별법(性賣買特別法)은 2004년 3월 22일에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이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묶어서 부르는 표현이다.
정의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성매매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정의에서 보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그럼 아가씨가 승합차에 납치되고, 업소나 업소 인근에서 숙식하며, 부모 형제 친구들과 연락도 못하고 지냅니까?
상경한 아가씨 빼고는 부모랑 같이 살며, 그 상경한 아가씨는 명절되면 부모 찾으러 내려갑니다.
또 돈 벌러 나온 목적이 궁극적으로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해서 온겁니다.
아가씨가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자립하고 싶어서 나온건데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정된 법이라는게 웃깁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폐지되어 떡을 치고도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처리되어 소득공제 받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양반아 화류계 경력 30년만 강조하지 말고 국어공부좀 하쇼.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저 문장에서 근절하는 대상은 인신매매만이 아니라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근절하려고 하는 게 인신매매와 더불어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말. Do you understand?
저 정의에서 사실 주목해야 할 것은 불특정인을 상대로라고 돼 있는 부분. 그러니까 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은 사실 성매매가 아닌 것임.
저 정의를 폭 넓게 해석하면, 업소녀가 개나 소나 돈 주고 오는 사람들 다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난 내가 지정한 몇몇 (소위 지명들)에게만 몸을 팔겠다라고 하면
사실 저 법의 정의론 성매매가 아닐 수가 있는 것임 ㅋㅋㅋ. (물론 처벌하려는 자들이 저렇게 지들 불리하게 해석은 안할테지만)
대놓고 떡을 칠수 없는 업체가 너무 줄어서 그래요.
확실한가요 혹시 판례있나요
조건녀나 스폰녀는 그러면 성매매처벌이 안되겠네요?
특정된 소수와 정기적으로 성매매하면 무죄?
지명 = 불특정인이 아니게 됨 이라고 해석하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ㅋㅋㅋ 님이 말한 것처럼 씨알도 안 먹힐듯요 ㅋㅋ 그렇게 따지면 조건은 죄다 특정인이게 ㅋㅋ
그냥 법만 폐지되야죠
연말정산때 월별 합계금액과 교통비 전통시장비만 집계되어 나오지 모든 내역들이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마누라한테 걸릴거 같으면 현금내고 현금영수증 쓰면 됩니다.
명색이 일국의 왕이라는 새키가 대궐 침대에 드러누워 허구한날 생각한다는게 고작 남녀 잠자리 간섭이나
할 궁리를 하고 있었으니 국사가 잘 될 턱이 없는거죠,
(여성부가 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저런건 모두 윗선으로 올라갑니다 저게 어떤 내용인데,)
나중엔 저새키 뛰어내렸잖아요, 이조시대도 아니고 21C에 섹스금지법 이라니 누가 수긍을 하겠습니까,
개새키 뒈질라면 곱게 갈 것이지 똥이나 싸놓고 가버렸으니,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건 세상 이치를 만만히 보고 억지를 쓴 겁니다, 누군가 총대를 메고 저걸 치워야 하는데
실제 그렇게 할 인물이 없죠,
동감입니다 ㅋㅋ
^^ 무자료 거래가 안전, 법에안걸린다고,,, 마누라가 카드영수증 용서해줄리는 만무~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