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때 공동명의 문제.

한쪽이 집 해오고 명의는 공동명의해서 몇년 살다 이혼하면 분할은 어떻게 하나요?

 

답: 결혼 기간에 비례해서 판사가 나눠줍니다.

 

짧게 몇년 살다 이혼하면, 공동명의라도 집살때 들인 돈없으면 한푼도 못 가져갑니다.

 

반대로 한쪽이 집을 다 해오고 명의도 한쪽이 가졌지만 결혼기간이 길면 판사가 알아서 나눠줍니다.

 

(가정법원 판사 특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