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던 남북미 관계, 왜 꼬이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 전운이 고조되었었다.

그러던 것이 올해 초 평창통계올림픽 남북공동선수단 구성, 427남북정상회담 및 612북미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는 언제 그랫냐는 듯이 평화의 분위기로 급변했다.

 

그러나 소리만 요란했었지 현재는 모든 상황이 침체되어 좀처럼 나아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 그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1. 현재의 남북분단 유래는?

현재 남북은 625전쟁 중인 1953. 7. 27 UN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및 중공인민지원군 사령원 사이에 전쟁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이후 UN군과 중공인민지원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하였고 미군만이 UN군을 대표하여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 사이에는 적대행위는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전쟁상태는 계속되는 국지적 휴전상태가 지금까지 65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지속적으로 제의하였으나 미국이 거부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주한미군의 주둔근거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대신 남한의 요청에 따라 휴전상태에서 북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위하기 위하여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게 되었다.

따라서 남북미 사이에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여 철수해야 할 것이다.

 

3. 주한미군규모

최근 완성된 평택미군기지는 부지면적만 여의도의 5.5배 이고, 부지 조성비용이 총 12조원 들었는데 이 중에서 92%인 11조원을 한국이 부담했으며, 또한 주한미군유지비가 매년 2조원 정도 발생하는데 한국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명목으로 그 50%인 1조원씩을 매년 부담한다.

또한 한국은 매년 국방예산에서 10조 이상의 무기를 미국에서 구매한다.

 

4. 주한미군의 역할

기본적으로 정전상태하에서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방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고 한다.

또한 전시작전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어 전시 군사주권이 미국에 있으며, 현재와 같은 정전체제하에서 미군의 역할이 실로 크다.

그래서 고마운(?) 미국에 부지를 제공하고 조성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며, 매년 미군유지비의 50%인 1조원씩을 한국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주한미군의 역할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최전방 기지이다.

남한 보위는 그 큰 틀안의 작은 일부다.

 

5.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어겻나?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는 북미간의 합의사항을 미국이 먼저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분분이었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경수로 건설과 중유 등 지원 등에 대하여 합의해 놓으면 공화당이 장악했던 의회가 승인하지 않았고, 부시 시절에는 북한은 조만간에 저절로 붕괴될 거라고 오판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고도 미국은 북한에 덤탱이를 씌워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해왔다.

이에 북한은 미국에 뿌리깊은 불신을 가지게 된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6. 북한은 과연 비핵화를 할까?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경제건설을 하기로 하고 비핵화 협상에 돌입했고, 풍계리핵실험장 폭파 등 비핵화를 위한 조취를 이미 시작했다.

미국은 이번 싱가폴 612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것이고, 이후 북한의 후속 조치들을 보고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할까 두려운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 등 동북아에서 미국이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은 겉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통일을 원하는 척하면서도 자꾸 남북관계에 태클을 걸고 방해하는 것이다.

 

7. 미국은 정말 남북간의 화해와 통일을 바랄까?

미국의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국가이다.

현재처럼 남북이 정전협정체제하에서 서로 대결해야 한국방위를 구실로 주한미군을 유지하여 동북아 주도권을 유지하고 한국을 군사적 식민지로 계속 지배할 수 있다.

이런 엄청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결정적 순간마다 남북관계에 태클을 거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한반도비핵화도 바라지 않고 남북한 통일도 원치 않을 것이다.

북한 핵은 미국에게 애들 장난감 수준으로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며, 미국이 북한을 선제공격하지 않는데 북한이 미국을 핵공격할 이유가 없다.

미국이 두려운 것은 북한 핵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핵이다.

 

8. 북한은 남한을 침략하고 미국에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을까?

김정은과 북한 군부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일은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초딩이 격투기 세계 챔피온 효도르에게 싸움을 거는 격이라는 것을 북한도 잘 안다.

북한이 남침을 한다면 미국 등 유엔군에 공격을 받고 일주일을 버티지 못할 것이고, 북한이 먼저 도발을 하면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군사적 도움을 줄 수가 없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가장 무서워 하는데 미국에 먼저 핵을 발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에 선제적으로 핵을 발사하면 북한도 이판사판으로 핵을 발사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참전하여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

 

9. 바람직한 남북관계는?

남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경제적 교류를 지속하여 북한의 산업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제적 능력을 끌어올려 통일비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통일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하려 해서는 안되고 충분한 세월을 두고 순리에 맡겨야 한다.

 

10. 누가 통일을 방해 하는가?

통일된 대한민국은 인구 8천만에 영토 23만평방미터, 풍부한 지하자원과 우수한 노동력으로 G5에는 충분히 들 것이다.

아시아에서 일본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런 통일 대한민국을 반대하는 세력으로는 내부의 적으로 빨갱이 아니면 할말이 없는 수꼴 한국당과 태극기 부대의 노인네 들이다.

태극기 부대의 노인네들은 말할 가치도 없으니 패스하고, 한국당은 친일파 후손으로 남북분단을 유지해야 빨갱이 장사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은 이미 말했고, 일본은 한국이 일본을 치고 나올까봐 엄청 경계한다. 한국은 일본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