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질 교통경찰관 경험] 그 이후 결과 (부제: 그래도 제대로된 검사는 있다)

http://yt330.org/index.php?mid=community2&search_keyword=ftgyhuji&search_target=nick_name&document_srl=48652456

 

전에 제가 올렸던 악질 교통경찰관 경험 그 이후 결과 공유합니다. 그 내용은 위에 링크를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제대로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내용도 제대로 모르고 악성 댓글 단 사람들도 있었죠.

 

결과는 검사가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무혐의가 완전하지만 기소유예도 결과적으론 똑 같습니다.

 

기소유예가 죄는 인정하지만 한번 봐준다지만 사실상 결과는 무혐의랑 같게 벌금 없고, 면허 정지도 없습니다.

 

저도 사실 웬만하면 저정도까진 안하는데 생각해도 경찰관들이 너무 괘씸하게 일방적으로 범칙금 통보하고 간 것이지요.

 

경찰관들이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냥 실적용으로 범칙금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그래도 검사가 제가 제출한 자료들을 비교적 꼼꼼히 본 것 같네요.

 

담당 경찰관들도 이런 사안으로 이렇게 기소유예 나오는 것은 자기들도 처음 본다고 하더군요.

 

법리적으로 범법이 안되는 것을 경찰관 마음대로 적용한 것에 대해서 그나마 기소유예라도 내리는 것 보면

 

대한민국이 완전히 엉망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