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응응응했던 연예기획사 사장 최종 무죄 판결났군요

연예인 시켜준다고 해서 깊은 관계유지하다가 임신 등등 뭐 몇년전 떠들석했던..다들 잘 아시죠

지금은 아마 스무살이 훌쩍 넘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잘못의 판단에 대해선 개개인차가 있을거라 생각되기에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기획사 사장이 양아치짓을 한건 맞지만

한국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유죄로 인정될만한게 없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만 13세 이상 (중1생일 지나거나 대략 중2정도면 거의 다 이 나이를 넘어섬 )

과 합의 성관계를 가질 경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냥 민짜를 만나기만 해도 아청법아청법 하는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 둘은 ..그래서 편지등을 주고 받은 정황이 거의 사귀는 관계였다..성

폭행을 한 사이로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판단이겠죠

법이란게 그렇습니다 ..판사가 이세기 양아치네 해서 맘대로 징역살이 시킬수 없습니다

법치국가잖아요...그래서 증거 없으면 살인자도 무죄로 풀려납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이러한 법의 매커니즘이 생겨나게 된건

과거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에서 생겨난 시스템입니다

증거우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