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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적 경합

화류계경력33년화류계경력33년 ·

17-08-113004

안녕하세요 화류계경력28년차의 화류계의 신입니다.

여러가지 죄가 동시에 형량을 적용 받는것을 실체적 경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실체적 경합에는 무기징역 이상인 경우는 다른 죄목이 흡수됩니다.

조희팔이 처럼 5조원 사기 치고, 그 돈으로 조냉 달리고, 제국의 습격을 받으면

사기죄로 무기징역 받고, 성매매로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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