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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검 후 현역 판정비율 90프로로 늘린답니다.(의경 및 병역 특례 없앰)

    국방부는 닥쳐올 병역자원 부족 현상에 따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전환·대체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23년부터 이들을 한 명도 뽑지 않는다는 계획을 마련해 부처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23년부터 해마다 2만∼3만명의 병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1) 각종 병역특례제도 전부 없앤다. (산업체, 과학기술인재 특례 등등)

    2) 의경차출 인원도 없애고 농어촌에 대체 파견되어 있는 보건소 의사직도 폐지

    3) 2020년부터 거의 모든 남성들을 징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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